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국회의원 국회 출석율 체크해서
출석률 떨어지면 퇴출 시키고 출마자격 박탈하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야지 원.

이런 사람들 말인가요?
출석률 0에 14년간 법안 발의 1년에 한건?
http://impeter.tistory.com/1958

세금 도둑이죠. 당연히 출석 뿐 아니라 업무 성과까지 평가해서 다 자르도록 입법해야 합니다.
국회가 뱃지 달고 미간이나 뱃살에 힘주고 똥폼 잡으면서 세금 축내라고 있는데가 아니죠.
수십년간 세금 도둑들한테 가져다 바친 세금만 얼만지...

이명x정부‧한x라당, 세월호 참사 막을 법안 무산시켰다
현기환 새x리당의원 "(법안을) 죽여야 한다"며 폐기 주장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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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야당의 개정안 이x박 정부와 관/해피아 세력에 의해 무산

이게 세월호사태의 본질인데 결국은 이걸 파헤쳐야하는데 여당이 끝까지 방해공작하는거죠..

그건 공기업의 설립이예요. 정부의 허가가 아니라. 세금이 공기관의 설립으로 들어가니깐 반대 했겟죠.

네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었던 기구였져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특정단체, 세력의 돈 쳐받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외유하고 싸돌아 다니는 것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죠. 반대하는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거임

지금 보세요. 대부분의 국민들 공기업을 부정부패로 욕합니다. 그래서 관피아 말도 나온거죠.  공기업 늘린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공기업 만들자고 한쪽이 아무리봐도 돈 더 쳐 받을꺼 같네요..

이번 법안은 공기업 설립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 입니다.

그런데요?? 해양안전/선박단속 주체가 일개 이익단체 vs 국가기구 는
차원이 다른 얘기임. 이건, 차량 단속을 보험회사연협회 따위가 한다는 말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아니고 세월호 참사 전에 선박 개/증축,
선박안전 관리 감독을 국가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임. 그거 폐기시키고
파토낸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특정 정치세력이고

말은 제대로 해야지요 공기업 부정부패가 아니라 관피아 척결이고 민영화이지요.

효울성을 가지고 민영화 운운하는 건데 자연 관피아 척결 대상에 공기업도 들어 갈수는 있지만 님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지요.

예전 진상을 규명하자고 유가족과 야당이 시위하는 건데 아무런 양보도 안한채 새민련만 탓하기 에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잘도 민생법안이라고 규제완화 법안을 상정한 정부와 여당이더만 이에 대한 문제는 모르지 ㅉㅉ

bill no. 181288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11. 8. 16.
      12883
번 호                발  의  자 : 최규성․백재현․강기정
                              유선호․노영민․이찬열
                              오제세․박기춘․김효석
                              강기갑 의원(10인)




제안이유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의 가장 큰 유발요인인 해상 교통사고는 그 발

생빈도의 변화의 폭이 크고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며, 해양 특성상 사고

의 신속 대응이 어려워 1차(인명․물적) 피해뿐 아니라 해양오염으로

지역경제․관광산업 등 2･3차 피해로 확산되는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적인 재난이 되기도 하였음.

 또한 이상기후와 지진, 쓰나미 등 해양에서의 기상급변 현상이 또 다

른 항해 안전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그선, 해상․육로

의 복합형 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지속적인 등장으로 해상교

통관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

어 해양사고 감소 및 교통관리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 1 -
                - 2 -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양 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조직이 직

접 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운항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해양교통안전공

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안

전한 바다 산업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

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함(안 제7장 신설).
법률 제      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801호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장(제98조부터 제102조 까지) 및 제8장(제103조부터 제110조 까지)를

각각 제8장(제111조부터 제115조 까지) 및 제9장(제116조부터 제123조

까지)으로 하며, 제7장(제98조부터 제110조 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7장 해양교통안전공단



제98조(공단의 설립) 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위하여 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9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3 -
                    - 4 -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선박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예인, 수난 구제 등을 위

 한 선박서비스사업

 7. 해양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8. 다른 법률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제100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16.) 의 내용

일개 이익단체인 선주협회에 있는 선박 관리 감독 권한을 국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기구로 이양하는 내용. 이x박x혜 정부의 관/해피아, 새x누리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됨. 그리고 이어지는 선주협회와 특정 세력과의 비리

그건 법안은 해양 공기업 설립이였음. 세금으로 공기업 하나를 새로 만들자는 거였음. 그래서 반대한거죠.

네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었던 기구였져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특접단체, 세력의 돈 쳐받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외유하고 싸돌아 다니는 것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죠. 반대하는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거임

공기업 만들자고 한쪽이 아무리봐도 돈 더 쳐 받을꺼 같네요..

그런 가정법은 누구든 할 수있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부에서 단속하는 것과 일개 이익단체가 단속하는
문제는 다른거죠. 사고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가정이 맞지만
비지니스 프랜들리 외친 특정정부 들어 해양안전 사고가 급증한 건
팩트임여.

