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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9 17:02
안전행정부 왈, "소방업무는 지방사무..."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1,309  

안전행정부 관계자
" 자치단체장에 어떤 지휘 감독권이 아닌 국가직이 됐다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소방사무는 가장 지방사무에 적합하다는게 우리의 논리죠"
 
전국 소방관 수 4만명
전국 경찰관 수 11만명
3배차이.
 
이번에 광주 사고로 소실된 강원 소방헬기는 도입되려면 2년 넘게 걸린다네요;
그리고 근무인력은 이번에 순직하신 소방관 님들이 계셨어도.
2.5교대 기본 3교대도 안된다고 하시고..
 
서울과 광역시는 장비 부족
강원도와 일부 지역은 인력 부족
 
-------------------------------------------------
 
어제 한 궁금한 이야기 Y의 내용을 요약 해본건데....
참 심각하네요... 국가직이였다면 인력이나 장비가 골고루 배치가 되겠죠?;;
 
PS. 우리나라의 진정한 어벤저스는 소방관 인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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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무류 14-08-09 17:20
   
지방단체장과 안행부간의 밥그릇 싸움일뿐
안행부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들고
지방정부는 그꼴은 보기는 싫은데 돈을 주니 그걸로 어디 다른데 전용 할 수 없을까 해서 난리고
피보는것은 소방서직원들이고 국민들입니다.
     
마고리엄0 14-08-09 19:58
   
안행부와 지방단체장들이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라네요

안행부는 지자체에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싫어하고
자자체장들은 동원 인력이 줄어드는 걸 싫어한답니다.
나이thㅡ 14-08-09 17:24
   
ㅈㄹ 개ㅅㄲ들..
홀로장군 14-08-09 17:28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지방직인데 예산확보가 안되는게 문제겠죠
국가직으로 바꾸더라도 예산 배정 안하면 지방직만 못한것이고....

솔직히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요청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에서 가만 있는거 보면 원인은 지방정부에 있지 않나 봅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예산 요청을  강력하게 하든지
소방관들과 같이 국가직 전환을 요청을 하든지 해야죠
고로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게 아니고 다른데 전용을 하는것일 확률이...
     
얼렁뚱땅 14-08-09 17:33
   
지방이 돈이 없는건 맞지않나요? 일단 세금 내야되는 사람 숫자가 적은데요.

그리고, 궁금한게,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한일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예산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홀로장군 14-08-09 17:46
   
정부나  지방정부 돈이 누가 많으냐 문제가 아니지요
국가직 전환 하더라도  그 돈은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내거나 해야 하는데...

소방서를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진작 손들고 나왔어야 한단 겁니다
당사자(소방관)들만 국가직 전환을 요청할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그렇게(국가직 전환요청) 하지 않는건
직접 소방서를 관리함으로써의 이득이 있기 때문이겟죠
               
나이thㅡ 14-08-09 17:57
   
한가지만 말하면 국가직으로 전환 되면 지방청장급들이 헬기를 못타고 다닙니다 .
               
얼렁뚱땅 14-08-09 17:58
   
아는게 없으니 글쓰기가 애매 하네요.

홀로님이나 천장님 말씀 들어보면, 밥그릇을 지방정부가 가지고와서는 정작 예산은 다른데 쓰는가본데

천장님 말대로 아예 독립적으로 배정을 해야될꺼 같네요
천장무류 14-08-09 17:41
   
정부에서 지방단체에 지원해주는 지방 교부금이라는것이 있는데
여기에 소방서 예산등을 묶어 내려 보내는겁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소방예산을 적게주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자꾸 빼서 사용하니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거고요

정부(지방교부금) -->지방단체장(지방교부금 편성권한)

소방방재청을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야
따로 전용예산을 타낼수있고
기관평가 에서도 힘이 실리면 이로인해 예산도 쉽게 탈수 있다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일 잘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관이 소방청과 우체국같네요
     
자유생각 14-08-09 17:59
   
지방교부금에 소방 관련 예산이 얼마라고 구분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부금이라는게 세법상 지방세는 적자가 날게 뻔한 시스템이라
국세에서 지자체 적자분을 메꿔주는 개념이라 소방이든 다른 분야든 예산에
충분하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소방방재청을 전국적 조직으로 묶어서 재정관리를 중앙에서
하거나, 현행대로 소방기능을 지방에 존속시킨다면 국세로 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변경해서 지방재정에 여유를 줘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말로는 지방자치제 한다고 하지만, 과세권한부터 지방을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늘려주면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영 등 폐단도 발생할
우려는 있지만, 별도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완해야지 현재와 같이
지방을 돈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영과
세금 낭비는 국세나 지방세나 거기서 거기니까요.
kjw104302 14-08-09 18:49
   
국개의원들 월급 절반을 소방원들 월급으로 줬으면 좋겠네요.
으악 14-08-09 19:00
   
경찰과 소방인력을 단순 비교했는데, 출동 건수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비율도 따져야죠.

