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달 유럽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교육부에 자문을 받아 여행을 취소했지만,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엉뚱한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보도했다.
이 학교는 수학여행 금지 지침 당시 위약금 문제와 관련, " 교육부나 교육청에 직접 요청하며 되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권한도 있다"며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말만 믿고 수학여행을 취소한 학교 측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위약금 보상은 정해진 게 아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아야
했다.
민족사관학교 관계자가 계약 해지로 물어야 할 위약금은 1억9000여 만원. 결제를 마친 여비와 공연관람료 등 환불수수료다.
이같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가 위약금 문제가 드러난 학교는 제주와 광주 등 전국에서 모두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위약금을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은 잘못 전달된 것이다"며 "다만, 항공사 등에 협조 요청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1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학여행 전면금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합의해 결정한 지침으로 교육부는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교육부는 학생 운송 담당자가 학생과 교사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한 데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또 5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항공사, 숙박업, 여행사 등에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마련해주신다고하신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