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미국에서도 처방되니 어쩌니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형평성"입니다. 정상 참작이니 뭐니 이런건 일단 입건후에 정식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나와야 하는 말이고 그것도 정말 최대한 편의를 봐줬을때 가능할까 말까한 이야기란거죠..
그런 절차없이 한마디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누구도 모르는 일로 만들어 버리니 이 지경이 난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의사 처방없이 사용한 케이스겠죠. 그러니 "구속기소"까지 갔잖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처방전은 "참작요소"이지 엄밀히 말해 처방전이 있어도 "불법"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박봄이랑 다른점은 그 "처방전"이란 요소 정도 뿐이죠.
반입한 양도 박봄이랑 거의 같고 사용 의도도 환각같은 심각한 목적도 아니고 단순 공부를 위한 거죠.
그렇담 박봄도 저사람과 같지는 않아도 최소 입건은 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보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성일 : 14-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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