경찰이 소방인력보다 3배가 많지만, 신고출동은 가장바쁘다는 서울기준 소방은 연평균 56만이고 경찰은 일평균 1만4천이니, 연평균 5백만건이네요(언론에 보도됨).
경찰이 소방보단 인력이 3배 많지만, 일처리는 약10배 많네요.
더군다나 소방은 신고가 없으면 사무실 안에서 시민들 눈치보지 않고 개인정비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경찰은 계속 운전을 하며 꼬박 밤을 새죠. 티비보면 파출소에서 밤에 술취한놈들하고 실랑이 벌이는 모습 볼 수 있지만 소방은 그런일 없죠.

경찰이나 소방이나 장비면에서 최신최상의 것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근무환경과 비교해보면 소방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은 오히려 좋은 것 같네요. 소방친구놈과 경찰친구놈 얘기 들어보면 소방에 대한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사족으로 고라니 치우고 사망한 경찰은 위험한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안됐다던데, 마찬가지로 이번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소방관들도 언론에선 순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단순히 교대후 복귀중 사고사한것이기에 과연 순직으로 처리가 안되지않겠나 우려되네요.
     
천장무류 14-08-09 19:10
   
경찰도 고생하는것을 아니까 까고 싶지는 않은데
동네 순찰차에서 주무시는 경찰 많이 봅니다.

경찰 신고 출동시 보통 2인1조로 나가보지만
소방원 출동시 일반 구조요청시 4~8명, 화재시에는 소방서 모든인원이 출동 합니다.
소방서당 하루 보통 10건이상 출동한다고 하는데
화재출동을 하루 2건만 잡으면 화재 진압 1건당 화재진압(잔불제거까지)은 보통 4~8시간 걸립니다.

일의 강도가 달라요
     
그린박스티 14-08-09 19:12
   
글쎄요.. 혹시 1인 소방서는 아시나요??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출동팀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최소 인원은 4명이 정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화재 나름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주야간 각각 1명이 담당하고 있는곳이 많이 있구요.

초동대처를 혼자해야되는데 화재 골든타임을 아시는지요??? 5분정도로 알고 있는데..
골든타임을 노치면 끝장이죠. 그걸 혼자 담당해야됩니다.

신고전화부터 차량운전 차량조작 호스방열까지요.

만약 작은 면단위라도 건물안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 까지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불끄는 정도죠..ㅡㅡ;

그분이 무슨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번 광주 헬기사고때만해도 헬기의 기장님이 잘 대처해서 망정이지

그거 처리하는데 광주소방본부 소속 차량 21대와 소방인력 400분이 출동하셨습니다만..
          
그린박스티 14-08-09 19:44
   
양구군에서 1인소방서가 있는 양구군 동면까지는 24분이 걸려요..

한마디로 큰 사고가 터지면... 도착전에 사고자는 죽거나 전소 됐다고 봐야죠;
     
얼렁뚱땅 14-08-09 19:14
   
경찰 출동 내용은 대부분이 누가 싸운다, 누가 술먹었다, 경비업체 오경보(<-제 경험으로는 압도적으로 대다수 입니다. 의경이었거든요.)인 경우가 많고, 출동 인원도 겨우 2명인경우가 많습니다. 출동 건수로 비교하시면 안될꺼 같구요.

술취한놈들 실랑이 하는거 물론 짜증나는일이지만, 불끄러가는 일이랑 비교할껀 아닌거 같은데요?
소리없이 14-08-09 22:24
   
설마 경찰이 소방 보다 힘들라고요.  이직율이 가장 높은게 소방 교정 인데요. 일단 소방이 3교대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해 보세요. 몇년만 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이라는게 자기 생활은 아예 0이라고 보심 됩니다.  그나마 경찰은 3교대죠. 물론 경찰도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언급하신 주로 유흥가... 취객 상대하는게 일이라... 반대로 한가한 곳도 많습니다. 너무 한가해서 심심하다고 하는 경찰도 제법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