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요???
진짜 완전 말도안되는 소리죠.
마약수사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입건유예는 아예 입건을 안했다는건데 명백히 봐준거죠.
현역 변호사가 이건 검사장 수준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가 아니면 봐줄 권한조차 없는거라고 했는데
님이 무슨 근거로 법에 온정이 있니마니 하는건지요
정황상 박봄은 법에 위배된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아닌 할머니댁으로 빙 돌려서 우편으로 받은것이고요..
게다가 현재 4정은 자취조차 없습니다. 의혹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 이말이죠.
이건 무조건 입건되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무죄로 나오더라도 그때 얘기고요..
근데 입건유예?
명백히 봐준겁니다. 법에 온정? 기분 잡치실까봐 더러운 말은 안쓰겠습니다만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그로 끌고 싶으신거면 다른곳으로 가주시길.
http://mnews.koreanbar.or.kr/articleView.html?idxno=10368 함부로 기소안합니다..말도안되는 소리라며 공격적으로 나오시기전에
제대로 알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 기분 잡치셨어요..
구속수사가 '원칙'일뿐이지 예외인 사례들도 많습니다. C만해도 불구속이구요.
양귀비,대마재배같은 경우 박봄양과 같은 불입건 사례들도 많구요.
제가 무슨 근거란요 기사들로 사실에 근거한 추측을 했을뿐인데요. 제가 왜
님한테 어그로라는 폭언을 들어야하는거죠?
할머니가 입건되면 박봄인 걸 모를거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다른주소로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본인이 안걸릴라고하는겁니다.
아예 타인 제3자이면 몰라도 친족입니다. 박봄이 연예인인걸 생각해보세요.
본인 병력을 숨기고있는 연예인한테 니이름으로 니주소로 받았어야지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정신과약 4정?
암페타민이 뭔지 알고 오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이 뭔데요? 메스암페타민이 히로뽕이고요, 암페타민, 코카인, 몰핀하고 같이 다 2등급 마약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치료를 목적일 경우 의사가 처방해주는거지
그걸 밀반입할때는 백방 무조건 마약류로 잡혀요.. 뭘 좀 알고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놈과 상대할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싶은거지ㄱ그쪽한테 이런 취급받을
이유없다구요. 본인이 예의가 없는걸 왜 제가 꼬투리잡는다고
저한테 뒤집어씌우시죠? 예의를 차려주세요.
그리고 정신과약이랬지 제가 언제 마약류가 아니랬습니까?
글이해못합니까? 필로폰이아니라는게 도대체 어떻게 마약류가아니라는
의미가 되는건지 설명좀해주시죠. 저는 모르겠으니.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하는데 불구속수사 사례도 많은만큼 구속수사가 원칙이다라고 주장할수없다고봅니다. 그러면 불구속은 죄다 봐주기게요. 한창 활동중인 잘나가는 아이돌이니 도주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향정신의약품에서 치료목적이 몇프로인 줄 아십니까? 1%입니다. (출처 마약류백서) 그중에서도 처방전이 있는사건은 얼마나 될거같습니까? 저는 예외적인 사건에서 예외적인 처분이 나올수있다고보는겁니다.
다만 제가 문제삼았던건 표창원교수가 문제삼았던것과 똑같은 거에요. '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을 발휘했다'요. '법의형평성'
다 같은 치료목적인데 왜 각자 다른 처분이 나온건지 하나하나 집어본거고 그 결과 입건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본겁니다. 다 다른사건이니 다 다르게 처분난거라구요.
박봄이 불법임을 알고있었다는 정황? 뭐 젤리요? 박봄이 무혐의처분난것도 아니고 '알고있었다는 정황'이 무슨상관이죠? 이미 수입금지약품을 들여온것부터가 명백히 위법인데. 단지 내사에서 치료목적과 그 경로가 확실하게 입증이된거고 검찰에선 선처한게 아닐까싶은겁니다. 중요한건 치료목적과 처방전이지 박봄이 불법을 인지했냐못했냐는 말꼬리잡는거라는거죠. 그래서 제가 처방전을 공개하면 좋겠다고 덧붙인거구요.
그리고 4정가지고 공급책이다 제3자에게 갔을것이다 어쩌고하는 사람들도있는데 기소되더라도 그부분에 관해서는 혐의없을겁니다.
4정으로 필로폰을 제조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양이 적어 공급책이라고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니까요. 검찰에서도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한거겠지요. 저 C씨의 여러 정황으로 C씨가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을수있다고 무혐의처분난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