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런 수사를 안했다는 소리(비공식)가 아니죠.

공식적인 수사를 안 했다는 소립니다.

뭔소린가여? 저기보면 엄연히 수사개시라고 나오는데 -_-..

뭔 중학생이신가 유치하게 말끝마다 ㅉㅉ 거리시네

님 주장은 마치 무조건 고발들어오면 입건해야한단 바보같은 주장이죠 ㅉㅉ

네 마약밀수사건입니다.
동네에서 패싸움 한게 아니죠.

님이 미국서 친척에 국제우편으로 헬스보충제 보냈는데 거기 마약류성분이 있다면  그것도 마약밀수겠죠 ㅉㅉ

네 아마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금지한 마약 성분이 있다면
마약 밀수 사건으로 시작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거 같습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게 내사거든요? 혐의가 없다면 내사하다 끝나지 입건까지 가나여??

그게 잘 못이라고 (마약 밀수 사건 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교수 검사 변호사가 말한 겁니다.

괜찮다는 검찰말이죠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면서 “박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입건유예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이다.""

치료용으로 약반입하다 마약류성분있어서 걸린경우인데.. 이걸 마약사범처럼 처벌해야했다는게 지금 님주장이죠. 한심하군여

네 그래서 검찰의 판단이 혹은 처리 방식이 맞았나

라고 저 사람들이 되묻는 겁니다.

저들 논리는 입건도 안해서 수사도 안한상태로 그냥 입건유예해서 잘못됐단거 아닌가여? 그래서 님이 조사도 안했다는 소리까지 나온거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해야해서.. 박봄이 마약을 사용하기위해 마약을 고의로 밀반입한거라는걸 입증해야되는케이스죠..
저자들이나 님 주장은 2002년부터 국내외 진료기록과 처방전 기록다있는판에 입건해서 증거수집을 해야했단 말인데 이게 더 웃긴거죠

비공식적인 수사로 끝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죄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려서 기소 유예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입건하는게 더 웃긴경우죠 -_-..
내사중 죄가 없다면 그냥 내사종결인겁니다.. 근데 뭔 공식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린뒤 기소유예하나여..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적하는 부분은

저런 경우 정식으로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게 보통인데 그러지 않았다 - 입니다.

"내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수사의 전단계로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게 내사죠.. 수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위한거고여..
기초는 알고 나댑시다

네, 마약밀수혐의에 대해 그런 식(비공식으로만 하고 넘기는 것)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수사 선상에 올려서 조사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약밀수혐의에 대해 그런 식(비공식으로만 하고 넘기는 것)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수사 선상에 올려서 조사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는... 내사때하는게 조사죠.. 범죄가 있나 없나 조사하는겁니다..
그뒤 수사는.. 그 범죄에 대한 입증하기위해 자료확보 즉 증거수집하는거고여..

근데 뭔 조사를 안했단 소리를 하는겁니까?? 장난치나..

저기서 지적한 사람들이 말하는 수사는 내사가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수사로 끝냈다.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처리 방법이 다른,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다. 특혜다.)

알면서 그러는 겁니까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까?

"저기서 지적한 사람들이 말하는 수사는 내사가 아닙니다.
알면서 그러는 겁니까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까?"

저사람들이 말하는건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이 내사해서 범죄유무 판단한게 잘못됐다란 주장인거죠.
웃긴주장이란 얘긴겁니다.
저게 경찰에서 조사하다가 검찰에 넘기지않은 경우라면 문제되겠지만.. 검찰서 내사하다 검찰이 판단내린겁니다.. 여기서 입건해서 수사하는것도 검찰인데 웃긴주장이죠..

웃기지가 않습니다.

보통 저렇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란 말이 나온 거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보통 저렇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면서 “박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입건유예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이다."

검찰이 저런다는데 아니라고하는건 tv에 나온 변호사말이 더 맞다는거겠져? 한심하군여

네 박봄이 어쩌구 저쩌구의 문제를 넘어셨죠.
검찰이 어쩌구 저쩌구(똑바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검찰의 태도, 법의 형평성 문제) 였습니다.

내사입니다.
설마 저나
영상에 나오는 변호사나 검사 교수가
아무런 수사도 없이 풀어줬다..라고 말하는 거라 생각하신 건가요?

나원 그럼 딴 경우들은 그냥 입건부터하고서 수사하는걸로 착각하나여?

