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요?  확정된거예요?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171511997

다시 다 폐기해야죠. 더 규제할겁니다. 해운업계의 자율에 맡겨 놓은 밥그릇 이제 다 다시 뺏았아야죠 이제.. 그렇게 해야할거 같구요.

이미 시행된것도 있지요.
큰 문제네요..

출처좀 명기해 주세요

네 본문에 달았습니다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미 한거네요..
1등항해사가 대신하는 것은 예정이군요 지난 8일날 법안이 통과됬고

네 이미 했고 또 하겠다는 것이죠.

이상태에서 뭘 더 완화할게 있다고..

아 이미 몇가지는 시행중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것도 있네요...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그냥 태초의 카오스로 돌아가 보는건가?

특히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중 하나가 MB정권때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선박연령(선령)을 종전의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해 일본에서 퇴역한 세월호 수입을 가능케 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MB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세월호는 일본이 18년간 사용하다가 퇴역시킨 여객선이다. 현역에서 퇴역시켰다는 것은 안전성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종전에는 일본처럼 선박연령, 즉 '선령'에 엄격했다. 1985년부터 노후선박의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철선인 여객선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조건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했던 것을, 이명박정부는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령제한을 완화해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고, 세월호는 국내에서 수입-운항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914

이번 사건이 오대양 ㅎㄷㄷ한 선주넘하고 안이한 정부의 감시감독, 그기에 재난 안전대처

그리고 무엇보다 전정부시절 20년 선박 사용연수를 30년까지 쳐하면서 사고당한

낡은 선박을 들고와서는 무리한 증축에 과화물까지..쯧.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건 규제를 강화해여지요.
고양이한테 생선 맞기는 정책을 규제완화라고 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져야함~하나의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게 터지는데
정책 법안을 완화할려 할때 그에 따른 효과나 피해상황 산출 도 보질못하는지 능력이 없는넘들이 자리에 앉아서
앞만보고 서류도장찍듯 걍 넘기니 이런 피해가 생기지~우리나라 절책 법안들보면 구멍들 엄청많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