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0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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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추모 집회 주최자 초등생 딸에게 출석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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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아버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어린이의 아버지는 지난 30일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 광주 횃불시위 주최자인 민주노총 광주본부 박봉주 본부장이다.광주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1일 오후 6시 50분경 시내에 있는 박 본부장 자택을 찾았다. 당시 박 본부장은 집안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웠고,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인 딸 A양만 있었다.현관문을 열고 나온 초등학생에게 경찰은 “아버지가 집에 있나”라고 물었다. 경찰이 아빠를 찾자 A양은 덜걱 겁이 났다. A양이 “아빠가 없다”고 답하자 경찰은 “아버지에게 주라”며 출석요구서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건넨 경찰은 A양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박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경찰은 박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내일 오후 3까지 경찰서로 나오라”고 말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출석이고 뭐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린애가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겁을 먹었겠느냐”고 따졌다.몇 분 뒤 A양은 전화로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걱정했고 박 본부장은 “아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다.박 본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미리 온다고 연락이라도 하고 오던가 경찰이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이와 관련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수사 방법”이라며 “아동인권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출석요구서를 동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있지만 아직 소환이나 출석과 같은 인식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초등학생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경찰이 박 본부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시기와 방법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집회 바로 다음날 경찰관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 자체가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추모 횃불시위 당일 경찰은 집회도, 행진도 폴리스라인을 치면서 협조해줬다”면서 “새벽에 SNS를 통해 집회 소식이 확산되고 언론에 알려지자 갑자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시스템이 이럴 때는 참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이런 신속함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작업에서 발휘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금남로까지 1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아이들을 살려내라. 모이자 5월8일 금남로. 심판하자 박근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횃불시위를 벌였다.광주 동부경찰서 측은 “당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구호만 외치는 정도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면서 “횃불을 들고 나오는 행위는 공공재산이나 타인의 신체를 해칠 수 있고 신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를 벌여 관련자는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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