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 있을 연기부분대상은 아마도 박근혜대통령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실된 눈물이였다면, 지금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겠지요...

위에 정리해주신 내용이 팩트고 사실인데

찌라시 언론들과 무지한 인간들은 유가족 욕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느냐느니, 특례입학 받아먹으니 좋냐느니, 시체팔이라는 둥
막말로 유가족들 욕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죠...

포털 기사 댓글들 보면 누가 진짜 알바라도 풀었는지 유가족 비방이 도를 넘었습니다.

머 뻔한거였네요...
유가족들이 한달넘게 단식하면서까지 원한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원한거고
뒤가 캥기는 정부와 여당은 온갖 언론 동원해서 물타기 및 국민들 세뇌작업 들어간거고
멍청한 야당은 그런 여당상대로 제대로 대응못하고 이리차이고 저리차이고...ㅋ

링크 좀 옛날꺼 밖에 없음

처음엔 대형 참사 현장에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선심성 발언을 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지네들 인기끌기용으로 이용했다가 본격적으로 선거기간이 됐는데도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커지기만 하니 선거끝났을때를 대비해 슬슬 밑밥(의사자지정,대학특례등)을 깔아놓고 선거가 끝나니 더러운 일에 주로 동원되는 자칭 보수단체라는 잡것들과 일베레기들이 어김없이 동원되어 깽판을 부리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의 눈을가려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가지게 만드는 정말 식상한 공작들.. 그런데 이런 식상한 짓거리들이 너무 잘 통한다는게 함정=_=
세월호 관련 게시물이 뜨면 댓글에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 라는 ㅂㅅ들이 생겨나고있는데
물론 여전히 공작질중인 사이버전사나 일베레기일수도있겠지만 식상한 공작에 넘어간 똥멍청이들도 분명 있을듯

다른걸 떠나서 조사위원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의 중요한 원칙인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깨는거죠.  그건 절대 여당이 양보해서도 안되고 선례를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원칙을 깨면 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마저 크게 손상되고 결국 엄청난 혼란만 야기될겁니다.

선례가 없다뇨?
해방이후 70여년 중에 45년이 완전 독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시나요?
한국현대사 75%에 해당하는 시절에 기소권 조사권은 물론이거니와 사법권, 재판권에
철권까지 다 휘둘렀던 초헌법적 기관 및 각종 위원회가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어차피 헌법 조차도 개무시한 놈들과 그 후손이 지금도 정권 잡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진상 밝히자고 유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 법조인 대표에게 무슨 기소권 하나
내주면 사법적 체계가 무너진다는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침소봉대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또 선례가 없다 하셨는데, 1948년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해
시작된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자(친일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검찰부’,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헌국회가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든 반민특위는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때문에 민심이 소요한다면서 윤기병 서울경찰서장에게
지시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경찰의 무력과 정치공작으로 해산됐고,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칭 보수 법학자나 종편 출연 패널들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민특위 사건은 그저 옛날 일이라 전례가 될 수
없다고 발뺌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증인 소환이나 증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규명에 대해 국가 권력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84년 ‘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사건’ 조사 당시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입수 과정에서 당시 특조단 내 임 모 상사가 타살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당시 의문사위에서 자료 입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임 모 상사가 조사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워 결국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고, 사건이 불능으로 처리됐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었다면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의문사 위원회 권한도 약했고 한시 기구다 보니까 그때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조사대상) 기관에 팽배했던 것 같다.
-안경호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팀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 중에서....-

제가 말하는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하는 선례를 말하는겁니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면 자력구제운운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지금 조사위원회는 유가족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은 안될일입니다. 

특검을 유가족들이 임명하게 해달라? 그것도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이미 상설특검법이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호 한사건때문에 2개월된 법을 또 개정할수는 없는 일이지요.

세월호가 일제시대나 한국전쟁같은 전국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권위주의 독재시대도 또한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그게바로 비민주주의 사회죠. 과거의 혼란한 시대로 돌아갈수는 없는일이지요.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건 의사상자, 특례입학때문에 나온말이고요...
사고일뿐인데 혜택을 너무 바란다는 부분에서 나온거지요...
-세월호 유가족이 대입특례와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의사자는 사실 일부 유가족이 요구를 했다가 여론이 안좋아지자 유가족정식요구에서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나 새누리쪽에서는 아직도 준다고 하는거 같고요.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6409
아니면 전해철의원이 거짓말했거나...
수사권, 기소권이 유가족측에서 제일 바라는 내용인거 같은데 이 부분은 새누리나 새정치나 둘이 짝짝꿍 맞아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할려는거 같고...
일단 개인적으론 유가족 의견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다른 특검처럼 흐지부지 된다면... 아마. 다음번 희생자는 우리들 중에 또는 자식들 중에 희생자들이 생기겠지요. 그때도 또 어떤 이는 눈물흘리면서 적페 운운하며 쇼를 할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