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해당의사에게서 그약을 처방받고 지속적으로 복용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국내 들여와서 변형없이 과용없이 적정량 투약한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물론 약은 압수됩니다. 이후엔 대체약을 계속 쓰시면 되구요. 아, 국내에서도 정신과 상담은 필수!
기소를 하지 않는게 기소유예이고 어떤 면에서 입건 유예와 비슷하죠
다른점은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 되지만 공소로 가기에는 약할때 주는것이고
입건 유예는 구속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하는 정식 수사를 들가기전에
임의로 만든것이죠 죄가 전혀 없다는 소리죠
몰랐던 초범이던 형사사건에 마약사건으로 분류되는 안에 대해서
약식조사로만 끝나고 기소로 가는 정식수사가 없다는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거죠
치료목적이라 해도 들어난 불법이 있을때는 기소로 가서 유예가 사실 가장 보편적이었죠
"3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0월 암페타민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한국에 입국한 [2002년 이후 국내외 병원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다량 제출]했다.
이 진료기록 등에서 박씨는 YG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시절부터 종종 미국으로 건너가 암페타민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년간 치료받은 증거가 있으니 마약관련 혐의로 처벌하기 힘드니 입건유예로한거죠.. 국제우편으로 치료약을 표기않고 들여도 왔으니 무혐의가 아닌 입건유예로 한걸로 보여지고..
마약으로 처벌안한다면 그냥 관세법 어긴.. 과태료나 내는정도란겁니다..
이렇게 법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통법규나 그 밖에 공공뷰범도 법위반인데 왜 평상시에는 그렇게 범법행위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들 하시는지. 단순히 법에서 금지약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유불문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처벌해야 한다? 그런식의 단순논리 법집행은 남에게 속아 자기도 모르고 소지했던.. 알고 소지했던 법에서 금지하니 똑같이 사형으로 처벌하는 중국같은 나라에서나 통하는거죠. 법은 옥석을 가릴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니 이유불문하고 처벌하자는건 참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명문화 된 문구하나로 모든상황을 일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면 재판같은 것도 필요없죠. 법대로 하면 이유불문이니.
작성일 : 14-07-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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