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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0 11:45
담배값을 왜 흡연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할까?
 글쓴이 : 끄으랏차
조회 : 1,336  


아래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하튼 담배값 올린다는 내용에 아직도 논조 자체가 
비흡연자 + 일반인은 단순히 담배값이 오른다는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거 같네요.

정말로 그냥 담배값만 오르는 의미밖에 없다면
언론에서 왜 이리 자주 언급하고 분석할까요?
고작 담배값 오르는것뿐인데 말입니다.

지금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세수를 7조던가 8조원이던가 늘렸어요.
세수를 늘려잡았으니 당연히 그만큼 많이 걷어야 하는데
많이 걷는 방법으로 선택한게 간접세 라는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요
증세를 하지 않고도 저정도 세수는 늘릴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무분별한 감세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한해 받는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공제해서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 무려 8조원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평균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이거만 안깎아줘도 세수확보가 된다는거예요.

한해 영업이익이 수십조라는 회사 세금 공제해주는 짓거리만 안해도
다 해결될일을 

그 회사들 세금은 무슨 천부면세권인마냥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서민 돈 걷을 생각을 먼저 떠올린거라고요.

한해 세금 8조원 공제해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 분들은 사과박스로 얼마를 대기업들에게 다시 돌려받고 계신지 참 궁금해집니다.

참 이 와중에도
부자감세는 추진되더군요
손자한테 1억까지 증여는 면세 법안이 발의되더군요? ㅋㅋㅋㅋ

한쪽은 세수모자라니까 세금 더 내 인데
한쪽은 너네는 그 일이랑 상관없으니 또 면세 받아 두번 받아
하는 식이네요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yd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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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e 14-09-20 12:13
   
저는 이런글을 보면 내용을 안읽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 담배좀 피지말지? " 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전 세수 올리는것보단 그냥 담배를 마약류로 취급하여 판금했으면 하는데 말이죠.
담배 업계의 힘이 정치권에 작용하다보니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긴한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런글을 적으면 꼭 연관짓는것이 세금 걷는 이야기.
세금 충당이 안되니 올린다. 대기업들 세금은 왜 안올리냐. 부자감세는 왜 그런거고.
등등 의 핑계를 대시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거 같네요. 무슨 말이냐면 직렬형 구조가 아니라 병렬형 구조라서
담배 세수는 올리는데 왜 그건 안올리느냐? 라고 형평성 문제로 따질 문제는 아니죠.

담배 세수 올린건 그냥 담배 세수를 올린것 뿐이죠.

물론 연관성이 있는것도 있지만 담배 세수를 올리는 것과 부자 감세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100% 확실히 알길은 없지 않나요?
     
나좀 14-09-20 12:28
   
전 이런 글 볼때마다 한심합니다.
"전 세수 올리는것보단 그냥 담배를 마약류로 취급하여 판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의견을 말할때에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먼저 타진해봤으면 좋겠군요. 그게 토론이지요. 사망토론같은 개그코너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걸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이딴 글은 요즘엔 초딩들이나 하는 소리지요. 나이가???
판매 금지시 국민적 반발은 논외로 치고 그 후에 닥쳐올 후폭풍은 어찌 감당할겁니까? 대대적인 전과자 양성 계획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번 담배값 인상은 증세라고 이미 시인했습니다. 예전 담배값 인상시 박근혜가 했던말 중에 국민의 40프로 이상이 흡연자이고 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담배값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것이라며 결의에 가득찬 목소리로 반대를 했었죠.
우리나라 내적 상황에서 대폭적인 담배값 인상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서민 쥐어짜기 입니다. 뭐 돈 없는 것들은 담배도 피지말라 이거죠. 분명 금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 00 더러워서 끊는다!가 대면 안된다는거죠.
oecd 평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복지 급여 부터 oecd평균에 올려놓고 저딴 소리 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글쓴분은 재산이 100억은 있나봅니다. 부자감세에 관대한걸 보니... 하긴 우리나라는 폐지줍는 어르신들도 보수라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운드르 14-09-20 12:43
   
1. 현 상황에서 그냥 담배 판금?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긴 하셨나요? 밀수 담배 천국이 될 겁니다.
서민 주머니 터는 정부보다 차라리 외국에 돈 갖다 바치는 게 더 좋다면 말리진 않겠지만요.

2.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민세 인상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주세나 유류세도 다 개별 문제일 뿐입니다.
담배값 인상은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더구나 주민세 인상 얘기도 이미 나온 판국에...
세수를 올리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에 담배값 인상이 최적의 방안이냐? 지금 그 얘길 하는 거잖아요.
왜 이리 사고가 단편적이세요?
     
