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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23:51
[불체자 복지]라고 쓰니까 무서워보이긴 하지만...[아동의 권리]개념으로 보면 난 이해됨.
 글쓴이 : 진한참기를
조회 : 816  

이 법안 자체가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로 아동에게 교육권과 의료권....


[문명을 익힐수있는 최소한의 교육]과 
[아동이 아플때 치료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의료]을 의미하는게

그렇다고 이걸 무상으로 하자는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의료보험 체계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체계안에서 충분히 할수있는일.


불법체류자이니만큼 
추방이 선행되어야하는것은 맞지만서도...

저 법안 자체만보면 아주 상식선에서 이해가됨. 


UN이 권고한 아동에대한 권리를 지켜달라는 
인권 취지의 발의법안이라면 난 찬성.

물론 불체자에대한 처결은 빨리 해야하긴하는데...

지금 한국은 미국같은 이민구조를 지향하는 바람에
제3세계 사람들 빠져나가면 3D업종 인력 수급이 문제라는점도 걸림.

미국 공화당 정권당시에도 불체자 추방노력을 꾸준히 했지만 
[현불체자 추방 = 경제몰락] 이라는 공식이 나와서 포기하고 

이민법개정 정도로 타협해놓은 상태...


하여간 불체자 처결에 관해서는 난감 그 자체임...

강금실 법무장관 당시 발의한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손가락안에들어가는 최악의 정책이로 남을듯.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지문날인은 의무화 되어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하고 미 소지시 체포까지 허용된 나라에서

외국인한테 주는 인권 혜택이 자국민보다 커버렸으니...


그럼 지금 당장 이민법이라도 개정시켜서 
더 이상의 불체자를 방지해야하는데...

현 국회에서는 [노무현때 지문날인 폐지해서 불체자가 많아졌다]는 
논리를 국회에서 펴고 있고 그걸 정치적인 네거티브로 사용하고 있는중....

현 정권이더 전정권이던 참 웃긴건 
노무현때 할려고 했던 정책이나 시행중인 정책마저 
자기 입맛에 안맞는건 죄다 바꿔놓고 

이렇게 폐단이 드러난 정책에 관해서

여당은 "좋은 빌미 잡은냥"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야당에서 이걸 개정하자고 나오면 자기 얼굴이 침뱃는거 같아서 못하고 


두세끼중에서 한세끼라도 정신머리가 박혀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정하자고 말하는게 상식인데...


하여간 정치 졸라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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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다만셋 14-12-01 23:54
   
난 아동이라도 불체자에 속한다면 단 한푼의 돈도 주지 않았으면 싶음...
힘이곧정의 14-12-02 00:03
   
아동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체자는 무조건 추방해야죠.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한 유엔의 권고 따위는 무시하면 됩니다. 어떤 강제력도 없으니까요.

1차적으로 국민을 먼저 챙기고 2차적으로 외국인, 3차적으로 불체자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들도 제대로 돌보기 힘든 마당에 불체자 따위 나가 죽든 말든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푸르른하루 14-12-02 00:07
   
저게 문제는 불체자 자녀에 대한 보편적 복지니 하겠지만 저걸 주면 불체자 부모 추방 불가 나중에 부모와 살겠다며 감성적으로 이슈부각할게 뻔하고 그럼 영주권 줘야된다 어쩐다 할게 뻔하고 나중에 애만 있으면 그냥 사실상 눌러 앉게 만드는 합법화를 시켜버리게 될꺼고 더큰건 국내든 외국이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악용할려고 들어오는 불법체류자 어떻게 막을것이며 감당할것이냐죠.
추방도 못시키고 사실상 합법화 정주화 해줘버리면 불법을 용인하고 지금도 불체자등 외노자들에 의해 범죄나 국가, 사회문제가 심각한데 그 불법체류자의 수가 급증해버리고 그에 파생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떠 않아 버리면 자국민도 힘들어 죽는 사람 oecd 운운하며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말입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고 무조건 떠넘겨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됩니까
유럽도 다문화니 불법체류니 이민자니 난리가 아닌데 우리같은 나라에서 감당이 안되는건 안봐도 뻔하죠.
불과 십여년사이에 외국인 자체가 170만이나 불었어요  나중에 불체자 급증하면 어떻게 감당할라고요
진한참기를 14-12-02 00:12
   
같은 피부색의 노예들은 애을 안낳고...
결국 다른곳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올수밖에...

어짜피 주인들에게
노예의 피부색따위는 상관없을테니...
진한참기를 14-12-02 00:16
   
아무튼 어렵네요...

그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의료"만큼은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 아동이 치료를 못받고 죽었다]라는 말은 너무 좆같잖아요.ㅉ
     
푸르른하루 14-12-02 04:05
   
어려운거 없습니다. 유엔의 권고는 권고일뿐입니다. 국제관계는 그 국가의 실리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감당할수 없는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민자에 대해 규제와 권리제한 하는 법안마저 서슴없이 강행합니다. 그런 감성주의로 국제사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득보다 실이 크고 해악과 부작용이 넘치는 양단의 문제의 경우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겉으로야 아름다운 이상주의처럼 얘기할 뿐이죠. 상대적으로 지금도 밥굶고 죽어가는 주권을 가진 모든 의무를 다한 국민도 제대로 복지를 못받는데 무슨 남의 국민 챙긴다는겁니까 그것은 해당 나라가 챙겨야죠. 비용은 자기 부담인 겁니다. 얼마전 이영애 대만부부사건도 마찬가지에요 의료서비스 못받았습니까?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일뿐이에요. 다른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불법체류자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해줘야한다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거죠.
초승달 14-12-02 00:25
   
불체자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이라고 허용한다는건 좀ㅋㅋ
우리나라만큼 불체자한테 관대한 나라도 없죠.
대꼬 14-12-02 02:22
   
아동들에겐 안쓰럽지만 강력하게 규제 하지 않으면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것이고 결국엔 주객이 전도되죠.
그때 정신 차려 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친는 격이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헛점을 보이면 안됩니다.
s아우토반s 14-12-02 03:14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려는지 나원참...우리는....국회의원 해산 못시키나....
하는짓이 저러니...국민들이 누가 신뢰하겠냐고....
우리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법안이란걸 충분히 알았을터인데......
니들은 씨브려라 나는한다 이건가????
답답다 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