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판단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이고 과적, 무리한 증축을 유병언이 결정했고 그로 인해 선박의 복원력이 훼손된게 전복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니 그 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유병언이 져야 한다는거죠. 청해진 해운은 사실상 부도난 회사나 마찬가지라 세월호 구난에 쓰인 비용, 유가족 보상, 벌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유병언의 다른 재산도(차명 배산 포함) 추징하겠다는거죠.

그러니깐 그 부분이 궁금하다 이거죵. 차명 계좌를 어찌 알아냈을까? 이부분용
만약 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놨다면 유병언도 죽었겠다. 그 차명 계좌의 주인이 나서서
이거 유병언의 재산임요 라고 자진 신고 했을까요?
단순한 궁금증임 ㅋㅋ

자금의 흐름 이죠 청해진 이나 유병언의 자금이 뚜렸한 연관 없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 가면 계좌 소유자 소환 해서 자금의 출처를 확인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검찰에도 금융팀 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명인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찾아 내기도 어렵고 추징도 어렵지만.. 차명 재산이라는 것을 밝히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가령 주식이나 현금, 채권같은 유동성 자산일 경우 자금의 흐름 추적을 통한 실소유자 확인, 부동산일 경우 판매자가 실소유주가 유병언이고 유병언이 대금을 지불했다던가. 그리고 유병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자식들의 증언, 명의신탁이나 이면 계약서 등등.. 그러나 개인이 아닌 구원파 명의로 된 재산(실제로는 교주인 유병언의 소유)은 추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로 보입니다.

다 나온거죠
불법 횡령 배임 세금포탈, 편법 재산증식. 아마 해외불법자금반출도 있겠죠?
현재 밝혀진거만 횡령 218억 원과 배임 1071억 원, 탈세 101억 원 등 총 1390억원입니다
또 실질적소유주 이므로 불법증축등 경황은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좀 어렵게 꼬여버린게
공소권없음.. 사망했기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수사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수없게 되버려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됐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등 물을수는 있구요
최고의 브래인들이 모여 법리 검토중이니
당초보다 줄어들겟지만 최대한 확보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