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발표한 자료중에... 실종자 가족들이  민간잠수부들의 철수를 요구해서 전원 철수 시켜다라고 했던것도.

팩트TV에서 가족들은 절대로 민감잠수부들의 철수요구를 주장한 사람들은 없었죠

결국거짓말로 들어났는데, 실종자 가족들 이름 들먹이면서 거짓 공식 발표를 한건 뭘까요...

그런게 가족분들 명예훼손이지...(뭐 지금까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것말고 더 있지만 이것만 말씀드려야지요)

저도 처음엔 유언비어로 체포된줄 알았죠. 명예 훼손이라면 국민들니 해경을 체포해야 할 판입니다. 이것들이 국민을 뭘로보길래 거짓말을 ㅡㅡ

물론 홍씨도 홍씨이지만 해경도 별반 다른점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홍씨말은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사실로 들어난것뿐이죠.

정통법이 유언비어 포함해서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는 법률이에요

그래요?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게시판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일부 가족을 이른바 선동꾼으로 표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석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3일에는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세월호에 생존자들이 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홍모(26·여)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홍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근데 좀 다르군요.

그냥 상식이나 도덕선에서 판단해도 충분한것 가지고
법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잔지식으로 물타기하는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냐 허위사실 유포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유가족들 맘 아프게 한게 잘못인건데..
밑에서 허위사실 유포 성립요건까지 퍼와서 말하는데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걸 왜 논쟁해야 하는지 이해 불가

그럼 정통법이란 말은 왜 꺼내셨어요? 도덕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지 않구요. 홍가혜 저사람이 잘못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는 몰라도 해경또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은 적반하장이란게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홍씨가 잘했다고 말한사람 없습니다. 다만 둘 다 똑같은 머저리고 국민으로써 해경에게 배심감을 느낀다는걸 표현하는겁니다.

전 안꺼냈는데
한번도 꺼낸적없는데 님이 성립요건 퍼온거보고 놀라서요;;
법가지고 왜 떠드나 솔직히 이해도 안되요
밑에서 더보스님이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하실때도 오히려 말렸어요
중요한거 아니라고
근데 님은 그거 가지고도 엄청 물타기하시다가, 성립요건까지 퍼오셨죠
정말 할말없게 만드는...

논리적이지 못한분들이 선동이나 물타기 라는 단어를 자주쓰곤하더라구요. 그래야만 자신의 생각이 정당화되고 반대편이 비정상이고 나쁜놈 되니까요. 논리적인 사람은 그런단어 안쓰고도 충분합니다. 도데체 제가 무슨 물타기릉 했는데요? 제 댓글은 읽어보셨나요? 그럼 최대한 중립지키려고 한다는걸 아실텐데 말입니다.

물타기라는 말도 안좋아하는데요
정말 물타기여서 다른 단어보다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님 댓글 다 읽어봤구요. 편 나누기 안좋아해서요
 님이 중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제 생각 적는거 뿐이에요

상관 안한다는분이 물타기란 단어를 쓰십니까? 상대방의 위치도, 주장도 상관 안하신다는분이 물타기라는 단어를 쓰시는건 모순입니다. 그냥 저격용 단어 한번 쓴거죠. 대화할 가치가 없는분이시란거 두번 느낍니다. 다음글로나 넘어가야겠네요.

주장은 상관하죠;; 그러니까 댓글달죠
중립인지 아닌지를 상관안한다는거죠
스스로를 중립이라 칭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허위 발언을 했으면 무고죄로 청구해야지..왜 명예훼손으로 청구 할까요..

막말로 그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까지 따져서 죄있나 없나도 살피고 다해야 됩니까
그런건 몰라요..
법정에서 따지겠죠
그냥 저는 도덕이나 상식 이런거밖에 모르고
그런걸로도 판단할수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법 잔지식으로 그러시는데.. 그럼 무죄판결 받으면 홍ㅇㅇ은 잘못 없는겁니까?
그건 아니자나요

도덕으로 따지면 법은 왜 존재합니까.

와 그럼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민법책 다시 펼쳐볼 포스 나와야겠네요 ㄷㄷ
죄송합니다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해경도 욕 못하겠네요 법을 몰라서 ㅠㅠ

해경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나오면 잘못없는거네요?
이런거구나

역시 글 하나만 보고 다 결정 지으려는 분이시군요. 아까 뭐랬습니까. 댓글좀 읽어보시라구요. 큰 그림에서 말하세요. 그리고 아듀님이 계속 도덕도덕 하시며 법률 어쩌구 물타기 어쩌구 하시니 나온말입니다. 스스로의 뒤를 돌아볼줄은 아셔야죠.

