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기본적으로 땅을 외국기업에게 팔지 않습니다. 임대를 해주죠. 그것도 반드시 중국인과 공동투자를하는 조건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문제는 도지사가 당장 몇푼의 돈때문에 땅을 중국자본에 팔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5억만 투자하면 영주권까지 주니 이 영주권 살려고 더 모여드는 추세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되냐면 나중에 그 토지들을 회수할려고해도 우리 마음대로 회수할수가 없고 되살려고하면 부르는게 값이죠.
또한 일단 팔아먹은 토지는 사유재산이라 난계발을 어쩌지 못한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국경주변에 들어온 중국자본에 의해 단물 쪽쪽빨린 후 현재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빠져나가 거의 황폐화되었죠. 제주도도 현재대로라면 그꼴 면하기 힘들어보이네요.
중국인들 상대로 하는거라면 그리 신경쓸건아닌거같은데요 어짜피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카지노사업해서 나온수익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하니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지 아니면 한국사람도 같이 할수있는 카지노인지에따라서 좀 갈리긴 하겠네요 그리고 카지노 사업할려면 주위경관 망가트리면서까지는 하지않을듯하고요
중국인들끼리 멀사던간에 한국땅에서 사고파는건 다 한국에 세금이 들어옵니다
이건 제입장이아니라 시장 이나 나라경영하는 놈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거에요
어짜피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이나 세금내는건 똑같다 이생각하는거지요
그리고 제주도는 좀 안일하게 대처한경향이있지요 중국인들끼리 거래한다는게 언어쪽 문제가 크지요 그리고 꽌시에 익숙한 중국인들이라 여행업체에 로비 안한것도 문제구요 명동같은데는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지만 중국인 사업자가 운영안하잖아요 거의 한국사람이 운영하는거구요
관광지에서 좀 중국인대상 관광상품을 안일하게 한 이유도있지요
우리도 여행나갈때 기왕이면 언어 통하는곳에서 물건살려고하고 10년전까지만해도 가이드랑 관광지 에서 기념품 판매하는애들이랑 나눠먹기 했었지요 그거랑 마찬가지일거에요
가생이에 와서 어설프게 떠드는 그 꼴이 가히 보기 좋지 않은데(저번에도 통계청이 떠든 임금, 근로에 관해서 객관적인 팩트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 경험대로 막 떠드는 그런 모습에서)
1. 간접세위주니 직접세위주니 전혀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있음. 영리사업을 하는 중국인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가 여부이지 간접세? 직접세? ㅋ 웃지요.
2.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내역을 보면 법인+소득 > 부가세임. 간접세위주? 물론 간접세위주는 맞는 말.
3. "직접세 위주가 아니라 간접세 위주라서 중국인이 중국가계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물건에대한 세금이 나가요"
간접세의 정의는 납세의무자와 경제적 납세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을 뜻하는데 중국인이 중국가계에서 산다면 직접세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국가계주인, 간접세의 경우에는 중국인. 어차피 직접세를 해도 세금이 나가는건 같음. 누가 실제로 냈냐의 문제일뿐. 그러니 '간접세 위주라서' 이런 소리 한다는건 세금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는 듯. 마치 직접세를 하면 중국이 거두고, 간접세를 해서 우리나라가 거둔다는 식인데 이것만큼 웃긴 말도 없습니다. 법인세법에는 외국회사도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모든 원천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함
작성일 : 14-07-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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