글쓴이 : 시차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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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모순 잘못된 관행 우리를 발목잡는 레거시 등을 개혁할 기회를 잃었죠..

기득권 개혁이라는거 .. 이게 참 고통스러운거죠..

정부주도의 투입식의 경제로 이만큼 온건 온거고 그 약발이 다 떨어지고 이제 소비 중심 사회

로 가는 길목이죠.. 그걸 위해서는 가계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올라야되고 ..

그래서 보수고 진보고 복지를 외쳤던거죠.. 경제민주화를 똑같이 외쳤고..

이게 사실 나누기죠.. 이 과정에서 기득권들이 양보를 해야되는거고.. 집값 같은것도

소득대비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는거 이게 서구에서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착취하는걸로 봐요..

근데 우리네 기성세대는 나몰라라.. 그냥 당장 내돈 내식구 이걸로 가는거고..

정규직끼리 똘똘 뭉치는것도 이것도 결국엔 비정규직을 열악하게 하고 기업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거라

이것도 젊은 세대 힘들게 하는거죠.. 기득권지키기..

또 권력과 유착해서 노다지로 해먹던거 .. 이런거 죄다 없애려고 하면 또 난리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 손해안보려고하고..

투명성확보.. 이게 거래비용을 줄이고 시장참여를 활성화시키는거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진국은

없죠..

사실 진즉에 이걸 하나씩 개혁하는 쪽으로 갔어야죠.. 근데 왠 갑자기 70년대 개발병이 도져서

다시 뭐 개발하면 경제가 산다는 식으로 .. 자기들 기득권은 놓치지 않으면서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건가요.. 현실 외면쯤으로 보면되나요..

내부개혁은 고통스러우니 규제개혁? 이런걸로 신 성장동력을 찾겠다..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규제의 대부분은 안전 공익 취약계층관련 규제입니다..

순수하게 말도 안되는 규제는 그다지 많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