큰 그림에서 볼때 법적인 디테일은 필요없다는게 제 말인데
그럼 법은 왜 필요함?
이러신게 님이자나요ㅠ
적반하장 같은데..
큰그림에서 보는데 저런게 왜 필요해요. 그냥 상식 도덕이면 되죠

그럼 법정가서도 변호사 대지말고 상식 도덕으로 싸워보세요. 그럴거면 변호사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홍가혜 처벌법은 도덕과 상식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게 법입니다. 법대로 처벌받을거고 이는 이사람 뿐만이 아니라 해경과 사고 책임자들도 마땅히 받아야하죠. 안그렇습니까?

님부터 좀 큰그림을 보셨으면 합니다
법 몰라도, 혹은 법적인 잘못 없어도
해경 욕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상식이 있거든요
해경이 법적인 처벌을 안받을지라도 욕할건 욕해야죠.

판결이 아니라 법 적용을 얘기하는 건데 ...

그리고 홍 모 씨가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사실로 다 드러난 걸 가지고 명예훼손 운운하니까, 그것도 정부기관이 ...

정신승리나 하나 하고 갈께요

여기 법적으로 이렇게 해박하신 분들이 해경욕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해경에 법적인 문제점이 드러난거 하나 없는데 말이죠

저처럼 무식해서 법은 모르고 상식뿐인 사람이나 해경 욕하는거죠

홍ㅇㅇ 얘기 나오니까 거기서도 무슨 법적으로 문제 있냐고 그러시는데

도덕 상식 얘기하니까 법은 그럼 왜 있냐고 .....

하루하루 살아돌아올 가족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했을 그 가족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셨다던 게시판분들..

근데 살아있다는 구라친 사람보고도 법 운운하면서 풀어주자는게 농담이라는데

기가 찬거 뿐입니다

정신승리 하시고 가셨네요.

바로 위에 댓글을 달았는데 ...

그니까, "해경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나오면 잘못없는거네요?" 가 아니라
판결 말고 법 적용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엉뚱하게 명예훼손 운운할 게 아니라요.

엉뚱하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걸 적용할려면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건 없으니까요..허위사실을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이런 디테일이 싫어서 그냥 스킵한거 뿐이구요
제가 하는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단지 저런 말도 안되는 구라친게 잘못이라는건 알죠

살아있을 가족 생각하는 실종자 가족분들 두번 죽이는 거자나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걸 적용할려면 명예훼손이죠"

댓글은 안 읽으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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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게시판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일부 가족을 이른바 선동꾼으로 표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석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3일에는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세월호에 생존자들이 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홍모(26·여)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홍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근데 좀 다르군요.

지금 이걸 왜 따져야 하는지를 우선 모르겠구요
출판물에 대한것과 허위사실 유포 두개에요 혐의가..
님이나 저나 법률 전문가도 아니자나요. 어차피 잔지식인데..
그리고 무슨 댓글을 안읽었다고?
정신승리 할려다가 붙잡혔네 ㅠ

그 허위사실이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명예훼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니죠

잠수부라고 구라친거 포함해서 생존자 대화 구라친것도 다 포함이죠

제 상식에선 그래요

왜냐면 잠수부라고 구라쳤기 때문에 주장에

힘이 더 실렸으니까 이것도 문제될거 같고

생존자 얘기 때문에도 힘이 실렸으니까 빠질수 없죠

tv매체를 이용했으니까 정통법으로 한거고..

참, ......... ;;

선동꾼으로 표현한 유언비어는 그냥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법 적용한 거 안 보이세요?

잠수부 거짓말, 생존자 거짓말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어야 하죠.
근데 홍 모 씨는 그냥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고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명예훼손으로 법 적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명예훼손 부분이 다 사실로 드러났으면 유언비어만 적용해야죠.
명예훼손 운운할 게 아니라.

