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 스스로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혹은 사회주의의 기본개념도 제대로 준수하지않는 데서 세계의 여러 사회주의 정당 혹은 국가로부터 욕을 먹는거죠.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계약설을 따르지 않죠. 루소식 민주주의는 인민의 일반의지가 바로 국가라고 보지요..

마르크스는 사회계약설에 구체적으로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근대국가의 경제구조 자체를 자본가의 사슬이라 보고

변화를 꾀한거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조되는 개념은 아니죠.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이고 또 인민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가 서로 마주보는 개념이죠. 민주주의는 선이고 전체주의는 악 이런 구도로 보통이해를 하는데 공산권에선 이런식으로 개념을 만들지도 않지요. 예를 들어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 이런식으로 바꾸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주의가 더 좋다 이렇게 볼수도 있는거고요. 개인주의-->대의제민주주의, 공동체주의-->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식이니까요.

인민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사회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어차피 둘다 프랑스 혁명시기에 같은 뿌리에서 형성되었고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사회민주주의 개념을 수용하기도 했고 사회주의역시 지역내 대표의원을 선출해 총회의에 내보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대비되는 개념이예요. 인민민주주의는 구체적인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추상화된 일반의지를 바로 추구합니다. 그때문에 수령제나 총통제가 민주주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그들스스로의 대표자를 통해 대의로 정책적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것이죠 인민민주주의 자체와 대비된다고는 볼수없습니다.

오히려 상당부분 포함되는 부분이 많죠 원칙적인 대비를 보자면 직접민주주의가 대척점에 서있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수령제나 총통제도 1차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의자 에 의한 선거.(여타 사회주의 국가,미국등) 혹은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대한민국 대만등) 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포함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반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시민의 의사 또 그것을 대표내지 대의하는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지요. 그래서 여론이란게 중요하지만 일반의지는 또 여론하고는 다르기에 구체적인 국민의 의사와 반해서도 얼마든지 국가권력을 관철시키지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조직이나 질서가 없지도 않지요.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가는 최소한 야경국가고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인데 개인의 자유의 제약은 일상적이고 또 광범위하죠. 근대국가는 야경국가가 이상이었으나 현대로 올수록 국가의 힘은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죠. 또 소위 부루주아 근대국가의 기원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최신 헌법이론(해벌레)이나 푸코같은 해체론자들 견해를 보면 자유또한 국가가 허용해준 자유이고 자유라고 외면적으로 표방하지만 자유조차도 훈육되고 교육된 자유일뿐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삼성이나 현대같은 회사의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지요. 그때문에 두 기업이 거대기업으로 성장할수 있기도 했고요. 서구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선 회사란 개인의 조합이라 보았기에 단지 계약의 결합으로 이해했지만 한국의 재벌이나 일본의 게이렛츠 같은건 회사가 개인 그 자체인 것이죠. 비단 일반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나 군대 경찰등에서 특수권력관계이론 같은 것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죠. 공무원 노조라든가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특수권력관계를 부정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절충적인 학설이 다수죠.

영국에서 발달한 이론 학설은 개인중심이지만 독일에서 발달한 행정법이론이나 헌법이론은 절대적으로 단체 특히 국가가 우선입니다. 개인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라는 독자적인 행위가 있고요. 헌법에서도 켈젠이나 엘리넥은 아예 자유조차도 국가가 허용한 자유 내지 법적 자유만을 인정하지요.

독일 역시 바이마르 공화국시기 국민의 기본권. 사회계약설을 기초로한 근대적인 헌법을 구성합니다. 오히려 히틀러의 제3제국시기 님이 말씀하신 국가를 우선하는 논리를 앞세워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죠.오늘 날의 독일헌법 역시 바이마르 공화국시기의 법을 어느정도 계승하고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역사에선 예외적이죠. 한스켈젠이 오히려 독일에선 추앙받습니다.

예외라니요 현대 독일연방공화국헌법의 기초이자 명분이 된 법입니다.

이 법이 기본권 사회권등의 이론과 주장을 받아들여 구성된 헌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