“선박수명 연장 등 규제 완화한 MB 때 해양사고 급증”

해양사고는 2005년 658건에서 2008년 48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9년 723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2008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946건에 이르렀다. 자연 사고 피해자 수도 2008년 240명에서 2011년 280명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고 증가 현상이 선박수명 연장과 징계집행 유예제도 도입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이x박 정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0년이던 선박수명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어 2009년에는 수명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해양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2012년에는 선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해양사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징계를 유보해주는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사고 처벌수위도 약화돼 징계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면허취소는 2008년 1건만 부여됐다. 심지어 지난 5년간 면허취소 사례는 아예 없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12206575&code=940202



MB정부때 선박 수명 10년 늘리고 선원 징계 수위 낮춰
m.hankooki.com/app/paper/pdfView.php?pdf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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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 2014 - 이x박 정부가 선박의 운항 수명을 10년이나 늘렸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 징계집행 유예제도는 해양사고로 업무정지를 받은 책임자가 한국해  ...
정부의 '해양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 불렀다 - 그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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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4, 2014 - 현 정부 역시 규제개혁 목적으로 해양 안전사고 부추겨. [그린경제=김정일 기자]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난 이x박 정부의 선박 운행연한 30년  ...
[세월호 참사] 정신 못차린 총리실…이 와중에 "안전규제 없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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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 2014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여드레째인 23일 오후 전남 진도항에 실종자 ... 실제 해양수산부는 이x박 정부 이후 해양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  ...
[세월호 침몰 사고] MB정부 해양사고 급증 왜? - 부산일보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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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14 - 공교롭게도 2008년 이x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박의 해양사고는 2005  ...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 불렀다” :: 광주드림 - 시민공감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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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14 - 이x박 정부는 2009년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 신체 및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해경·안행부·해수부로 나뉜 재난관리,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
www.hani.co.kr/arti/.../6378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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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 2014 -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해양경찰청(해경)을 해체하고, ... 안전 기능 헤쳐모여 이번 세월호 사고 대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재난 ... 이x박 정부 출범 때 경찰청 소속으로 옮겼다가 5년 만에 해수부 산하로  ...

지금 보세요. 대부분의 국민들 공기업을 부정부패로 욕합니다. 그래서 관피아 말도 나온거죠.  공기업 늘린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그런데요?? 해양안전/선박단속 주체가 일개 이익단체 vs 국가기구 는
차원이 다른 얘기임. 이건, 차량 단속을 보험회사연협회 따위 한다는 말임.

정부 허가여부가 무슨 문제죠??

정부가 허가해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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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말이 안통하는거 같음. 걍 정부 쉴드나 치세요 새x치 욕하고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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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안다는 듯이 썰 풀다 찌리릿 승리신호 전파로 송달 받고 가시는군요.

새x리 박모 의원, '세월호 1번 수사대상' 되나
비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폭로, 기사는 불법정치자금 신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1600

[단독]박모 의원 아들 집서 의문의 6억 현금뭉치
동아일보 ‎- 10 hours ago
검찰이 새x리당 박모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이 고문료 명목으로 여러 기업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7일 ...

[수사] "유병언 행사에 이x박·오x훈 참석" - MBN - 매일경제
mbn.mk.co.kr › 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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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14 - 【 앵커멘트 】 신도 체포에 항의해 인천지검 앞으로 몰려온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언 전 회장의 행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x훈 전 서울시장도 참석 ...
MB, 유인촌과 함께 유병언 장남 식당서 식사 - 뷰스앤뉴스
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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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4, 2014 - 이x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발발 2

[뉴스리뷰]새x리, 올해도 '선주협회 외유'...김x성 등 6명 ...
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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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 2014 - [뉴스리뷰]새x리, 올해도 '선주협회 외유'...김x성 등 6명언론사 논설위원들도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여행. 뉴스K | kukmin201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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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선주협회 임원, 김x성·박x원 등에 고액 정치 ... - tv팟
tvpot.daum.net › tv팟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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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2014 - 한국선주협회 등 해양산업 관련 단체 임원들이 여야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x리 김x성,박x은 등 '선주협회 돈으로 해외시찰' 수사하라 ...
www.amn.kr/sub_read.html?uid=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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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14 - SBS에 따르면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새x리당 박x은·김x성·이x익·김x찬·김x표·함x규 의원 등 6명은 지난주 선주협회에 1인당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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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한 법안은 말 그대로 여론 호도용 언플이고

야당에서 제시한 법안들은 다 보류 처리하고,
지들한테 이득되는 법안들만 우선 처리한다는게 여당에서 말하는 민생법안임.

현재 야당이 국회 참석을 안하고 있기에,
명분이 없어서 단독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만
야당 입장에선 국회 출석과 동시에,
'민생법안'으로 가장한 법안들에 찬동하는 결과가 되어 버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로 법이 제정되어 버리니까.....
야당의원들이 뭔짓을 해도 막을수가 없는 게 지금 국회임

우깡님 이님 결국 혼자 부들부들 하다 가셨네요.

저렇게 일반적인 새누리 입장만 털다 모든게 유가족 야당 탓이라고만하지..

정작 민생법안이라고 내 놓은 것을 알아보고 저런 소리를 할련지... 매번 야당이 국회 출석거부하면
한다는 소리가 저런 소리지요

예전 박근혜 포함 여당도 야당 일때 사학법 개정 반대한다고 난리치더만...
기득권 지킬려고 하는것과 유가족이 진상규명하자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