저 사람들이 설마
님이 말하는 것 처럼
다른 모든 경우에 그냥 입건부터 해서 수사한다! 고 생각했겠습니까?

내사하다 혐의 없다면 내사종결인거고.. 혐의가 있어도미약하면 입건유예죠.. 다시 똑같은짓하면 수사하겠다는거니..
훈방조치나 뭐가 다른가여?

모든 사건이 그런게 아니죠. (폭행 절도.. 어쩌구 저쩌구)
위에 써놨는데(마약 밀수 혐의) 다시 안 쓰렵니다.

정식수사와 사전 수사로 불리는 내사는 다름니다 사전수사는 기록이 보전 안됨니다
정식수사는 기록이 보전되죠 또 사전 수사에 대해 법으로 인정 해줘서  타국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
협조공문이나 협조를 얻을수 잇죠
형사사건중 마약사건은 남의 제보시 증거가 없을때 무혐의가 되지만 증거가 있을때는 기소가 기본입니다
그 증거를 더 세밀하게 조사하죠 제출된 진단서가 진짜인지 미국서 그목적으로 보냈는지를 조사하겠죠
기소 유에는 약을 들어온 죄는 잇지만 치료목적이니 죄라 하기 뭐한 경우다란 소리고
입건 유예는 약을 들어온것도 죄가 아니다란 소리죠
유학생들이나 삼성전자등  사전조사시 치료목적이라 말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들도 진단서 제출했죠 기소로 가서 더 자세히 조사하닝 치료목적이러 하기에는
미비한게 발견되서 구속되엇죠
치료 목적이 확실해 보이지만 형평성대로 기소로가서 유예로 가는게 정확한것 같내요
 이일로 진단서 가지고 약들어와서 ㅇ악용할 유학생 미국인등이 걱정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식수사와 사전 수사로 불리는 내사는 다름니다 사전수사는 기록이 보전 안됨니다 "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64조) 내사종결사건철은 2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72조11호)"

"입건 유예는 약을 들어온것도 죄가 아니다란 소리죠 "
->"‘입건유예 - 범죄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죄가 아니란게 아니라 마약사범으로 처벌할정도의 죄가 아니라 훈방조치하는겁니다.
다시 재범하면 바로 입건이죠.

"유학생들이나 삼성전자등  사전조사시 치료목적이라 말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삼성전자 간부경우는.. 29정이라는데 암페타민 양이 9.7g이었죠. 이건 알약하나당 334mg이란건데.. 이런약 없슴다. 자기스스로 크게 제조했단 얘기란겁니다.
유학생은 어떤경우인지여?

좀 답답하네요

입건유예가 어떻게 약을들여온것도 죄가 아니다란 소립니까
기소유예는 혐의는있으나 증거가없을때 입건시켜서 정식수사결과 기소할거리는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안하는게 기소유예고

입건유예는 내사단계에서 죄가 안됨이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을때 내사종결하는겁니다.
약을들여온것자체가 죄가 아니다란소리가아니란겁니다.

그리고 유학생 삼성전자 어쩌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회사원은 처방전 못냈습니다 사실관계 정확히합시다. 그래서 기소를한겁니다.
유학생은 공부잘하는 약이라고해서 투약의 목적으로 미국불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걸 밀반입
하다가 걸린거죠. 아예 다른 건입니다.

해석을 맘대로 하시네요.

나도 며칠전에 해봤는데... 브리츠나 핫핫 같은 애들은.. 멍청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봐야... 못알아 들음..
그냥 바보임..
근데 진짜 자기들은 생각도 안하고 티비에서 누가 나와서 무슨 말만 하면 그걸 마치 진리인양 믿고 다른 애들이 뭐라고 설명해줘도 어디서 줏어들은 말을 마치 진실인양 박박 우기는 저런애들 진심 불쌍.

