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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06:47
불법체류자 복지법 발의네요 서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 푸르른하루
조회 : 2,07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63623
연합뉴스 - "이주아동 권리 보장"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1. 한국에 거주중인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서 합법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에요.



3.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구요.



4.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합니다.

납세를 하지 않는 불체자가족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복지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네, 한국인에게 세금을 추가로 더 징수하며 한국인의 유리지갑을 쥐어짜내며 그 비용을 마련하겠지요.



5. 4대 의무를 다 하는 한국인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에는 높으신분들이 인색해하면서 저런 불체자복지법은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마땅하지만 저들 높으신분들은 정주화를 시키는 법안을 시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국회 법안 발의 사이트입니다.  많은분들께서 반대 의견등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처럼 되는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ㅜㅜ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
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xx이나 사고로 사망함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
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
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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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몰살 14-12-01 07:14
   
정말 기가막히는 나라입니다!! 이쯤되면 호구민국으로 국가명을 진짜 바꿔야 할 듯
꿈꾸는자 14-12-01 07:19
   
서명했네요......기가 막히군요...미친 국회의원넘들....
밥먹고 할일이 그렇게 없냐....우리가 낸 세금으로.....피가 거꾸로 솟는다....개잡넘들......
     
푸르른하루 14-12-01 07:26
   
국회쪽에 링크가 됐어야 했는데 다른데 됐었네요
다시 클릭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로콤 14-12-01 07:24
   
ㅡㅡㅋ 한국의 보수당은 없나봅니다.새정치나..새누리당이나..진짜 미쳤나봅니다..
꿈꾸는자 14-12-01 07:36
   
푸르른하루님 이 글 잡담게시판에도 올려주세요.....한사람이라도 더 볼수있게.....
     
푸르른하루 14-12-01 07:50
   
네 했습니다 위에 국회사이트 가셔서 반대의견 부탁드려요 ^^
아고라 같은데 해봐야 국민의 권리 못찾습니다. 법안 심사하는데 가서 발의한
국회의원 애들 보게 반대하는게 훨씬 낫지요.
스파이더맨 14-12-01 08:14
   
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라 ㅋㅋㅋ
개거품 14-12-01 09:17
   
그만큼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자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아 표심챙기기 법 발의안밖에 안되는거요
     
푸르른하루 14-12-01 09:50
   
외국인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닙니다. 체류자일 뿐이에요. 더우기 저것은 불법체류자에 관한 겁니다. 표심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해서 복지법을 강화해도 시원챦은 마당에 무슨 의무도 없는 체류자 더우기 불법체류자를 위한 법이라니요. 말도 안되는겁니다.
얼음인형 14-12-01 10:11
   
체류자를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민부터 챙기라는 건데 국가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을 챙기지 않고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돈을 쓰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빨대입니까 자판기입니까. 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고 할 일 아닙니까?

누굴 위한 국가인가
     
미우 14-12-01 10:31
   
빨대 & 자판기 맞아요, 여지껏 보자면...
미우 14-12-01 10:41
   
이제부터 이민 갔다가 돌아와서 불법체류 하면 되겠네...
획기적인 법인데요?
멸공의횃불 14-12-01 11:49
   
이 자스민이란 년이 혹시 추진한거?
그리고 14-12-01 12:06
   
예견된 일이네요. 새정치가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모든 일은 새누리 뜻대로 흘러가네요. 정말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새정치에 표를 하나도 주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대꼬 14-12-01 13:14
   
불체자를 국민으로 만들고 국민을 불체자로 만드는군요.
모든 짐을 지우는것 보니 정말 지금 우리 국민을 호구로
만드네요.
ㅋㅋ. 엄청난 국회 입니다.
전광석화 14-12-01 13:30
   
발의 국회의원 10 명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군요.
이 10명 모두 일본 우익쪽 사람들일까요?
인드라신 14-12-01 13:47
   
이거 돼면  불법체류자들 아기만들기 양성할듯 ㅋㅋ 차라리 장애인들 복지나 고아들 복지나 늘리지... 쓸대없는거하네
초승달 14-12-01 14:16
   
나라 망칠려고 누가 작정하는거 같아요. 정말 웃긴건 우리나라 우익보수들이 우익보수라면서 다문화 정책 막기는 커녕 듣도보도못한 거짓말쟁이 필리핀여자까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움. 보수면 보수답게 좀 굽시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우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국회의원 좌나 우나 뻘짓하는 포인트만 다르지 결국은 지 밥그릇 챙기기 급급하고 본인 이익을 위해서만 기를쓰고 노력하는 점에서 똑같다는 놈들이란게 제 생각.

입만 열면 구라에 자국민 역차별 법안만들기에 혈안이고 우리나라 예산 펑펑쓰는 이자스민. 좀 본국으로 꺼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네요.
march1 14-12-01 14:16
   
정청래 클라스................
참새깍꿍 14-12-01 17:18
   
자국민 복지 해줄 돈 업다고 징징대는 것들이 무슨 불체자 복지를 걱정한다냐
Victory21 14-12-01 22:54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 억지 다문화의 두 축이라는 것..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이들 용어는 그 어원자체가 사이비인권단체, 다문화이권단체에 의해 태동된 것으로서 불법체류자, 졸속국제결혼 여성을 비호하고, 어떻게든 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법치적 조어에 해당한다.

