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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8 20:50
외국인 지문날인 비인권 한국인의 인권은?
 글쓴이 : sexyboy
조회 : 2,965  

외국인 지문날인을 제 실시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정권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비 인권적이다 폐기했는데 지문날인이 비 인권적이라면, 우리 국민이야 말로 비 인권적 처사 역차별 받고 있다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날인이 되 있으며, 동사무소 전지역을 가더라도 지문날이 되있어 컴퓨터 베이스에 저장해 놓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지문날인을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문날인은 국민 개개인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한 범죄발생시 범죄현장에 지문을 췌취해서 용의자를 압축해 가려 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폭행이나. 기물파손. 벌금때문에 경찰서에서 열 손가락다 '십자인지'를 찍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비 인권적 처사라한다면 응당 우리가 먼저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폐지해야 하지않을까요?
왜? 세금 내는 국민을 잠정적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 즉 '범죄자'로 보는 것인지? 우리가 외국인 인지? 내국인인지? 알송 달송합니다.
또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들어 오는 외국인들은 DNA 췌치와 지문날인을 하지않고 간단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등록증을 발급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국인이 노동을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다 보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혹시 범죄라도 저지르면 지문이 없고.
'DNA' 체취도 안한 터라 대조도 안되기 때문에 수사가 미궁에 빠질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인권론자들은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한다" 한국 정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인의 처사"를 논해야 할것입니다.
인권이란 가치는 법'이라는 가치 선상에서 논해저야 할것이며, 따로 분리해서 논하는 성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과 인권을 분리하다 보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얼마든지 때에따라서 인권적가치를 법 상위에 놓고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법은 일단 내국인 지문을 법적으로 제도화되 있습니다.. 이말은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틀 안에서만 허용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법과 인권을 따로 때놓고 보는 데서 저는 잘못이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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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누늬 14-01-28 21:02
   
이건 당위의 문제가 아님..

법정책상, 외교정책상, 관광정책상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임...

인권문제도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지문날인 한다고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님...


님은 태국여행 갈 때 지문날인 하나요?

필리핀 여행갈 때 지문날인하고 입국하셨나요?

중국갈때 지문날인하고 입국하셨나요?
     
낭만아찌 14-01-28 21:05
   
여행과 취업으로 장기간 입국하고는 다르죠.
또 기간후에 100% 출국하는것도 아니고...
점점 외국인 범죄는 느는추세인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않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산마루 14-01-28 22:08
   
여행목적 방문이랑 지문날인이 무슨 상관입니까? 장기거주 외국인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상황을 비교하는군요. 글쓰신 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지문날인은 분명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인권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하지 않는다면 자국민의 인권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나라 정부는 언제쯤 자국인의 인권과 권리를 외국인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 줄려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음누늬 14-01-29 13:30
   
여행목적과 지문날인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양반은 한치 앞을 못보시네

불체자는 뭐 처음부터 나 불체하려고 왔소하고 광고하면서 당당히 들어오나?

불체자는 뭐 야밤에 밀수선타고, 뗏목타고 들어오나?

거의 대부분의 불체자는 다 관광목적으로 들어와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것임

산업연수생 들어왔다가 주저 앉는 경우도 관광목적으로 와서 불체하는 경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그렇다면 처음에 한국에 입국할 때 그 사람이 관광목적으로 왔는지, 불법체류목적으로 왔는지를 점쟁이에게 물어볼까?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전부 점쟁이로만 뽑을까?

관광목적으로 왔는지, 불체목적으로 왔느지 처음부터 어찌 알까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 그냥 관광목적으로 온 사람에게도 지문날인받아야 하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관광갈때 지문날인 안하면서

외국인은 한국 관광들어올때 지문날인하고 관광오라고 할까?

그리고 관광목적인지 불체목적인지 모르니 에라 모르겠다 잠재적 범죄가 같은 넘들이니 무조건 지문날인부터 받으면 그게 더 인권침해 아닌가?

지문날인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난하면서, 외국인은 무조건 지문날인해라?

그리고 말이 말같아야지..한치 앞을 생각못하니......

장기거주 외국인은 지문날인 받자는 거다????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꿈도 야무지십니다요...불법체류 하러 온넘이 장기체류 한다고 거주지 보고 하고 그럴까?

그리고 불체자들이 처음부터 나 장기체류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넘이 있을까?

장기체류할 거면 우선 한국에 들어올 비자요건이 절라 까다로운데..그냥 관광왔다가 주저앉지 뭐하러 비자심사 엄격하게 받는 장기체류목적으로 오나?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장기기 언제부터 장기인지?

1년? 3년? 5년?

1년넘으면 지문받을 것인지, 3년 넘으면 받을 것인지?

1년이건 3년이건 이것도 선택의 문제 아닌가?

지문날인을 받자 안받자도 선택의 문제고

받는 경우 1년짜리 받을 것인지 3년부터 받을 것인지 이것도 선택의 문제아닌가?

선택의 문제를 무슨 논리필연적으로 당연히 지문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틀렸다는 말을 이해못하나?


그리고 위에 다 말했구만 똑같은 말로 반박하는 것은 뭐가 좀 모자라나?..

정책상의 합목적성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무슨  지문날인 이라는 말만 들으면 오로지 인권에 관련된 문제로만 생각하니...

그리고 당신말대로 인권의 문제라면 이게 더욱 문제되는 것이

미국은 테러위험때문에 지문날인을 받지만(현재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받는 국가는 미국과 몇국가 빼고는 극소수임), 한국은 도대체 뭐라 하면서 지문날인을 받으건데?

