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시는거죠? 비유가 제대로 된건가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십니까? 국가가 왜 있는거죠? 왜 세금 걷어서 경찰을 만들었나요?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치안 소홀히 한 국가 책임이죠..
국가 치안이 제대로 안되면..국가가 욕먹는거지. 개인이 욕먹나요? ㅎㅎ
관리소홀이 침몰의 원인이 아니다? ㅋㅋㅋ.
좀 정신좀 차리세요.
예를들어, 도로에 과적차량이 지나다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과적차량만 죽일놈이군요? 과적차량이 물건 떨어뜨려서, 다른차까지 피해를 당했는데, 무조건 잘못은 다 과적차량이다? 이논리랑 같은겁니다.
정부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을 했어야지요. 도대체 법 만들어놓고, 관리감독 안하는게 무슨 국가입니까?
자 누누히 말하지만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저는 쉴드 치지 않습니다.
다만 확대해석은 피하자는겁니다. 관리 똑바로 했어야죠.
근데 관리가 안됐다고 배가 침몰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그 논리대로 간다면 만약 관리가 안되는걸로 배가 침몰한다면 더 많은 배가 침몰했겠죠!!!
이건 확대해석이죠.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잘하다가 이번한번만 관리가 안되진 않을테니까요.
고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어야 하지만 그걸로 침몰로 이어진다는건 과장이고 확대해석이라는겁니다.
아무리 봐도 쉴드 맞는데 왜 아니래요.
관리소홀이 침몰로 이어지지 뭘로 이어지는데요?
청소안하면 더러워지지...
청소하기로 되어있는데 더러우면 청소안한놈 책임이지 어지럽힌놈 책임이란 소린가요?
사고가 발생하고 승객의 탈출을 지시해야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인명손실을 발생시킨게 선장 책임입니다.
과적 등으로 배를 침몰시킨게 해운사인데 관리 소홀로 이런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당국이 1차 책임 소재 맞구요.
무슨 말장난하시나...
시대와 생활 수준이 달라진겁니다.
뭐가 이 정부가 특별해서 과거에 못하던걸 하는게 아니구요.
뭐가 그깐거 하나로 잘했다는건지 모르겠는데
가족도 아닌 피해자더러 사체 확인하라는건 잘한건가요.
이 얘기 왜하는지 이해되시나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챙긴거라면 저런 기본도 안되는 짓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겁니다.
진짜 님 말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으면 들을수록 쉴드질임이 명확하네요.
그게 뭐가 잘한거란 말입니까. 당연한거지...
이 얘기 님이 꺼낸거잖아요 위에
우리 나라 숱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거 한적 없다고..
그래서 과거에 못한건 못먹고 못살거나 시대적 상황이라고...
10년전부터도 할 수 있었으면 안한놈이 잘못한거지 뭐가 잘한거냔 말입니다.
하도 못한놈이 많아 정상적으로하는걸 칭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했죠. 저게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일처리였는가,
정부꼬라지의 면면이 그런거 생각하고 한건지 단편적이고 전시적인건지...
예를 들어줬자나요. 저런면을 들어줘도 칭찬할거리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님 하고 있는게 극히 쉴드질이란거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KBS가서 따졌잖습니까. 가족들이 바보입니까?
왜 청와대로 갔는지 모르시면 알려드릴께요.
KBS 따지러 갔는데 공권력 투입해서 막았잖습니까.
해서 온갖 핏대 다 올리다 청와대 간다하니 그제서야 겨우
사과를 할거면 지가 기어나오던가 통제하에 몇명 들여오라더니
개소리 처한거 아니에요.
오핸지 모르나 본문에 쉴드 아니라고 적은거부터 이런글 보면 아무리봐도 그냥 쉴드 같습니다.
배가 침몰한 것에 정부는 잘못이 없다?????????
정상적으로 관리 감독 받고 운행하던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했다면 정부로서도 불가항력의 일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관리감독 소홀 즉 정부가 하여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잘못이 없나요?
예로 하나 들어보죠. 정부주관의 공식 행사장에 외국 대통령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연히 국가경호원들이 입장객들을 샅샅히 검색하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입장객을 검색하는 국가경호원이란 넘이 암살자로부터 돈을 쳐받고 검색도 않고 입장시켰습니다.
