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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9 21:32
유병언의 정확한 죄목이 무엇일까요?
 글쓴이 : 스윈번
조회 : 1,166  

법적으로 유병언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과연 무엇일까를 냉정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배임,횡령,사기,도주,뇌물공여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적용되는 죄목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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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K 14-07-29 21:53
   
사실상 그게 다죠 뭐.. 청해진 실질적 오너라고 청해진 바지사장과 직원들이 진술한 것도 있고 불법 증축, 과적 운항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으나 그건 진술일 뿐이고.. 그 사람은 자기 명의로 된 통장조차 없는 사람이니 서류상 회사대표는 아니죠. 지시한 문서나 본인이 싸인한 결제서류 같은 증거가 있으면 그 부분도 처벌 받았겠지만 그런 증거가 확보됐다는 보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면 재산 일부분이라도 건졌을건데 왜 도망 갔는지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배임, 횡령이란게 작은 죄는 아니나 한국의 기업 오너들 판결을 보면 관대한 편이데.. 일단 도망가서 자기랑 관련 있는 정치인들과 딜하려고 노렸을 수도 있고.. 그냥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일 수도 있고..
얄롱 14-07-29 21:56
   
세월호 사건 아니면 죽을때까지 떵떵거리며 살았을것 같네요.
두타연 14-07-29 21:57
   
1. 형식적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청해진해운의 직접적 경영: 불법개조, 이익을 위한 과적, 인원 채용, 무리한 운항지시  등의 문제, 횡령,배임
2. 20년 이상의 정관게 불법로비 및 불법 특혜
3. 1에 따른 세월호 배상, 보상 재산의 확인 및 확보
4. 2에 따른 정관계 책임자 색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경영 책임자로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입니다.
LikeThis 14-07-29 22:01
   
유병언
1theK 14-07-29 22:09
   
자기가 소유한 차 한대값의 1/10의 비용이면 청해진 해운 승무원들 안전 교육/훈련 1년에 10번(3000만원)은 하고 남았을겁니다. 2013년 교육/훈련비 지출이 54만원이었다죠. 오늘 구조된 학생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복원력을 잃고 1시간 30분에 걸쳐 기울어가는 선박의 탑승객들을 객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송하면서 적극 막았고, 소형여객선도 아닌 6800톤급 선박에서 콘테이너 하나 무게도 안나갈 인원이 움직이면 배가 더 기운다고 생각한 선장, 승무원들이 과연 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일까요? 제대로 된 선박 구난 교육/훈련을 1년에 10번 아니 한번만 제대로 받았어도 대부분 구조했을겁니다.

세월호야 워낙 대형 사고라서 이슈화 되었지만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아깝다고 여겨서 전재산 날리는 작은 공장 오너들, 자영업자들 꽤 있습니다. 직원 2, 3명 있는 영세한 공장이나 업소에서 한명 안전 사고로 죽어보세요. 보상 등등 재산 말아먹습니다.
가이루 14-07-29 23:01
   
유병언은 죄질보다 중요한게 돈이죠 구상권으로 재산 몰수냐
안 빼앗기냐~
자그네브 14-07-30 00:52
   
삼풍백화점 사장과 같은 죄죠
쎅븐 14-07-30 02:14
   
유병언의 죄는 너무 많지만
가장 큰 죄는 오대양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