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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5 18:46
근데 셧다운제도 합헌이 결정은
 글쓴이 : 훋하다
조회 : 347  

이거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건데.... 뭔가 조용히 묻힘...


당연히 저도 게임을안해서 별로 상관없지만..


이걸로인해 다른 것들도 규제될까봐 걱정이네요... 아청법 부터 시작해서... 말도안되는 ...법이 규정됨


규정완화해야한다면서 말도안되는 진정 자유에 관한 문제는 강제시키네요;;;


그렇게 범죄인 인권을 보호하는나라에서... 왜이러지 (형법을 배우면 쌤(변호사+박사쌤)들이 하나같이말

함... 범죄인은 엄청 보호한다고,,) .. 그리고 인권변호사 다죽었나.. 연쇄살인범도 인권이있다면서...;;;


학생이나... 남자들은 인권이없나벼..... 이거 진짜 아무리생각해도 심각한데 특히 아청법..


이거 생각보다 큰문젠데.. 아청법부터 시작해서 셧다운제까지.. 여성부 심각하네..;;


이제 뭔 일을 더 할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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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수 14-04-25 18:48
   
스맛폰도 셧다운이라는거 같던데...

여성부 저것들은 도대체 뭔가요?
     
훋하다 14-04-25 18:50
   
형법강의를 듣고왔는데,,, 아청법관련 말하다가... 갑자기 빡이치고 생각해보니 셧다운제도 합헌..... 이거완전 말도안되는 역행이라고 교수님이 말하심.... 저런 세월호 규제는 완화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긴 커녕 인권을 규제하고있으니..;;
     
ㅠㅠㅠ 14-04-25 18:51
   
스맛폰 셧다운....정말 우리나라 아이들 너무불쌍하네요ㅋㅋㅋㅋ큐ㅠㅠㅠ점점 이나라에서 애낳고키우면 안된다는 생각이들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신호좀보고 14-04-25 18:50
   
판결문보면 판사란 것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훋하다 14-04-25 18:52
   
그리고 헌재 판결이면 완전 사법부의 판사들이 아닐껄요... 정치적이념가지고 결정하는거니..;;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선.. 쟤네를 진골이라고 부르죠...  순수 사법부사람이아니니
아낙선 14-04-25 18:55
   
저게 합헌인게 말이 된다는건지 하하 기가 차서...
훋하다 14-04-25 18:56
   
+ 난 업로드만안하면되는줄알았는데 형법 변호사겸 박사님이 다운로드해도 걸린다고하네요;;; 조심드랗세요
사랑투 14-04-25 19:21
   
xbox ps 등도 셧다운제 해당 되지도 모르겠네요? 온라인 게임에 해당 된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