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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6 12:30

여야 세월호 수사권두고 대립

글쓴이 : Assa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029882 정작중요한게 수사권 기소권 유족입장은 위원회가 수사권가 기소권을 가지자고하고 야당은 수사권은 동의하나 기소권에 동의를 안하고 여당은 뭐둘다 안하고ㅡㅡ 이걸 묻으려구 보상문제로 유족여론악화시키는중 ...만약에 수사권만 줬을때는 권력의 도구인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것이고 둘다안주면 세월호는 묻히는거고..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원회에 줘야한다고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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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편수 14-07-16 12:56 동의합니다. 야당이 끝까지 관철시켜야죠. 제발... 동의합니다. 야당이 끝까지 관철시켜야죠. 제발...



		스트로 14-07-16 14:21 심정적으로는 야당의견에 동의하는 바이지만...일 생길때마다...저런 논쟁거리를 만들지말고... 좀 일관적인 선례나 규칙을 만드는게 좋을거 같네요... 앞으로 다른 사고나 사건 생길때마다..저런 논쟁이 끝이지 않을거 같은데.... 예를 들어..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수 있다..국회과반수 찬성일때의 경우...이런식으로라도요... 심정적으로는 야당의견에 동의하는 바이지만...일 생길때마다...저런 논쟁거리를 만들지말고... 좀 일관적인 선례나 규칙을 만드는게 좋을거 같네요... 앞으로 다른 사고나 사건 생길때마다..저런 논쟁이 끝이지 않을거 같은데.... 예를 들어..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수 있다..국회과반수 찬성일때의 경우...이런식으로라도요...



		소리없이 14-07-17 09:55 기소권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 공동기소 이런거 있나요? 검사 자체가 독립된 기관인데... 기소권은 어케 처리가 가능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기소권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 공동기소 이런거 있나요? 검사 자체가 독립된 기관인데... 기소권은 어케 처리가 가능할란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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