당연히 외국 대통령은 암살되었죠. 거기에 응급처치만 잘하면 살수도 있었는데 이넘의 경호원들이 우왕좌왕 하느라 의사 데려와야 하는데 지들하고 친한 수의사 데려와서 응급처치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암살범만 잘못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국가 경호원의 고용자인 국가가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하나 더 정부가 왜 있으며 대통령이 왜 있는 것인줄 아시기나 한건가요?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뽑은것이 대통령이며 그것을 맡은것이 정부입니다.
하라는 일을 제대로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수대교 사건 아실겁니다.
님의 논리 대로 라면 성수대교 붕괴는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고 건설 업자들 과 운전자들 잘못이겠군요.
그런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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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붕괴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추구하여 왔던 한국 사회 부정부패가 그 사건의 배경이다.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리담당 공무원의 부실감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사건이며, 정부의 안전검사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있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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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아주 비슷한 참사이지요. 이런데도 정부 잘못이 없습니까????????
쉴드를 치려면 맥락을 제대로 생각해 보고 쉴드 치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ㅎㅎ
잘못된걸 허가해준 정부가 문제죠. 이런건 애초부터 막았어야 한다는겁니다. 이해됩니까? 불법을 눈감아주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줄어드는게 아닌, 정부 책임이 크다는거.
일반적인 상황 : 사고발생자 >>> 정부 책임.
세월호 사건 : 정부책임 > 사고발생자.. 이해되세요? 이것도 이해못하면 뭐..할말없죠.
ㅋㅋㅋ. 그러면. 불법 저지른건 다 비리타령으로 무마가 되는거군요?.ㅋㅋㅋ
잘못된걸 허가해준게 뇌물받아 먹고 해준놈들이라서?? 정부에서 뭐했는데, 비리 적발도 못하고 그냥 뒀을까? ㅋㅋㅋ
선후 관계도 못따지고, 무조건 비리 저지른 놈들만 나쁜놈이고, 정부는 무능해서 그놈들 파악도 못했고..ㅋㅋㅋ..그래서 무능한 정부는 덜 나쁜놈이다? ㅋㅋㅋ
님이 거론한 청해진/해운조합/해경 다욕먹어야하고 잘못한넘들임
정신차리고 제글다시보세요 예를들어 청해진이 불법이나 나쁜일을하는 두목이라면
해운조합 해경은 거기술수에 같이놀아난 넘들임 생각을 너무 편하게하려니 다싸잡아 쉽게 생각하려고해서 그런거임 예를든거에서는 청해진이 주도자 해운 해경 공조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주도자가 더욕처먹어야지 공조범이라고 욕안처먹나요 하지만
죄에도 경중의 차이는 있는법 애초에 주도한 진짜 진범을 에대한 1차 책임을 묻는 이글에대한 얘기임 무너소리인지 모르겠나요? 정신차리고 다시 읽어보세요
폰뮤젤// ㅋㅋㅋ. 그러면. 불법 저지른건 다 비리타령으로 무마가 되는거군요?.ㅋㅋㅋ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런 얘기가나오나요 ㅋㅋㅋ 개념이ㅋㅋ저게 타령이되는군요
잘못된걸 허가해준게 뇌물받아 먹고 해준놈들이라서?? 정부에서 뭐했는데, 비리 적발도 못하고 그냥 뒀을까? ㅋㅋㅋ <<<그러니가요 그러니 정부도 욕처먹어야한다고 위에글안보이시나요? 요점이 뭔지를 모르시죠님은? ㅋㅋ
선후 관계도 못따지고, 무조건 비리 저지른 놈들만 나쁜놈이고, 정부는 무능해서 그놈들 파악도 못했고..ㅋㅋㅋ..그래서 무능한 정부는 덜 나쁜놈이다? ㅋㅋㅋ<<<<무능한정부도 나쁜넘이죠 그러면 님은 무능한 사람밑에있으면서 나쁜일 저지르고 나보다는 그 무능한사람이 잘못이 더크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겠네요
잘못한걸 허가해준 정부가아닌 뇌물받아먹고 허가해준 썩어빠진 넘들이 잘못이고 거기에대한 책임은 그걸다 관리하는 정부또한 욕먹을일 그러니 님말대로 정부가 욕먹고도 남을일 하지만 처음부터 지들돈벌려고 사람목숨 담보삼아서 과적과 증축 등등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르려고 관계자들 흡수하고 시도해서 지금 이상황을 만든 진범이 누구냐는 말임 --> 본인이 이렇게 써놓고 밑에 또 헛소리 작렬..ㅋㅋㅋ .