정통법 하부개념이 명예훼손
이거 더 설명해야되요?
예를들면 님이 어디가서 누구한테 쳐맞으면 형법안에 폭행죄가 있자나요
형법이 정통법, 폭행죄가 명예훼손 이걸 형법 위반이라고 하면 안되나요?
이런거 따지고 잇는것도 짜증

아니 여기서 왜 법을 따지고 있냐고.... 이사람들 진짜 넘하네요
해경이 잘못한거 욕할때 법따지면서 욕하나..
그래서 제가 하는말 다 맞는건 아닐거에요.. 저도 법 모르니까

사람 두드려 팬다고 구체적 법률조항 적용도 없이 그냥 형법으로 잡아넣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당연 폭력을 행사했으면 폭행죄 적용을 받아야죠.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는지가 적시가 돼야 하는데
홍 모 씨 경우는 실종자 가족들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해경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속시켰다는 말입니다.

근데 홍 모 씨는 유언비어로 구속할망정 해경 명예훼손은 오버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명예훼손 부분은 다 사실로 드러났으니까요.

딱 봐도 한분 혼자 반박하고 계시네요. 홍년도 나쁜년이고 해경 윗대가리도 나쁜놈들입니다. 파이널 앤서?

아녀
홍양은 홍양이고 해경은 해경이죠

? 둘 다 나쁘잖아요. 둘 중 잘못 없는 쪽도 있나요?

해경이 잘못햇다고 홍양 풀어주는건 안되죠

풀어주라 한 적 없는데요; 잘못했는데 왜 풀어주죠??;;

지금 풀어주라해서 논쟁된거니까요;
읽지도 않고 남이 옳소하니까 혼자 저러네 싶겠죠 ㄷㄷ
님같은 사람도 문제..

뭐라카는 겁니까. 혼자서 물고늘어지네. 님이 지금 누구보고 문제라칼 상황이 아닌건 알고 계신가 모르것네. 풀어주라 카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아닌거지 싸잡아서 혼자 판단해놓고 뭐라카는데요

싸잡아서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정신승리 한개 더 하자면
제가 이렇게 난리친 덕분에 몇분이라고 홍모양이 전부 맞는말 한건 아니라는것은
아셨을거에요
밑에 댓글에서는 홍모양 잘못한건 없다. 결국 다 맞는말이었다.
이런댓글까지 있었거든요

그걸 구분 못하는 건 님 탓이죠. 아니라 카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로 모는데요. 홍년인지 뭔지가 난장피운건 피운거고 해경 윗대갈이 삽질한건 삽질한 거라 둘 다 나쁘다고 한 건데 그게 풀어주란 소리로 보입니까

무슨 구분이요?
지금 타이밍에 저런글 눈쌀 찌푸려진건 사실입니다
여론이 반대로 흐른것뿐
풀어주자는 글이 왜 나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잘못없다는 말 나오고
법적 검증에 ㄷㄷ

아니 그니까 그건 그러는 사람한테나 그러시던가요. 무슨 읽지도 않고 남이 옳소 하니 혼자 저러네 싶다며 나같은 사람도 문제라 안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홍년이 잘햇다 카든가요? 풀어주라카든가요? 싸잡아서 시비튼건 님 아닙니까. 왜 남의 의견 구분도 못하고 멋대로 판단 내리는데요. 내가 님한테 시비라도 텄습니까?

그건 그렇네요;; 그건 님말이 맞네요
하도 치이다 보니까.... 님까지 싸잡았다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둘이 다르다에서 끝냈으면 된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짜고짜 시비가 걸려서 좀 표현이 거칠어지긴 했는데 시인하시니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덧붙이자면 진심으로 홍년을 풀어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무능했다고 해도, 진짜 그건 아니죠. 홍년 인터뷰때문의 수사의 속도가 급해졌다, 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본인도 시인했을 뿐더러,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아 정상참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혼자든 둘이든 반박할건 해야죠

여럿이 그렇다고 여론몰이 한다고 눼눼 할수는 없어요

아닌건 아닌거고

한심한건 한심한거죠

솔직히 이정도면 그동안 게시판에서 슬퍼하던것마저 가식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래서 지금 댓글 계속 다는거죠;;

무슨 법이고 나발이고 .. tv나와서 전국민 우롱하고 피해자들 맘아프게 했는데

법따지고 있습니까

피해자들 생각하면 페북충이나 유언비어 퍼트리는사람들 다 잡아야죠

말이면 다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말에 책임질줄 알고 남 아프게는 안해야죠

법을 떠나서.. 우리가 언제 해경 욕할때 법적 근거댔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민간잠수부 사칭한건 욕 먹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