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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1 06:49
'참사' 막을 법안 3년전 무산됐다
 글쓴이 : 시차적관점
조회 : 457  

"해운조합 대신 안전관리 맡을 전문기관 설립"
법안 발의됐으나 정부·여당·해피아가 반대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501033506620

이 당시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 해수부 간부들 다 옷 벗겨야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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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수 14-05-01 07:02
   
이제는 말이 안나옵니다.
레모네이드 14-05-01 07:21
   
선박회사(청해진 해운)도 문제 - 회사 직원인 (일부) 승무원도 문제 - 선장 포함.
운항관리와 선박점검을 담당하는 기관(해운조합, 한국선급)도 문제 - 해수부 포함.
선박과 교신하게 되어있는 관제센터(진도VTS)도 문제
해난구조 시 초동대처해야 할 해경도 문제
사고 후 구조 난맥상을 보여준 중대본도 문제 - 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언딘 포함.
수난구호법도 문제 - 언딘이 끼어든 법적 근거가 수난구호법.
 - 청해진 해운과 인양작업을 수의계약한 언딘이라는 영리업체가 인양이 아닌 구조작업.
 - 곳곳에서 시간허비 발생. 자원봉사 다이버들과 마찰. 수색결과를 가로채기하다 물의.
 - 구조작업의 주체가 해경보다 언딘.
안보만 챙기고 재난은 안 챙긴 청와대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