호태천황 14-09-21 11:53
   
허..참....
키스틱 14-09-20 12:18
   
전 비흡연자라 담뱃값이 고정될때와 상승될때 같은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오르는 것에 흡연자감소 보다는 세수 확보쪽으로 보고 있긴합니다만,
흡연자 수 자체가 줄진 않겠지만, 개별 흡연자들의 흡연량이 주는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청소년층의 흡연에 대한 부담이 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전체 흡연자 수가 주는 양은 적을거 같지만요.

담배피는 분들의 세금이 기존보다 더 확보가 된다면 된만큼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푼수지왕 14-09-20 12:27
   
비흡연자의 문제가 아닌건 확실하죠.  그리고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자는 대부분 민폐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볼매 14-09-20 12:31
   
소주값1500원 도 안하는데 소주도 못마시게하지 술로인한 민폐 안일어날듯 굿
     
볼매 14-09-20 12:33
   
참고로 난 술안마심!  술도 금지해야함! 새벽에 경찰들 하루종일 주폭들 상대안해도 되겟네! 음주운전도 줄겟고
달패 14-09-20 13:48
   
그럼 담배값 올린다는데 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흡연자가 반대해야 합니까? 왜 반대해야하죠? 비흡연자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세금을 올리겠다는건데..특별소비세 올린다고해도 그 물건 안사는 사람은 올리건 말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깐요.
게시자분은 게시자분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의 세금을 올린다는데 그 세금 올리지 말라고 반대하고 다닐겁니까?
     
끄으랏차 14-09-20 16:59
   
저 담배 끊은지 제법 된 비흡연자입니다.
마치 제가 이런 글을 적으니 대뜸 흡연자로 생각하시는군요.

님 얘기에 대답을 해드리면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라도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면 하지말라고 반대합니다.

저는 님이 재밌네요.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니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매기는 일에
내가 안 사는 거라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더 신기합니다.
하긴 이런 분들이 많으니 정치판이 개판 됐겠습니다만.
          
달패 14-09-21 16:24
   
담배세금을 올리는게 잘못된 방향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배값이 다른나라보다 더 낮다라는 객관적 사실은 당연히 아실테고 그런 객관적 사실을 아니라도 담배값에 대한 인상은 수년간 수차례나 예고되어왔던 바입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흡연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는 당연히 아실테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담배세 인상의 실체가 서민들에 대한 증세가 목적이니만큼  담배값 인상부터 반대해야 한다는겁니까? 담배값 올리면 다른 세금도 다 올리니깐 담배값도 그래도 두자? 담배값 올리고 다른것을 올릴때 그것이 싫으면 그때 반대하면 되는겁니다.

저는 담배는 단지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서민을 끌어들이는 논리는 정말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기호식품을 정말 맘대로 즐기는 서민들이 있구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담배세가 서민에 대한 증세가 목적이라고 해도 왜 사람들이 별 반대를 안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자신만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겁니까?
그리고 정치판이 개판된건 저 여태껏 투표하면서 항상 개판이라고 욕하는 쪽의 반대쪽에 표를 행사했으니깐 혼자서 지레 망상은 하지마시구요.
그리고 흡연안하지 제법된 분이라고 했는데 그쪽이 흡연할 당시 그쪽의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라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전 담배값인상이 서민증세가 목적이라고 해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면 쌍수들고 환영이구요. 담배값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올라간다해도 저만 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깐요. 물론 부자들에게 세금 더 내게하는것은 더더욱 찬성이구요.
담배값 인상에 증세가 목적이라고 해도 전 제가 나중에 더 낼 세금보다 지금 현재 담배로 인해서 고통받는게 더 줄어든다는게 더 좋습니다.
               
끄으랏차 14-09-21 18:19
   
별다른 논거없이
'자신만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겁니까?'
'망상은 하지마시구요'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라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감정에 치우친 수준이하 글은 삼가바랍니다.
이런 대목은 정말 유치하기 이를데가 없네요.

별 반대를 안한다라?
마음대로 국민들이 별 반대를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에 따라 30~40% 가 반대하고있습니다. 국민들 바보 아니라고요? 네 바보 아닌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특히 비흡연자중에서도 20%가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의 1/3이상이 반대하는게 언제부터 별 반대가 아닌게 되었습니까???

이런식의 논거없이 님 머릿속 생각으로 결론내고
마무리로 인신공격성 멘트 적을거면 그냥 관두세요.

님이 정치판에 무관심해서 고작 개인적인 흡연에 대한 적개심때문에
정부정책방향이 잘못된것도 눈가리고 아웅하시는데 대해서
나머지 국민들한테 사과하세요.
님의 그 생각없는 행동으로 다른 국민들까지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과하세요.