특히 핫핫님은,,,좀 답답하네. 인정을 좀 하지

shonny 이분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듯 합니다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 입니다
그런데 이번경우는 정말 제가 봐도 봐주기식 같습니다 저또한 투에니원 팬인데여 이건 확실히 검찰의 잘못
법을 검찰에서 개무시(전 욕안하는데 하게됬네여)한 짓거리 입니다 수사개시가 문제가 아니라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져 일단 담당검사는 해임처리하고 검사부터 조져야 되구 박봄씨는
그후에 재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는게 머가 잘못한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닙니다 법안만 봐도 예외 항목있는데 한번도 안읽어보셧거나 아니면 걍 세계일보만 보고 이야기 하시는거같습니다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몇번은 쓴거같음 ㅠ.ㅠ 입건유예나 기소유예 껀수가 있기는 하지만 구속은 걍 세계일보에서 부르짓는 개소리입니다

이래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무섭다니깐...
어디서 무조건 구속수사 해야된다는 말만 듣고는..ㅡㅡ;;

암페타민 양부터가 많차나여 이정도 양을 한번에 의사사 처방해주는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나여
명확하게 조사후에 입건유예가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조사하는데 그것두 마약성약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들어왔는데 그 잚은 시간에 조사가 완벽??? 그건 말도 안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조치가 틀려지지만 전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수사하고 누구는 입건유예로 풀려나고 세계일보에서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법정에서도 암페타민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명시됬다고도 본거 같은데여
입건유예가 무죄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구속수사보다는 나은거 아닌가여 법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여??/

많다라.... 한달친데??
의사 처방부터 약을 얻는 과정까지는 불법 없는데요??
들여온 행위가 불법이었지.
그리고 함정수사 파서 7일 후 돌입해서 상태 보고 조사까지 한걸 짧은 조사였다고 하다니...
무슨 잡아놓고 한달 조사해야 조산가???
왜?? 당신 길바닥에 침뱉으면 경찰서가서 한달 조사받고 나오나???
왠만한 사건 조사는 경찰서가서 조서쓰는데 1~2시간 그후 경찰들이 조사하는데 하루이틀이면 되는데, 검찰조사는 그것보다 길게 해야하냐??
삼성전자 직원은 내가 말 안해도 미미 다른 사람들이 구속 수사됀 이유 졸라게 늘어놨고..
내가 봤을떄 너는 그거 다 봐놓고도 까고싶으니 그냥 못본척 하는 듯 하고.
세계일보라는 듣보잡 신문사가 클릭수 올리려고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는거 풀었는지 아닌지 니가 알일은 없는거고... 솔직히 저딴 삼류 신문사 신용도따위 없는거나 마찬가지고..그런데도 너같은 놈들이 좋다고 클릭질해서 신봉하니 기레기들이 설치는 거고.. 바로 위에 다른 분이 왜 구속 수사가 안됐는지 글 써놨는데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졸라 뻘글 써놓는것도 짜증나고.. 남이 무슨 소리하면 뇌에 입력이 안돼냐???
딱봐도 법에 대해선 공부 한줄 한적 없는 놈인데.. 어디서 한두줄 줏어듣고 그게 진리인거마냥 나불나불대는 꼬라지 진짜 역겹다.... 주제에 지 뇌내 망상속에서는 지가 무슨 정의로운 시민 정도나 되는듯 생각하겠지... 그저 바본데...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져 저두 검찰 조사 받았는데 2달간  구속은 왜져?? 그리고 제 계좌동결까지 제가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역겹다구요 웃기자 마세여 모든 서류 제출했고 물론 박봄씨하고 같은 경우가 아니지만 뇌내망상이라 (그게 더웃김 금지약물이나 밀수도 아닌데)
구속되고 풀려난 후에도 1년간 조사 받으러 계속 출석했고 제가 말하고 싶은건 담당검사가 완전하게 조사가 이뤄졌는지(조사하는데 해외라 협조공문 보내고 출장가서 자료확인하고 하는데 한달이 길다구 웃기지 마세여 저두 현재 약을 먹고 있는데 처방은 1주일치 줍니다 한달치를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해준다구 웃음만 나오네여) 그걸 물어보고 싶은거고 전 세계일보 및 박봄관련기사 한줄도 않읽었네여(가생이에서 의견만봄) 사람을 매도하고 한없이 추락시키려는게 님의 특기인가 봅니다
추신 - 마신황제씨 님이 저에 대해 뭘아신다고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는거져 전 누구한번 등쳐먹거나 농락하거나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구속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 판단된고서 입건한뒤의 원칙인거죠..
박봄경우는 수사가 아니라 내사단계에서 입건유예된경우인데 뭔 구속수사인가여..

위에 댓글에 보세여

그들은 그냥 악플러일 뿐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반박하고 그러시나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형평성의 문제라고 입을 모으는데
눈 감고 귀 막고 사는분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