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추구해야합니다 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하는데 이미 복지를 안하면 성장이 안되는 구조가 됬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복지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 성장을 먼저 복지는 나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이젠 시대착오적이며 한때 그 슬로건 먹혔으며 복지를 뒤로 미뤄도 성장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특정국가에서 금융이 불안하면 다른 나라까지 그 대미지가 입을 정도로 경제권이 하나고 또 정치 경제 민생과 관련한 문제까지 미치는 상황이라 파이를 키워서 파이를 나눠먹는 고전적인 논리는 지금 시대엔 불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파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복지 하면 '꽁짜'라고 인식하는데 복지는 돈이 들고 공동구매입니다 즉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없어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은 빼앗기는 기분이 들지만 본인은 이미 알게모르게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즉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땅에 씨앗을 뿌려 열매를 키우는 것입니다....복지라는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당장 열매가 나지않는다고 필요없다고 하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중에 20년 후면 생산가능한 평균 나이가 50세 이상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에 최악입니다.
또, 병력이 모자라 국가 안보에 문제가 미칠수도 있습니다.
전경제도가 왜? 없어진줄 아십니까. 전경제도가 폐지된것은 인권단체나 국회에서 폐지한것이 아니라 사실상 군인력을 행정자치부 소속을 돌릴 여유가 없어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경제도는 존치 시킨것은 경찰인력 때문에 놔둔 것입니다 전경제도 폐지 까지만 간것입니다.
군인력이 모자라 폐지한것이 직업 경찰의 치안업무 시위진압 업무까지 많아젔습니다.
또 산업 일반에 생산성도 저조할 것이라 봅니다
적어도 육아 보육,그리교 교육문제,의료 이것을 개선해야 하며 젊은 이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수 있게 한번 실패하면 재기의 기회가 없는 환경을 개선 시켜야 합니다.
'실패가 많아야 한번은 성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역사이래로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실패 하더라도,오뚜기 처럼 일어날수있게 최소한의 뒷받침은'국가'가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왜?못사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나 독제국가 부족간의 다툼이거나 영아 사망률이 많은 지역을 문제로 들고있습니다 비교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못살고 총탄이 빗발치면 생존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그만큼 많이 죽구요 그건 국가 법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정부입니다.
복지 문제를 들면 전부 막시스트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과학적인 문제는 하나의 이념으로 불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에서 좌파 공산주의자라 욕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동체 자유주의자"불리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서유럽은 이념적 규정의 폭이 우리보다 넓고 개념규정이 철저하다 보니, 마이클 센델은 좌파가 되지못하며 자신도 자유적 공동체주의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하는 것은 복지 문제나 정의의 차원인 분배 문제를 우리의 냉전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끼어넣어 탁상공론의 좌우 구분의 문제로 만들어선 안된다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좀 유연하게 정치 영역을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려문 '다문화주의'좋아 하십니까? 아마 반대가 많을텐데 이민정책을 확대하거나 외국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복지 문제를 그냥 지나처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좌파다 나는 복지싫다 !꽁짜 좋아하는사람은 나가 죽어라~~~'하는 사람이면 민족주의 외치지마세요 앞으로 그 말에 동조할 한국 사람은 나'말고 소수일테니까요.
작성일 : 14-02-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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