불법체류자하면 그 불법성이 부각되고, 졸속국제결혼 여성이라고 하면 외국여성들의 초-스피드 속성결혼이 만일하에 드러나니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러한 치부를 교묘히 가리고불법의 합법화를 관철하기 위해 다문화이권단체가 내놓은 용어가 바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다. 알겠지만 이들 단어는 불법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가리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감성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러한 감성과 동정이 여과없이 받아들여지고, 관용이 가해졌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Victory21 14-12-01 22:54
   
무법천지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엄단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데도, 그보다는 감성과 동정으로 예외를 두고, 포용해달라고 했을 때 무법천지는 비로서 현실화된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안녕은 보장받을 수 없고 사회 불안은 급증한다. 분노치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재 다문화이권단체 및 국회의 정치꾼들이 아직도 억지 다문화의 실상을 파악조차 못한 채 감성과 동정드립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그리고 이주아동..이러한 용어가 대체 어디에 있나? 불법체류자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감성용어가 튀어 나왔으며, 이는 그 자체가 이 나라에 떼법과 사이비인권이 만연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다문화이권단체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불법외국인 노동자들과의 힘겨운 임금경쟁에 치여 당장의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서민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이다.
Victory21 14-12-01 22:55
   
말도 안통하는 나이차 나는 저개발국 여성과의 초-스피드 국제결혼은 그 자체가 외국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이러한 결혼은 그 자체가 또다른 비극, 사회 부작용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전세게에서 대한민국처럼 억지 다문화에 열광하는 국가가 없다. 말이 다문화지 그것이 실상 불법의 합법화마저 감수하는 강압적 다민족-다인종화라라는 것을 알고나 있나? 세계 그 어느나라도 불법체류자와 초-스피드 졸속결혼을 대한민국처럼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라는 말로 비호하는 국가는 없다.

헌데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도 모자라 이제는 이주아동이라는 말로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국회의 정치꾼들..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개악법안대로 불법체류자 아동을 이주아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에서, 향후 아이를 옆에끼고 대한민국 체류허가, 정주를 요구하는 또다른 불법체류자들의 요구는 대체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돈 벌기위해, 국적취득하기 위해, 법망을 이탈한 채 이 땅에 불법으로 기생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Victory21 14-12-01 22:55
   
지금 대한민국에 돈 벌기위해, 국적취득하기 위해, 법망을 이탈한 채 이 땅에 불법으로 기생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이들에게 있어 환차익10배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 보장은 그야말로 로또와 일확천금에 다름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아슬아슬한 줄타리기를 이어가면서까지 대한민국에 있으려하는 단 한가지 이유다. 헌데 아이만 있으면 그에 대한 엄단은 커녕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무법천지의 도가니로 만들기에 부족함없는 개악의 전형이다

아이만 있으면 사실상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거주를 보장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복지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 법안을 악용하려 들 것이 불을 보들 뻔하다. 수년간 법망을 피해다닌 불법체류자는 당장 한국땅에 체류하기 위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여성을 노릴 것이며(향후에는 임신까지 염두), 이미 대한민국에서 자국여성과 동거하는 외노자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아이 먼저 만들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글로벌호구 그 이상도이하도아니다
Victory21 14-12-01 22:56
   
이주아동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한국과 그 어떠한 연관도 없는 외국인 커플, 부부간의 자녀도 당당한 이주아동에 포함된다. 문제는 지금 정창래 포함 정신나간 새민연 의원들이 한국땅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는 이들이라도 아이(이주아동이라고 x부리는 )만 데리고 있으면 의료급여도 주고, 의묘 교육도 받게하고, 기본 사회 보장권까지 주겠다는 객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오나? 바로 우리 국민에게서 나오고,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닌가?

 문제는 우리 국민은 없는 살림에 이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오나? 바로 우리 국민에게서 나오고,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닌가? 문제는 우리 국민은 없는 살람에 세금 갖다받치면서도 정작 복지다운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무임승차 불법외국인에게 아낌없이 쓰겠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정창래 의원 포함 새민연 의원들을 국민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법체류자 아동을 이주아동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복지를 논할 것이라면 국민도 정작 되돌려 받지 혈세를 그들에게 받치지 말고, 당신들 세비에서 충당하라고..이 썩은 국회의 기생충들아!!
Victory21 14-12-01 23:03
   
안녕하세요? Victory21입니다. 억지 다문화 관련 제보 및 의견을 주신 푸르른하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려주신 위 글을 아고라의 이야기방에 게시하엿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졸속국제결혼, 난민법 등 억지 다문화 사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비록 우울한 소식의 연속일지라도 용기잃지 마시기 바라며, 우리의 노력과 참여가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Victory21 14-12-02 00:27
   
알려주신 아래 국민법안 발의 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위 글을 보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법안은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을 일로서 이 법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저 법안 가결 시 자식을 볼모로 한 체류를 요구하는 이들이 폭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며 결국 우리 국민은 폭증하는 불법외국인 가족의 뒷치닥거리 하다가 인생을 하직하라는 법안이 바로 위 법안입니다.
삼족오m 14-12-02 10:53
   
한국인은 양육비가 두려워 아이를 못 낳아서 국민수가 줄어드는데
불체자들에게 없는 세금을 퍼 주는군
그럼 또 예산이 없다면서 자국민들 복지혜택을 없애겠지
로가디스 14-12-02 16:42
   
진심~!! 성금이라도 모아서 국개의원들 살인청부라도 해야할듯...!!! 아...이놈의 땅 떠나고싶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