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정청래 의원 이하 새민련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온통 불체자 아동과 가족에 대한 권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 의료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
- 체류허가 받을 권리
- 특별 교육 박을 권리
◯ 먼저 불법체류자 일가족에게는 의무없는 권리를 마구 퍼주고, 자국민에게는 권리없는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야만적 발상이 이 나라 국회에서 나왔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국회의 정치꾼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미래란 말입니까?
◯ 불체자 가족에게 묻지마식 복지를 지원하겠다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결국 그 예산은 피땀흘려 일하고 의무를 다한 국민 호주머니로부터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돈이 없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 과정, 돌봄 예산, 무상 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나라가 불체자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건없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기막힐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국민을 X아이로 보지 않은 이상 결코 이번 법안은 나올 수 없었을 거라 보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번 악법은 억지 다문화로 인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자국민 역차별의 적나라한 실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청래 악법은 단순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동정과 지원으로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불법을 뜨네기 정치꾼들이 용인해주겠다 나섰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2> 자국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혜택을 혈세 내는 국민이 아닌 불법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작태가 상식적인 법치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3>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지의 문제로 천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법안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 악법은 외국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국 자국민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도 없는 개악입니다. 또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대놓고 외국인을 위해 특별히 불법을 용인하고 차별적인 수용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이는 가장 큰 자국민 역차별이며,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배신임과 동시에 반국가적 행위에 해당하고요
◯ 무엇보다 악법 가결 시, 이것이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불법외국인들에게 강력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그들을 막을 방법 자체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총체적 혼란과 아비규환은 시간문제가 귀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그러한 예정된 결말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차적 피해자는 바로 이 땅의 국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불법외국인의 복지노예로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바로 이 정청래 악법이 갖는 해악성을 대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 국회의 정치꾼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국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에 대해 최소한 상식의 잣대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그 국민은 지키지 못할망정 외국인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는 더 이상 국가도 아니라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 정청래 악법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버금가는 최악의 반-인권국가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악법 관련 정청래 의원 이하 새민련 10명의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4-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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