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하는사람만 상처받을까봐 겁나네요..... 항상 그랬던것처럼.... 실종자부모님들중에 몇몇분은 분명히 정부에 강력히 비판 비난 할껍니다.... 하지만 묵살하겠죠.... 왠지 딱 보이는 시나리오..... 이런 마인드 가지는것 자체가 썩어빠졌지만...;; 반성해야겄죠...반성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번 사건은. 공직자 비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인허가 과정 및 안전검사 등등..수많은 돈이 오고 갔겠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을시. 받은 금액의 100배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또한, 5년이상의 징역을 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공직자들이 뇌물 받고서 눈감아준 사태가 이런 일까지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직자 비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할꺼라 생각듭니다.
솔직히 바로잡는 방법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긴 하죠. 안전불감증도.. 그로 인한 대형인재사고도.. 굵직한 국가의 불행한 사건들도 모두 '부정부패'가 원인이었으니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 통과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이 부정부패를 스스로 자정할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제정, 통과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소급적용을 금지하게끔 한다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관의 로비관계는 유명해 압력이 심하게 들어올 것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지자체 장들도 상당수가 떡고물을 계산하고 돈 뿌리며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 그걸 막게끔 하는 위 법을 제정, 통과시킬리 만무하죠.
만약, 이것만 제대로 제정돼 통과된다면.. 지금처럼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 나라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건강해질 겁니다. 뇌물을 받을 수 없다면 공무원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고 납품하는 상품과 안전은 그 원칙에 부합해 질이 좋아지며 강화될 것이며.. 비리로 뒷돈을 챙길 수 없다면 사리사욕에 물든 정치인이 정치에 그리 돈을 뿌리며 뛰어들 리 없어 정말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하게 돼 정치의 질도 크게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외교부에도 음서제와 같은 부정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보다 외교에 뜻이 있는 인재들이 몰려 더욱 의욕적으로 일하겠죠. 부모 덕에 자리 꿰차고 인맥으로 편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무슨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는지요. 그러니 일이 터지면 귀찮아하고.. 그런 귀찮은 일이 안 터지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죠.
작성일 : 14-04-25 10:26
조회 : 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