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군이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모병제로 가던 징병제로 가던, 육군 병력은 무조건 5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북괴 멸망할 때까지 입니다.
그러면 육군 5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강원도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화 장비로 떡칠을 해도 숲이 그득한 산간지역 만큼은 천조국이 오더라도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로 아프가니스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육군 50만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급변사태 시, 긴급하게 북진해서 북한군의 무기 통제를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비군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정규군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10만 명도 안되는 기계화 부대로 미국이 바그다드에 깃발을 꽂았는데,
부족한 군인 수의 결과로 무기 통제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게릴라전과 IED테러 같은 참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비군이 100만 명 이상이 되지만, 예비군은 북괴 멸망 시킨 후에 필요한 치안군입니다. 급변사태 직후의 북한군 통제는 정규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육군 50만명 이상이 필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일단 육군 병력 중 반은 무력화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동시에 방어전을 벌이고 재정비해서 북진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100만 대군 정도가 있어야 넉넉하게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특작부대가 경기도 이남에서 교란전을 벌인다고 계산해야 하는데, 강원도 무장공비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비정규전의 천국입니다. 특작부대 소대하나를 잡기 위해 최소 1개 군단을 투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육군 부대 50만 명 미만이면 북한 선제 남침시, 20여 만명으로 북한 100만 대군을 막아야 하고, 교란전을 벌이는 특작부대도 막아야 합니다.
예비군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M-1카빈 쓰는 예비군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설령 m-16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열상장비가 없어서 원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군대가 대한민국 예비군입니다.
이런 상황에 육군을 줄여야만 하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바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통진당이 왜 모병제를 주장할까요?
통진당 지지자만 아니라면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