저도 님처럼 이런식으로 유치하게 놀까요?

결국 님 얘기 결론은
흡연을 증오하기때문에
정부가 잘한 일이던 못한 일이던 상관없이
무조건 찬성이다 라는 얘기 그거밖에 더되요?

그럼 님 글을 보고 이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동조하겠어요?
아 흡연을 이렇게 증오해마지않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찬성합니까?

말을 장황하게 적는다고 그게 적절한 반박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게 아녀요.
내용을 명확히 전달을 하세요.
고작 단순한 적개심을 늘어놓은 글을 반박이랍시고 올리지 마시고요.
                    
달패 14-09-21 21:18
   
저는 제가 낼 세금만 신경씁니다. 전세 안사는 사람들이 전세값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안하고 건물 없는 사람이 정부의 임대세 정책에 신경쓸필요가 있나요? 혹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세금에 일일이 신경쓸 정도로 한가한 생활을 하신다며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전 담배세가 오르건 말건 상관안합니다. 오르면 좋죠. 오른 담배세로 인해서 10명중에 한명이라도 담배를 끊는다면 그건 저한테 이득이지 전혀 손해가 아니니깐요.

그리고 단순히 적개심을 늘어놓은 글을 반박이라고 올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반박이 전혀 아니라 그쪽이 먼저 아주 유치하게 댓글을 다셨기에 답례로 똑같이 유치하게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판이 개판되었다고 인신공격성 멘트를 먼저 날린사람이 누구죠?- 꼭 세상살면 자신이 먼저 한 일은 기억 못하고 자신이 당한일만 기억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아주 거지같이 변하고 있구요.하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주면서 담배 피우고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인간이 자신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기억을 할리가 없겠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넷상에서 자신이 잘못도 모르는 인간들하고 말 섞어봤자 어차피 계속 돌고 돌기만 하더군요.
                         
끄으랏차 14-09-22 00:15
   
대한민국 정부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나랑 상관없다는 소리를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정부의 모든정책과 세금에 일일이 신경 못써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없죠.
국회계류중인 법안만 1만건이 넘어가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읽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최소한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에는 관심을 가집시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하려면 모든 일 포기하고 것만 들여다봐야합니까?
하루 30분만 뉴스봐도 아는 일도 못하실정도로 바쁘게 사셔야 생활이 가능하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힘든 나라는 아닌거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님은 자기 자존심때문에
정부정책 문제도 외면하고 계신 꼴밖에 더 됩니까?
님이 담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
흡연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처음 댓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계신것도
흡연에 대한 적개심을 그대로 반영한거 밖에 안되요.

그리고 이러한 자존심때문에
무리수를 계속 던지시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뭘하던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일은 전혀 신경안쓰시겠다는
그런 태도는 혼자만 견지하시고요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까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수 있냐
시간이 남아도냐는 식으로 비아냥은 대지 마세요.
그렇게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 사람덕분에 님도 그만큼 누리고 있는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일에 최소한의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것도
반성하고 주변에 사과하고 다니시고요.
님 같은 분들덕에 세상이 아주 거지같이 변하는걸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는 분들덕에 덜 거지같이 변한거니까요.

님은요 시종일관 처음에 저를 마음대로 흡연자로 단정한거부터
흡연으로 남한테 피해를 줬다.
국민의 의견은 이렇다
뭐는 어떻다 저떻다.
그냥 님 마음대로 단정해서 계속 글을 전개하고 계시고
틀렸다는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지금 우기다
결국 말이 안통한다는 식의 얘기로 정신승리하고 가시네요.
반박이 안되면 차라리 댓글을 달지 마세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 패배 인정한거 아님 니가 말이 안통함 핑계대면서 도망가세요?
     
mago 14-09-20 20:09
   
세금을 올리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나랑 상관없는데 왜 반대하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guestsd 14-09-21 13:38
   
햐... 정말 아무런 상관 없다고 생각하세요? ;;;; 노답. ;;;;;
김반장 14-09-20 17:25
   
증세한단다,, 서민돈을 털겠단다,,이게 요지임,,법인세 감면만 안해도 다해결될일 정부는 서민증세쪽을 택했다,,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몰아준결과다,, 담배야 막말로 끊으면된다,,하지만 그렇다고 내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정부가 서민증세를 택했으므로 끊는사람 많아지면 다른품목으로 증세할것임 나라가 어찌될지는 내년임금인상폭이 어찌되냐에 달렸다 대폭인상되야만 한다,,, 서민증세 내건이상 이부분은 더이상 양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