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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5 18:04
기술관료 통제 못하면 망조납니다..
 글쓴이 : 시차적관점
조회 : 467  

선출직들 권력 잡고 들어가봐야 지금 행정은 전문화 고도화 되어서 그거 파악하는게 쉬운게 아니죠..

또 그 과정에서 애네들이 살살 가지고 놉니다..

이게 또 워낙에 전문화되다보니 국회에서 그냥 애네들한테 시행규칙등으로 다 넘기구요.. 그걸로 애네들이

장난치는거죠.. 원래 국회에는 정부 부처 1:1대응해서 정부 컨트롤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되죠.. 의원 1인당 달라붙는 인력도 적고.. 국회에서도 애네 못 잡고

장관들도 애네 못잡고..

애네들이 그래서 사업자단체등으로 기업과 유착해서 로비받고 퇴직해서는 고소득 챙기고

이 고리가 공고화되었어요.. 마피아 원전 마피아 해피아 뿐만 아니라 없는데가 없을 정도..

그러니 정부가 기업을 콘트롤 하기는 커녕 기업에 끌려다니는 상황이죠..

근데 기업들이 애네들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볼 필요도 없고 애네들의 윤리의식 성숙도 이런게

선진국 수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윤 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안봅니다.. 얄팍하게 돈 벌 수 있으면

좋은거구요.. 그게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도 없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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