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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0 16:00
방금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세월호 기소권-수사권 서명요구 받았음.
 글쓴이 : 수수23
조회 : 861  

누구는 유족들이 대학특혜나 그외의 혜택은 바라지도 않고 기소권 수사권만 바란다는데 그럼 특별법에는 그런 혜택들은 전혀 없는거임? 그리고 기소권 수사권은 유족들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잇는지도 좀 잘아는 사람잇음 알려주라 난 사실 근거의 얘기만 들엇으면해 
아참 물론 서명은 안햇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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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4-08-10 16:03
   
그냥 여기다 질문하지 말고 직접 찾아 보시죠??
     
케니 14-08-10 16:03
   
알바 인증 ㅋㅋ
          
나이thㅡ 14-08-10 16:05
   
그냥 알바라고 생각해라.
생각은 자유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케니 14-08-10 16:05
   
내가 보기엔 넌 알바야 ㅉㅉ
                    
나이thㅡ 14-08-10 16:07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글을 쓰다니 ㅉㅉ 불쌍하구만요.
소시유리 14-08-10 16:17
   
조사위원회와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특검에 수사권이 있죠.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책임자처벌에 대한 것이죠. 문제는 조사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원인규명과 사후대책과 제발방지대책논의등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조사위원회에서 책임자처벌까지 담당하려한다면 그것은 월권이 될 겁니다.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딱 한가지 명분밖에 없죠. 정부불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불신하는 정부가 세월호에 대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소리없이 14-08-10 19:16
   
민주주의 시스템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이 특검제를 실시하고 있을 만큼, 국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소권은 미국도 검사만이 가지고 있죠. 물론 대배심의 형태이지만요. 반면에 수사권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산림 관련해서도 범죄를 담당하는 조직과과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조직이 따로 존재할 만큼... 일반 시민들 조차도 어떤 기관에 관할인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법경찰기관이 존재하고요.

 수사권 주는걸 가지고 먼가 대단한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기득권층의 철벽방어에 놀아나고 있는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조율선생 14-08-10 17:14
   
기본은 좀 지키시죠?
알려주라 들었으면해 <== 여기가 님 친구 카톡방인가요?
     
수수23 14-08-10 17:36
   
네 다음 선비님
휴지조각 14-08-10 17:59
   
대표적인 일베충이네
     
수수23 14-08-10 18:01
   
대표적인 일베 몰아가기꾼이시네 ^^
소리없이 14-08-10 19:10
   
죄송한데, 글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충 배우는 내용일텐데요. 글에 임 임... 거리거 보니 나이가 어린분 같으신데...  정상적인 교육 정도면 대충 아는 내용이죠.

 민주주주 삼권분립 권력집중 이런거 들어 보셨을테고요.
tamil 14-08-10 20:40
   
가생이의 기본 원칙중 하나가 존대쓰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걸 왜 선비질이라하는지 모르겠네요?
     
백미호 14-08-10 23:47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별수없으니까요..
zxczxc 14-08-10 23:28
   
자식이 죽었는데 대학특례법이 무슨소용임?
죽은자식 대학보내요?
그날을위해 14-08-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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