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시차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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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차량의 연령 제한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철도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법 조항도 함께 폐지된 것으로 확인돼 안전기준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삭제된 24조와 37조를 그대로 복원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이 내구연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람을 태워나를 수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철도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6879253

안전과 관련된건 좀 건드리지 맙시다.. 강화하면 했지

선박도 보고서 보면 그거 연간 그거 200억 경제효과 보려고 풀었다가 이 난리..

보고서에도 그거 풀었다가 큰 사고 오면 오히려 엄청난 손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묵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