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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3 00:59

셧다운제 헙법소원 판결이 나온다네요.

글쓴이 : 레테르

이번주 24일에 헌법소원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기대되네요.

~~위헌이든 헌법불합치든 합헌이든 저와는 관계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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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Tail 14-04-23 01:00 헌법소원 판결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풀린다는건가요? 헌법소원 판결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풀린다는건가요?



		레테르 14-04-23 01:01 셧다운제가 헌법상 문제가 있는 법률인지 아닌지 판결하고, 그 결과가 24일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셧다운제가 헌법상 문제가 있는 법률인지 아닌지 판결하고, 그 결과가 24일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NineTail 14-04-23 01:02 아아 재검토한다는 말과 비슷한거군요. 감사합니다. 아아 재검토한다는 말과 비슷한거군요. 감사합니다.



		마르쏘 14-04-23 01:02 쉽게 생각하면 위헌 판결이 나오면 셧다운제 법은 폐지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위헌 판결이 나오면 셧다운제 법은 폐지됩니다



		NineTail 14-04-23 01:04 나름장단점이 있지만 애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건 되고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게 안된다는건 좀 이상한 논리같아요.. 근본을 바꾸지 않는이상 어차피 부모님 주민번호나 폰번 써서 해결할테니.. 나름장단점이 있지만 애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건 되고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게 안된다는건 좀 이상한 논리같아요.. 근본을 바꾸지 않는이상 어차피 부모님 주민번호나 폰번 써서 해결할테니..



		마르쏘 14-04-23 01:06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얼마 전 남성 군복무 판결을 보면 상식을 기대하기 힘든 조직이기도 하죠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얼마 전 남성 군복무 판결을 보면 상식을 기대하기 힘든 조직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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