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5-19 13:48
해경해체는 좀 아니다 싶은데요
 글쓴이 : 호랭이님
조회 : 808  

세월호 참사로 전문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조직해체만이 답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임을 해경에만 전가하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해경, 안행부, 해수부 전체가 뭇매를 맞아야하는건 맞지만 큰 책임을 해경에만 지우는 모양새로 보이네요.
더군다나 수사정보기능은 경찰, 해양관할부분은 다른 부서에 만들겠다고 하는건 무능하다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는 해경의 노하우를 이원화 시켜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안행부를  국가안전처로 다시금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만 국가안전처 자체가 너무 방대한 조직이 될 거라고 봐요
 
다른 부서로 해경이 이관된다면 해경 고유의 임무가 책임감있게 정상화 된다고 보여지기도 힘들구요.
전 이번 사과가 이래저래 좀 답답하게만 보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오냐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rrasque 14-05-19 13:57
   
차라리 해안경비대를 해군소속으로 만드는게 좋을거같은데......
     
호랭이님 14-05-19 14:00
   
해군이 운영하는건 국가간 분쟁나기 딱 좋은 의견입니다.
절대해서는 안되는 일이기도 하구요..
왜 모든나라가 코스트가드(해경,해안경비대대)와 해군으로 나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간의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요.

전 해안경비대 만들거 아니면 해경해체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kjw104302 14-05-19 14:23
   
우리 영해라.. 잘못이 있다면 중국이 잘못이죠. 해경들 만만하니 게속 오는 겁니다.
해군이 나서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꽃들의희망 14-05-19 14:00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해안경비대가 해군 소속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선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해군이 한 것이 되면
민간인에게 군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꼴이 됩니다.

물리력을 집행한 기관이 민간정부 소속이냐 군대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쿠리하늘 14-05-19 14:18
   
임시방편으로 이런조취를 취한게 아니니라면 해경 한번 뒤집어 엎긴 해야함~!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있다면 한번쯤 해야한다봄
홀로장군 14-05-19 14:33
   
해경을 해체한다는게
해경이 하던 임무를 없앤다는게 아니죠
이름이 어떠하든... 안행부든 안전처든  기존 해경이 하든 임무와 많은 인원들은 다시 맡게 될 겁니다
다만 기존 해경의 부정과 부폐가 너무 심하니 도려내기보단  완전히 잘라내고
괜잖은 부분만을 다시 옴겨 오겟단거겟죠
해처모여가 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라  할수 있다 봅니다

비난은...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논해도 충분하다 봅니다
갑툭튀 14-05-19 14:40
   
안행부 해수부를 처로 축소시키고 해경은 해체하여 경찰청에 흡수.

나쁘지 않은데요? 공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려 사라진 전경제도 만큼이나
무능력을 증명한 해경과 마피아해수부를 어디서부터 손봐야하나요?

차라리 싹 갈아 엎는게 낫습니다... 사실 이전 여론도 위에 몇명 옷벗기기 쇼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 아니었나요?

없에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같아요.
이제 치안-안전 둘을 분리시키고(물론 해군과 해안경비의 구분을 분명이 하며 해상구조안전부 신설)

재해재난과 인명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부처간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계획해야할 일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