비리타령으로 무마하는게 아니고 뭐요?
정부 욕처먹는거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대로만 했어도 이런 사건은 애초에 나올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야기 하는것이고.
선후 관계도 못따지고, 무조건 비리 저지른 놈들만 나쁜놈이고, 정부는 무능해서 그놈들 파악도 못했고..ㅋㅋㅋ..그래서 무능한 정부는 덜 나쁜놈이다? ㅋㅋㅋ<<<<무능한정부도 나쁜넘이죠 그러면 님은 무능한 사람밑에있으면서 나쁜일 저지르고 나보다는 그 무능한사람이 잘못이 더크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겠네요
-----------------------> 이건 또 뭔 헛소리? ㅋㅋㅋㅋㅋ .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잘못했는데, 누구책임? 비유도 참..ㅋㅋㅋㅋ
이건 또 뭔 헛소리? ㅋㅋㅋㅋㅋ .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잘못했는데, 누구책임? 비유도 참..ㅋㅋㅋㅋ <<<<국가가 존재하는이유가 님말대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어떤일이던 1차책임으로 다 몰아가야하는게 아닙니다 쉽게 예를들어 비유한거를 못알아들으시고 ㅋㅋㅋ 또다른예를 들어야하나 이분 그냥 답정해놓고 아니라고만하시네 ㅋㅋㅋ
ㅋㅋㅋㅋ. 도대체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는지?
님같은 사람을 위해
하늘꽃초롱님이..글 까지 써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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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붕괴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추구하여 왔던 한국 사회 부정부패가 그 사건의 배경이다.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리담당 공무원의 부실감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사건이며, 정부의 안전검사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있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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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아주 비슷한 참사이지요. 이런데도 정부 잘못이 없습니까????????
쉴드를 치려면 맥락을 제대로 생각해 보고 쉴드 치시기 바랍니다.
경중의 차이에대한 주제에대한 토론이고 본질또한 당연히 딸려오는거지요 경중의 차이를 따진다고 본질이 어디가겠습니까? 얘들처럼 일일이 다 설명드려야하는것도아니고
경중의 차이를 따지는데 본질을 무시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겁니가? 정도것 개념이 없어야지 본질을 무시한다니 ㅋㅋㅋ
정부 책임론의 사설을 다 때려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정부의 1차 책임 입니다.
다른 글에 제가 적은 댓글을 끌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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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은 잘못 아시는것 같습니다.
선박은 출항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선박내 자체 확인
(기관부, 갑판부에서 선교로 모든 기기의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선교에서는 항만에 이를 신고 합니다.)
2.항만에서 확인
(과적,고박등으로 인한 선박의 외부적 이상 요인과 여러 안전사항등을
해당 선박과 항만 컨트롤 타워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항만 컨트롤 타워에서 출항 허가가 떨어지고 이는 해경에 신고가 됩니다)
3.위 2가지를 해경에서 확인 후 출항 가능 합니다.
일반 육상 자동차처럼 그냥 출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출발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죠
지금 화물과적과 화물고박 문제가 제기되었죠
애초에 위 사항은 출항전에 확인되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확인되었으면 출항 금지가 내려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적 결함을 떠나서 지켜야 할 안전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정부의 책임도 1차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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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임도 1차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
뭐 잘한넘들이 있었으면 이런사단도 안났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했지만 다시한번말씀드리죠 처음부터 불법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일이 관리감독이 소홀하건뭐건 일어나질않았음 그렇다고 관리 감독의 소홀한게 무마되지는 않음 자 경중의차이에서 묻는 글에서 애초에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사건 자체가 안일어남 아시겠나요?
