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G - Drug? Yes, Good!

이번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지만
방송/연예 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들이 사실이라면
이 분들 얼굴 좀 빨개 지실듯.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 5년 이상의 형이 나가는 죄인데 이 정도로 기소하고 그러지 않는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라며 “박 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에 변호사가 마약 밀수.복용에 관한 전문 변호사는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전 삼성임원과 같은 선상에 두고 말하는걸로 보아선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나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보도매체는 신중해야 하는데 뭔가 신나라 떠드는 느낌이고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가수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유예는 형평성의 문제다"며 "법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와 검찰이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박봄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며 "박봄 입건유예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온라인뉴스팀 기자( online@etoday.co.kr)]

Q18.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은 특혜로 볼 수 없나?

 D. 검찰청 마약수사과 관계자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마약이라 하더라도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면 참작 가능성이 있다. 해외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 받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입건유예는 가능하다. 특혜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



Q21. 일각에서는 YG의 영향력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D. 대한민국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대형사건이다. 게다가 연예인이 연루됐다면, 시쳇말로 '진급'이 보장된다. 누구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건이다. 팬들의 입장에서 YG는 대단할지 몰라도, 검찰의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다. 국면 전환용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지금 퍼지고 있는 디스페치 기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안에 기습 수색한 내용부터 박봄과 가족이 조사 받은 것과 증거제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이미 사건을 봐도 충분히 소속사나 가수 본인과 담당검사간에 봐주기가 가능하며

마약관련해서 기소유예가 아닌 입건유예는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특혜라는것이 다수 변호사들의 증언이네요


그리고 이사건은 검사의 봐주기 논란으로 검찰의 이름이 또 똥칠할수있는 사건이라
검찰측에서 절대로 특해가 아니라고 잡아때는건 당연한건 아님?

언제부터 그렇게 떡찰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으셧는지?

특혜라는 다수 변호사들의 그 증언을 보여주세요.

디스패치 기사를 보면
검찰이 한건 하려고 박봄집을 기습 수색했지만 오히려 치료용으로 뿐이 볼 수 없는 박봄의 결백한 증거가 발견 되어 검찰이 당황 했다는데.

표창원이나 영상속 변호사 등 몇몇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겠죠.
영상속 변호사는 검찰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입건유예한것 처럼 말하고 있네요.
실제론 검찰의 기습수색에 박봄 수사와 어머니 참고인 조사 까지 전부 받았거든요.

변호사가 저러는건 참 머랄까 자기얼굴에 침뱃는건데

지금 위에 동영상 변호사뿐 아니고 법조인들 다수가 검찰이 박봄 사건을 입건유예한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인데
몇몇분은 쉴드치시느라 바쁘시내요

썩은 검찰의 전형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됩니다
범죄인사실을 인지했다 인지하고도 밀수입을했다 변명을해도 모르고했다고해도 범죄다
이것만생각해보면 되지 머리아프게 생각할필요없어요 ㅎ

뭐 디스패치에서 정리 잘해줬구만
애초에 마약을 만들수도 없는 양 가지고
마약 운운한거부터 오바였음

대마초피면 구속수산데 마약구입하면 입건유예... 말도 안돼는 얘기죠... yg가 대단하긴 하네요... 살인자 대성도 무혐이 대마초맨 드래곤이놈도 그렇고... 보여지는것과 실상은 너무 틀린거 같네요...

살인자 대성?...이건 뭐 생각하는 수준이....;;;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 현실임. 불신지옥이라 뭐든 강력처벌이 없다면 다 봐준다고 난리침.

미국에서 의사 처방받고 복용해 온 약이고 그것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걸린 약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 바로 마약사범으로 만듬.

정말 대다나다 대한민국.

글이나 댓글을 잘 안읽고 글을 쓰시는듯한데

위글에서 지적된느 부분은

기소유예냐 입건유예문제 입니다

박봄이 미국에서 처방받았던것과 상관없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약물을 반입했고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처벌하는건 아닙니다 고의성이나 다른 정상참작 사유에따라 처리하죠

그런데 박봄처럼 마약관련 약물 문제는 일단
입건 => 검찰이 수사후 기소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결정 => 기소 or 기소유예
가 정상적인 사건처리 과정이죠

그런데 밤봄 사건은 입건유예 즉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처리해버렸습니다

위에 수사를 했니어쩌니 하는데
수사를 했으면 기소유예처리가 맞죠
입건유예는 마약류 약을 반입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마약류 약이 아니더라
혹은 박봄이 마약류 약을 반입한줄 알았는데 다른사람이 반입한거더라등
박봄이 불법 약물 자채를 반입 안했을때나 하는거지
아무리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반입한 그자채는 사실인 상황에서 입건유예는
박봄이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은거란 예기죠

중요한건 다른 일반인과의 차이 아닙니까?

같은 건으로 기소된 예를 찾아 보면 되겠네요.

그 삼성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게 밝혀졌으니 또 뭐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