그냥?
니들 범죄 저지르면 잡을라고 받는다?
한국인도 하니깐 니들에게도 받는거다? 이리 말하면 아 그래요? 하고 아무 저항이 없을까?
프랑스국민이 한국입국할때 지문날인이 강제된다 그러면 프랑스정부에서도 한국정부에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까?

외국인 지문날인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관광정책적으로도 여러 모로 생각할 게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못하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다?
신분증제도가 없는 나라가 몇몇 후진국 말고 존재하기나 하나?

그리고 지문날인이 반드시 인권의 침해문제만 있고 순기능은 전혀 없는 제도인가?

순기능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겠지만, 나처럼 선량한 시민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나에게 못된 짓을 한 넘을 빨리, 쉽게 잡을 수 있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의 신원을 파악할 수도 있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무의식적인 경고를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지문날인으로 입는 부정적인 기능과 순기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 그리도 이해가 안가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일본의 재일교포(일본입장에서는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페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우리는 외국인 지문날인이 차별이라고 절라 일본 압박해서 일본의 외국인(재일교포)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했는데 우리는 외국인에게 지문날인 받자?

퍽이나 모양새 아름답겠소

이런 여러 이유때문에 여로 모로 고려해보고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냥 인권의 논리만 들이대서 주민등록을 폐지하던지, 외국인 지문날인을 받던지 하자고?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시겠소

애초에 교육을 받을 때 객관식 공부만 해서 그냥 맞는 답이 하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만 찾으려 하지말고, 인권 인권 해봤자 국가정책상으로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고, 하나의 변수로 하나의 정답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여러 역기능과 순기능을 고려하는 사고를 좀 해보시길...
용가리통뼈 14-01-28 21:13
   
아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소릴 하덜덜덜~~ 말던가!!!
릭스다 14-01-28 21:15
   
지문날인 무조건 해야함.
더이상의 불체자들 때문에 우리국민들의 피해를 볼 수 없음.
장기체류자들 부터 싹 지문날인 시켜야 함.
싫으면 이나라를 떠나던가 ....
빅벵 14-01-28 21:16
   
강금실이가 나라를 너무나 어지렵혀 놨넹 ~
씹덕후후후 14-01-28 21:16
   
지문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릭스다 14-01-28 21:17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언능 시행해야 함.
     
sexyboy 14-01-28 21:21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지문날인을 다시 시작했다 알려왔습니다 한가지 그 이전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의 상당한 불법체류자 지문이 없는 관계로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유령과 같은 존제들이라고 하더군요.
홀로장군 14-01-28 21:28
   
제 생각은....
지문날인과 인권문제는 크게 상관없을듯....
그냥 출생신고 같은거죠
다만 누군하는데 누군 안한다고하면 인권과 관련 있겟죠

지문날인의 최초 이유는 모르겟지만
지금은 지문보다 유전자검사 같은 정확한 방법도 있고 하니
지문날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자나 용의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지문날인이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자료 보관은 범죄 판결자에 한해서 영구히 보관....


솔직히 일반인 주민등록시 지문날인 하는데
용도가 거의 없잔습니까?
괜히 동사무소 지문자료 전산화 되면 오용 가능성이니 높이지...
일반인은 없애고 범죄자만(외국인 범죄자 포함) 하자~~
푼수지왕 14-01-28 21:28
   
간혹 살인현장에서 재취한 지문이 전혀 기록에 없는 경우가 있음.
노무현 대통령시절 지문 안찍고 들어온 외국인들의 범죄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얘들이 범죄저지르는건 유령이 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현장 잡히기 전엔 수사 자체가 어려운....
     
홀로장군 14-01-28 21:35
   
그건 아니죠....
우리니라 주민등록도 만 17세이후 입니다
지문날인을 17세 이후에나 가능하죠

살인현장에서 지문이 나왔다면
용의선상에서 지문대조 하는거지
전국민 상대로 지문대조 하는거 아닙니다
외국인이어도 용의자라면 지문대조 가능하도록 해야 겟지만
아무근거 없이 내한외국인 전체를 상대로 대조하는건 아니죠
          
푼수지왕 14-01-28 21:36
   
사실 여부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신문에서 본 거임.
헑다리 14-01-28 22:06
   
외국인들 심리상태도 한몫할거 같아요 지문이라도 찍어놓으면 범죄발생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범죄저질러도 한국떳다가 다시오면 되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건 아닐지...

인권쟁이들이 다문화띄어줄려고 사소한일에도 과잉대응하다보니 한국자체를 얕잡아 보는거 같은느낌이 들어요
한국이 니내 멋대로 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금빛모래 14-01-29 00:45
   
2222222222222222222
산마루 14-01-28 22:23
   
지문날인과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지금의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초래한겁니다. 이게 민간업체인 금융사를 통한 유출이라 사회문제화 된거지 관공서 공무원을 통한 개인신상 유출문제는 크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예전부터 심각했죠. 홍신소 같은 곳에서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줄줄이 꿸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보안이 좀 강화되어 쉽게 유출되지는 않겠지만 10년전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익애들조차 주민번호만 알면 개인신상 터는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은 범죄자로 구속될때 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유사범죄 사건 조사에 참고 하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지문날인까지 미리 받아놓으니 이건 뭐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나 감시대상으로 보는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범죄현장에서 지문확인은 수사감식 조사 방법의 하나일뿐이고 요즘은 각종 첨단조사기법으로 수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 수사는 내팽겨쳐두고 쉽게 지문대조만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 주먹구구식 무식한 쌍팔년도식 수사가 아직도 자행되고 국민들의 인권마저 유린하는거 아닙니까.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지문날인 방식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구시대적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