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5월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주관하는 선박 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국 지위를 회복해 점검우대제도(Qualship21)의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 미달 선박 퇴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점검 면제나 점검 주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미국 입항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이 1% 이하여야 하며, 매년 5월쯤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미국의 선박 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2008년 3척이 중대결함 등으로 출항을 정지당하면서 2006∼2008년 점검 선박 247척 가운데 4척의 출항이 정지돼 출항정지율이 1.62%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도 3척의 출항이 정지돼 출항정지율이 2.36%까지 치솟아 ‘불량국가’로 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출항정지 선박이 없어 ‘중간국가’로 한 단계 올라섰고, 2012년에는 출항정지 선박이 1척에 그쳐 2010∼2012년 출항정지율(0.6%)이 1% 아래로 떨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최우수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사전점검을 하도록 권고하고, 문제가 있었던 선박은 중점 관리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였다”고 밝혔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선박 안전관리 평가 주체인 유럽(파리 MOU)과 아시아·태평양(도쿄 MOU) 지역은 최우수국가 기준이 각각 최근 3년간 출항정지율 3.8% 미만과 6.3%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지역에서 2001년부터 중간국가로 분류됐다가 2011년부터 최우수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최우수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 국적선의 2009∼2012년 유럽지역 출항정지율은 0%,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1%다.

우리나라 항만국도 한국에 입항한 외국 국적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항선의 안전관리를 해수부가 맡고 있는 것과 달리 내항선은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선박 안전관리 문제는 해경이 맡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결국은 해경이 문제일까요???

 

외항선만큼만 관리했어도...

 

출발자체가안되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