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없는 가정집에 피해자는 뇌사.. 모든 정황은 가해자의 증언만으로 구성..
답이 나오죠. 가해자가 무지해서 실형받은겁니다.
실제 검사나 수사경찰 앞에서 조사받다 보면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지는거죠.
대학시절 10만원을 투자해서 형법과 민법 두과목을 청강한적 있습니다.
교재비, 법률용어사전, 소법전. 이렇게 준비하는데 10만원 넘게 들어가더군요.
그당시 검사출신 형법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건일화.
군입대 앞둔 명문대생[SKY바로 아래]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려고 저녁시간에 시내로 나갑니다.
갑자기 시내 중심가에서 노숙자가 담배를 요구.
담배한개피를 꺼내주고 돌아서는데 노숙자가 한손으로 주었다면서 팔을 붙잡고 시비걸기시작함.
이 학생은 짜증나서 노숙자를 밀쳐버렸는데 인도와 차도의 경계표지석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딛친
노숙자가 뇌진탕으로 사망..
당시 담당검사였던 형법교수님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이 학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살려주기로 결심함.
검사 : 너 이새끼 학생놈이 왜 술쳐먹고 사람죽여? 잘못했어 안했어?
학생 : (울면서..) 저 술 안먹었어요.. 술먹으러 나가는 길에 그사람이 갑자기 시비건거에요..
검사: (이런 미친..아 답답하네...)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음주 심신상실로 엮어서 가볍게 처리해주려고 하는데
이 학생놈이 술 안먹었다고 우기고..주변에 사람들도 안타깝다는 눈으로 학생 쳐다보고..
검사가 이상황에서 봐주고 싶어도 봐줄 방법이 없어져 버린거죠.
죄송합니다.이 한마디 듣고 조서꾸미려고 윽박지르는데 학생이 바득바득 술 안먹었다고 우겨대니
검사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교수님이 뒤에 청강생들 보면서 해주시던 말씀.
도둑 뇌사사건 가해자도 법을 좀 알았다면 실형 절대 안받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작성일 : 14-10-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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