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01 06:47
불법체류자 복지법 발의네요 서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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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63623연합뉴스 - "이주아동 권리 보장"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1. 한국에 거주중인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2.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서 합법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에요.3.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구요.4.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합니다.납세를 하지 않는 불체자가족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복지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까요?네, 한국인에게 세금을 추가로 더 징수하며 한국인의 유리지갑을 쥐어짜내며 그 비용을 마련하겠지요.5. 4대 의무를 다 하는 한국인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이들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에는 높으신분들이 인색해하면서 저런 불체자복지법은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 합니다.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마땅하지만 저들 높으신분들은 정주화를 시키는 법안을 시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국회 법안 발의 사이트입니다. 많은분들께서 반대 의견등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아래처럼 되는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ㅜㅜ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xx이나 사고로 사망함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 다른 유명 커뮤니티(뽐뿌 클리앙 아이러스싸커 등등)에 이 텍스트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로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다른 사이트에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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