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2차 사고와 어장 피해가 우려되니 선박을 빨리 인양하라”는 공문(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구조보다 인양을 재촉하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선박 인양 능력이 의심되는 청해진해운에 인양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경의 사고 파악 및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난 셈이다.
공문은 “귀 선사 선박의 금번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상투적인 문구로 시작한다. 해경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만 매몰돼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사고가 정리가 되면(구조작업 등등) 준비하고 조속히 인양하라는 얘기지 바로 인양하란다고 인양이 됩니까? 목포해경도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응당 보내는 공문이라고 했다잖아요. 인양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공문입니다. 어머어마한 국민세금이 들어갈텐데 나중에 선사에 청구하면 왜 니들 맘대로 배 인양했나고 하면 뭐라하실거예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Salvage)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
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것이죠. 지금 인양할땝니까?
신속히 인양조치하라는데요?
문제가 지금 사고상황이 어떤건지 인지도 못하고 보낸 공문이라 비난이 있는겁니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라고 하는거구요
작성일 : 14-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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