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국민적분노가집중되있더라도 판례를 무시할수가없어서 극형은 힘들다고봄

법정최고가 무기로고친다던데...소급적용은안될거고...
무엇보다 특검을 반대하잖아요...

빨리 특검해야죠. 청문회도 하구요. 세모 계열사가 급성장한 시점의 해수부 관료들과 정치인사들 지금 오금이 지릴겁니다. 세월호 사고와 판막이 같은 사고치고 부실덩어리라 도태된 회사를 다시 살리고 키우게 된 과정을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ㅋ 특검이란게... 쑈일뿐입니다. 될수가 없는것. 왜?

1. 대한변협 복수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변협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도 못믿는데... 공정한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적고...

2.임시 수사기관일뿐이라 행동의 제한이 크고 기간이 너무 적습니다. 한달+한달(그것도 대통령이 결정) 일뿐 결국 공판검사로 넘어가 검찰이 진행하게 되는것

3.기소독점권, 편의주를 가지는 막강한 검찰이.. 결국 자기들 수사가 부실을 인정한 꼴이 되는 이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따라서 수사협조자료가 얼마나 갈지도 알수없으며... 또 인적으로 검찰서 상당수가 파견이 나오는데 이들또한. 형식적인 파견, 고의태업 가능성도 큼... 등등... 기대하지 마세요.

특검으로 꼭 119의 직무유기도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 수사로는 택도 없다는거 아실거고..
특검이나 청문회로 택도 없다는것도 아실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