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에는 뭔 대입 특례에 의사자 지정에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jtbc에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유가족 대표와 학계 관계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찌라시들이 장난질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 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다...
뭐 사고의 정의는 같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났느냐 아니면 바다에서 났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것이 교통사고 라고 가정을 했을때 1차적으로 구조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다른 구조업체들이 온 것을 다 막았다는 겁니다...
차량은 이미 불에 타들어 가는데도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세월호로 돌아와서 여기서 정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청해진해운을(유병언이를)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은 청해진 해운이 무슨 잘못을 했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비유했을때 차량이 불에 타서 그 안에 사람들이 타죽어가고 있는데
왜 구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구조 업체가 온 것을 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부에서는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이의 잘못만 방송을 열라게 해대고 있구요..
그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왜곡 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호 유가족이 대입특례와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이건 정말로 정말로 낭설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회에 나온 여당 대표도 유족들이 그런거 요구한적 없고
정치권에서 유족들에게 이런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배상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것 역시 유족들이 먼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조사가 먼저이고 진상조사가 끝나고 나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그때가서 배상과 보상을 논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에서 주장 하기를 구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서 배상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정부가 왜 배상을 해줘야 하느냐...
배상이라는 것은 가해자라는 의미인데 정부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청해진 해운의 유벙언이가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견 맞는 말입니다...
지난 천안함때도 국가에서 보상을 했지 배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맞서서 야당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이한테서
보상과 배상을 받으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한 구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그걸 제대로 못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에서 일단 배상과 보상을 먼저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측에서 보상은 하는데 배상이라는 말은 빼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쉽게 말해 배상이라고 하게되면 국가의 잘못이니 해결 해줄게,
보상이라고 하면 국가는 잘못이 없지만 해결 해줄게... 뭐 이런거죠.)
-세월호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하는가...
지금 이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세월호 유가족은 일반인인데
우리나라 법에는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이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기소권을 주는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세월호 유족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리되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주장은
세월호 유족이 조사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으로써 변호사 일을 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그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다.
특검도 법조인 출신으로 변호사일을 하는 사람이나
자격을 가진 일반인들을 임명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특검도 일반인 아니냐..
그리고 지난 특검을 봐라...
특검이라고 조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아닌데
조사를 나가면 자료도 안내놓고 말로만 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서 가져 가던가 말던가 하면서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진것이 있느냐...
그렇게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조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니들도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런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줘야지
그런것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고
무슨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세월호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을 추천만 할 뿐이고
그 추천하는 위원도 일반인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들이다...
바로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대통령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그렇고
지난 5월에도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진상 조사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리고 나를 만나려면 언제든지 와라...라고 말을 해 놓고는
지금와서는 만나주지도 않고 쌩까고 있다는 거죠...
세월호 유족들이 나와 입장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내새끼가 죽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대입특례 의사자지정 보상과 배상 이런걸 요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단지 그런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왜 그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는 것을
구경만 했는가 하는것에 대한'정확한 이유를 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jtbc의 토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