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하튼 담배값 올린다는 내용에 아직도 논조 자체가
비흡연자 + 일반인은 단순히 담배값이 오른다는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거 같네요.
정말로 그냥 담배값만 오르는 의미밖에 없다면
언론에서 왜 이리 자주 언급하고 분석할까요?
고작 담배값 오르는것뿐인데 말입니다.
지금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세수를 7조던가 8조원이던가 늘렸어요.
세수를 늘려잡았으니 당연히 그만큼 많이 걷어야 하는데
많이 걷는 방법으로 선택한게 간접세 라는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요
증세를 하지 않고도 저정도 세수는 늘릴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무분별한 감세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한해 받는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공제해서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 무려 8조원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평균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이거만 안깎아줘도 세수확보가 된다는거예요.
한해 영업이익이 수십조라는 회사 세금 공제해주는 짓거리만 안해도
다 해결될일을
그 회사들 세금은 무슨 천부면세권인마냥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서민 돈 걷을 생각을 먼저 떠올린거라고요.
한해 세금 8조원 공제해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 분들은 사과박스로 얼마를 대기업들에게 다시 돌려받고 계신지 참 궁금해집니다.
참 이 와중에도
부자감세는 추진되더군요
손자한테 1억까지 증여는 면세 법안이 발의되더군요? ㅋㅋㅋㅋ
한쪽은 세수모자라니까 세금 더 내 인데
한쪽은 너네는 그 일이랑 상관없으니 또 면세 받아 두번 받아
하는 식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