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론의 사설을 다 때려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정부의 1차 책임 입니다.
다른 글에 제가 적은 댓글을 끌어 올립니다.
-------------------------------------------------------------------------------------------
약간은 잘못 아시는것 같습니다.
선박은 출항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선박내 자체 확인
(기관부, 갑판부에서 선교로 모든 기기의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선교에서는 항만에 이를 신고 합니다.)
2.항만에서 확인
(과적,고박등으로 인한 선박의 외부적 이상 요인과 여러 안전사항등을
해당 선박과 항만 컨트롤 타워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항만 컨트롤 타워에서 출항 허가가 떨어지고 이는 해경에 신고가 됩니다)
3.위 2가지를 해경에서 확인 후 출항 가능 합니다.
일반 육상 자동차처럼 그냥 출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출발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죠
지금 화물과적과 화물고박 문제가 제기되었죠
애초에 위 사항은 출항전에 확인되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확인되었으면 출항 금지가 내려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적 결함을 떠나서 지켜야 할 안전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정부의 책임도 1차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
누가 더 죽일놈들 인가를 따지고 싶다면
관점을 다르게 보는데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수 있습니다만
선박법으로 본다면 정부가 더 책임이 큽니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국가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관리 감독의 권한을 국민이 위임 하였습니다.
해수부와 해경이 본인의 할일만 제대로 하였어도
이런 부실 선박이 운행될일도 없었고
지금의 어이없는 인명구조 사고도 없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제가 적은 글들중에는 해운관련 주변이 모두 오염되어서 손대기 힘들 정도라고 적은적이 있습니다.
그중 관공서만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전 과정도 문제였지만
사고후 정부의 대처는 유치원생 수준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선사가 선박을 사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연히 문제있는 선박은 허가가 안나갰죠
그런데 허가가 나고
노후선박은 선박법에 의하면 수시로 안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검사에서 통과가 되고
단속에서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있어도 같이 쉬쉬 해줍니다.
허가가 안날 선박이 허가가 났다면 당연히 이를 관리하는 부처가 책임지는것이 맞는것이 아닙니까?
-------------------------------------------------------------------------------------------------------
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1.일본에서 운행되던 노후 선박을 청해진 해운이 사옵니다.
한국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선박법에 의거 선박 안전검사서 제출 되어야 하고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서서 잠깐! - 정부에서 허가 났다
a.정상적인 배다
b.불법적으로 허가 되었다.
2.선박법에 의거 선박의 개축과 개조는
마찮가지로 안전관련 리포트와 검사서 또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a.정상적으로 안전검사를 마친 배이다
b.불법적으로 허가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실제 운항되기 전 사항이죠
3.선박법에 의거 노후선박은 수시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해당선박에서는 이 검사를 날림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죠
이 해당 사항의 책임은 해수부와 해경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확실하게 정부 잘못
4.로로선인 여객선인 경우-즉 승객과 화물을 같이 운반하는 경우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선박법에 의거된 모든 조치와 안전검사 또한 주의를 선박에게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것도 해경과 해수부의 잘못이 분명
위에 4가지 사항만 본다면
1,2번은 명확하게 판별 못한다고 해도
분명하게 정부 잘못이라는것이 나옵니다.
솔직히 1,2번의 경우 어느쪽으로 대입시켜도
정부의 잘못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배의 (모든 검사 승인이 떨어진) 운항후 과실이냐
정상적이지 못한 배를 (잘못된배인데 불법적인 승인이 떨어진)
허가해준것 부터가 잘못인지의 차이일뿐이죠
작성일 : 14-05-09 10:04
조회 :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