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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2:31

미혼부 책임법?

글쓴이 :

BrianC

http://blog.daum.net/prolifecorpus/840

- 미혼부 책임법은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하여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어찌들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선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은데.

국민 의식수준 고려 안하고 선진국이 하는건 죄다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서명운동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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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is 14-08-29 12:44 찬성합니다. 엄마 혼자 애 만들수 없지... 피임은 남녀 둘 다 공동의 책임인데... 찬성합니다. 엄마 혼자 애 만들수 없지... 피임은 남녀 둘 다 공동의 책임인데...



		후훗훗 14-08-29 13:20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날 갑자기 여자가 니자식이 있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게 정당하다면 남자가 내 자식이니 내가 키우겠다 니가 양육비 보네라 하면?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날 갑자기 여자가 니자식이 있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게 정당하다면 남자가 내 자식이니 내가 키우겠다 니가 양육비 보네라 하면?



		후훗훗 14-08-29 13:31 아이를 남자가 키우면 여자가 양육비 부담하나해서 쓴건데요 아이를 남자가 키우면 여자가 양육비 부담하나해서 쓴건데요



		에헤라디야 14-08-29 13:35 남자가 키우면 여자가 양육비는 당연히 부담해야죠 남자가 키우면 여자가 양육비는 당연히 부담해야죠



		초롱 14-08-29 13:31 이건 문제가 클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강제하게 되면 살다가 이혼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진 몰상식한 사람이 분명 나타 날 것 같은데요. 이건 문제가 클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강제하게 되면 살다가 이혼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진 몰상식한 사람이 분명 나타 날 것 같은데요.



		천장무류 14-08-29 14:09 법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관리를 체계화 하면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남자는 국가에 지불을 하고 양육하는 여자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국가에 증명하고 위탁된 양육비를 받는거죠 아이로 인한 구직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는 양육비중 일정부분만 생활비로 인정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이에게 전부 사용하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인질이 되는 그런 편향된 법이라면 반대합니다. 법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관리를 체계화 하면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남자는 국가에 지불을 하고 양육하는 여자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국가에 증명하고 위탁된 양육비를 받는거죠 아이로 인한 구직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는 양육비중 일정부분만 생활비로 인정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이에게 전부 사용하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인질이 되는 그런 편향된 법이라면 반대합니다.



		실타래 14-08-29 14:14 할려면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시켜야죠. 할려면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시켜야죠.



		아햏햏햏 14-08-29 14:54 문제는 남자가 돈을 많이버냐 능력이 안되냐 그게 중요할듯 유민아빠 처럼 뭐하다 말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빚 이자만 갚는다고 양육비도 많이 못주고 자식못챙기는 상황에 처한사람도 있기떄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문제인듯 문제는 남자가 돈을 많이버냐 능력이 안되냐 그게 중요할듯 유민아빠 처럼 뭐하다 말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빚 이자만 갚는다고 양육비도 많이 못주고 자식못챙기는 상황에 처한사람도 있기떄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문제인듯



		방석집사장 14-08-29 15:16 아무래도 높으신분들이 우리나라를 뉴질랜드꼴내고싶은듯 아무래도 높으신분들이 우리나라를 뉴질랜드꼴내고싶은듯



		BrianC 14-08-29 15:16 이름에서 부터 알수 있듯 저건 미혼부, 즉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반대의 경우에 같은 법을 적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법을 악용해 애만 여럿 까질러 놓고 남자들에게 양육비 받아 혼자 호의호식하는 여자들이 생기겠거니...하고 있었죠. 이름에서 부터 알수 있듯 저건 미혼부, 즉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반대의 경우에 같은 법을 적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법을 악용해 애만 여럿 까질러 놓고 남자들에게 양육비 받아 혼자 호의호식하는 여자들이 생기겠거니...하고 있었죠.



		Meteo 14-08-30 03:20 부부 강간죄라는것도 생겨 작년에 강간으로 처벌받은 남편의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강간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며 남성이 당하는 강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하기 싫은데 부인이 억지로 해도 부인은 처벌받지 않고 반대로 남편만 처벌받는다는 거죠. 이런 X 같은 법처럼 똑같이 남성에게만 양육비 의무를 지우고 반대로 남성이 양육할경우 여성에게는 양육비를 지우지 않게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에휴... 이 나라를 진짜 뉴질랜드처럼 만들려는건지... 부부 강간죄라는것도 생겨 작년에 강간으로 처벌받은 남편의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강간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며 남성이 당하는 강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하기 싫은데 부인이 억지로 해도 부인은 처벌받지 않고 반대로 남편만 처벌받는다는 거죠. 이런 X 같은 법처럼 똑같이 남성에게만 양육비 의무를 지우고 반대로 남성이 양육할경우 여성에게는 양육비를 지우지 않게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에휴... 이 나라를 진짜 뉴질랜드처럼 만들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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