윗글은 읽어보지도 않고, ㅋㅋㅋ
생각좀 하고 삽시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일일이 붙여주기 해야 하다니..
생각없는 분하고는 그만 놀고 싶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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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죽일놈들 인가를 따지고 싶다면
관점을 다르게 보는데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수 있습니다만
선박법으로 본다면 정부가 더 책임이 큽니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국가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관리 감독의 권한을 국민이 위임 하였습니다.
해수부와 해경이 본인의 할일만 제대로 하였어도
이런 부실 선박이 운행될일도 없었고
지금의 어이없는 인명구조 사고도 없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님이 가져온글 <누가 더 죽일놈들 인가를 따지고 싶다면
관점을 다르게 보는데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수 있습니다만>
자보이시죠 님이 가져온거에서만으로 따져도 관점의 차이라고하는데 이건 어떤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짐 그리고 말그대로 관점의차이라는건 해석의 다양성도 나와서 답이 안나올때가많음
자 근데 여기선 선박법으로만봄 문제의 근원자체보다도 그냥 일단 선박법으로만 본다는 전제하에서 누가일을 저지를 생각으로 뭘하던가가 중요한게아님 이미 단정지음
기것가져온게 저건가요 에혀 생각좀하고삽시 좀
뫼비우스/ 알아듣기 쉽게 예로 설명하나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총기 개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 하나가 비비탄 총을 개조했어요. 경찰은 그걸 알고도 묵인했구요.(잘아는 학생이니까요)
이 학생은 개조한 총을 가지고 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학교에서 개조한 총을 난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과연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총기불법개조한 학생이 1차적인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걸 알고도 묵인한 경찰이 1차 책임일까요?
정부는 세월호의 불법개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과 더불어 출항시 안전점검도 하지않아 사고를 유발시킨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에 대하여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비판 받아 마땅 합니다.
세월호관련 업체(청해진해운)는 불법개조+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고시 본분을 망각한 채 지들만 탈출한 승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안을 떠나 불법개조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은 정부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 이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해경은 그 나름대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하늘꽃초롱/ 위에 제글을 잘안보시는군요
참고로 비비탄총이 개조하면 난사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수있나보군요 일단 님의 가정은 어찌되엇든 살상용 무기가 만들어졌는데 경찰이 묵인했다는거군요 명확한 살상용무기 그럼 그경찰은 직무유기에
사건이 벌어진 결과로만봐도 엄청난 죄값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쏴죽인건 학생입니다 참고로 경찰간부 전체가 그경찰로인해 욕쳐먹어도되지만 경찰 당사자만큼은 아니지요 자 엄청난 책임은 그걸 묵인한 경찰에게도 있지만 결국 내친구들이라할수있고 내가족이라 할수있는 사람을 쏴죽인건 그 미친 학생이군요
역지사지 제가 총기사고로 제자식을 잃었다면 장담하는데 쏴죽인학생 갈아마셔버릴겁니다
아니 정말 고통이 뭔지 알게 해줄겁니다
자 그경찰 초죽음이 될정도로 패버릴겁니다
그경찰을 관리 감독못한 경찰 관계자들 세상에 들어보지도못한욕 다들어주게할겁니다
이게 제심정입니다
님 잘생각해보세요 근원을 생각하셔야합니다 그학생이 사람을 쏴죽이는게 그걸 오로지 묵인한 사람잘못보다 쏴죽인넘이 문제라고요
님은 생각이 다른건지 틀린건지 어떻게 쏴죽인넘이제일 큰죄가 아니라 할수있습니가
그리고 쏴죽인넘이 제일죽일넘이라고하면 왜 그경찰도 죽일넘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수있습니까
그학생이 단지 악의 근원에 더 가깝고 애초에 사람쏴죽일 마음이없다면 그런일도안벌어집니다
그리고 해경 처벌 이런글 밑에 적으셨는데 그말씀은 왜따로하시는지 위에 제글만 봤어도 그런점은 당연하다는거고 정부 빕판도 마땅하지만
제일 죽일넘은 해운/선장및 승무원입니다
그 악마같은 학생이
작성일 : 14-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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