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를 잃고 도무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것인가요? 말장난과 모순된 논리로 일관하는 위 기사 내용을 도저히 가만히 볼 수 없어 몇 글자 반론을 적어봅니다. 

반론을 제기함에 있어 먼저 잘못된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기사 내용을 보면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는 불법체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나온 다문화, 외국인 이권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반법치적 조어에 다름아닙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닌 불법체류자 자녀, 불법체류아동이라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감성과 동정에 기대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이자스민과 이 나라 언론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형국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대포폰은 미등록 휴대폰이 되버리며, 무면허 운전자는 미등록 운전자가 됩니다. 의사면허증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사기범이 미등록 의사가 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업체가 단순 무허가 업체로 면죄부를 받는 코미디가 현실화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들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그로 인해 한 국가가 극도의 무법천지로 전락되고 선량한 시민의 재산과 목숨이 위협받는 아비규환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이자스민는 다문화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불법의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SBS는 지금 법치국가의 방송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보도를 내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이번 정청래 악법 관련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을 보았고, 이 법안이 그야말로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며, 우리 국가를 망국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 역시 반대의견에 동참하였습니다.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법안은 이자스민이 아닌 정청래라는 새민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이자스민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 법안의 해악성을 성토하였습니다. 이번 경우 악법을 발의한 이가 정청래 의원임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왜, 정청래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자스민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동안 이자스민이 올인한 다문화 행태를 비판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럴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정청래가 불체자아동 복지법안을 발의하기 훨씬 이전인 올초부터 이자스민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주도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제 발의단계까지 가지 않아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불체자아동권리보장법안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등을 통해 숱하게 표명하였고, 실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당시 불체자아동권리보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그녀의 동향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중 몇 가지 기사를 발췌해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twr.kr/BINI (미등록 이주아동]“출생등록제, 국제사회선 보편적 인권”)

http://twr.kr/lkgr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진행하는 이자스민)

http://twr.kr/C2yv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아직 제정 단계 아니다)

http://twr.kr/7IB3 ("아내 때리면 무조건 즉시 체포" 추진)  

위 링크는 불체자아동권리보장 관련 입법 제정을 위한 이자스민의 인터뷰, 행적이 담긴 보도자료입니다.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취지 및 목표의 측면에서 이번 정청래 악법과 판박이일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 정청래의 경우 그래도 불체자아동의 복지에 한정지었기에 이자스민에 비하면 수동적이었고 부작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자스민의 경우는 복지차원 에서 나아가 불체자 아동의 능동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법으로 보장을 이끌어내겠다고 천명한 점에서 이번 정청래 건보다 몇배는 위험한 개악 중의 개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악법과 이자스민 악법에 차이점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전자가 기존에 있던 아동복지를 다소 손질하겠다는 개선안인 반면 후자는 불체자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존에 없던 법마저 새로 제정하는 신규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법안 중 실제 입법가결 시 어느 것이 우리 국가에 치명적이며, 심각한 국민적 폐해를 야기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자스민의 경우 그녀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년 이후로 이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외국인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구분이 안되는 행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국회입법시스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로 검색해면 지난 2년간 그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상당수가 외국인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일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내에서 결의안까지 통과시키며 글로벌 탑 수준의 원조금을 모아 필리핀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감사를 표하는 포스터에서 정작 우리나라를 쏙 빼버리는 배신을 날렸죠. 국가망신도 이러한 국가망신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인가., 불체자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그를 입법화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국회 내에서 사실상 다문화 관련 인사, 단체만을 모아놓고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불체자 아동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자 여기서 SBS 기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들이 잘못 안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악법이나 이자스민 악법은 사실상 동일 법안입니다. 더욱이 이자스민은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자국민은 뒷전에 내팽개친 채 이주민, 다문화인이라 불리는 외국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였구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바로 이자스민의 이러한,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이고, 외국인의 권리와 복지에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 그녀의 반서민적 작태에 분노,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대체 무엇을 국민들이 잘못 알았고, 틀렸다는 건가요? 정작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쪽은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린 쪽은 바로 이자스민과 대한민국 언론이고, 그러함에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사실 관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당신들의 말.장.난.입니다. "현행법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할 수 있지만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좀먹고,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불법체류자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 자체가 면제에 해당하는데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자국민은 잘못을 저지르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각 법에 의해 엄단받고 처벌을 받으며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며 국민의 혈세까지 동원해 특혜를 베푸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에 대한 면제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자스민과 SBS는 "범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늦추는 것일 뿐이다. 언제까지나 면제를 해주겟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맡 같지도 않은 별명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런저런 사정 다 받아주며 법집행을 늦추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당신들 말마따나 백번 양보해서 불체자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 가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불체자 가족도 2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이미 한국땅에 뿌리를 내린 다음일텐데 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불체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인지.. 당최 말이 안됩니다. 지금도 아이를 빌미로 불체를 묵인해달라, 영주권 달라는 요구가 통제불능인 상황 아닙니까? 자녀가 커가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많은 요구와 권리를 달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애초 범법자로 전락하면서까지 아슬아슬하게 법망을 피해다닌 이들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먹히지도 않을 넌센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이 한국법을 그토록 존중할 것이었다면 애초 불체자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국민들은 국회의 정치꾼과 언론들처럼 얕은 수를 부리지 못하며,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의 그러한 뻔뻔스러움, 몰상식에 힘없는 우리 서민의 고통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당신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스민과 다문화이권단체가 크게 착각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일종의 권고사안으로서 강제성이 없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맺은 일종의 국제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UN 협약이 한 국가 내의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며, 그 자체가 자주독립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주권 침해, 내정간섭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지금 정청래와 이자스민 그리고 다문화이권단체는 국내법보다 UN 아동 협약을 우선시하고, 국민과 국가, 주권조차 망각하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습니다. UN 아동협약을 마치 무슨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가도 대한민국이 사실상 독보적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그를 적용,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보다 수십년 앞서 시험적으로 시행한 국가들조차 현재 밀려드는 불법외국인 및 그로 인한 총체적 사회 혼란, 부작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민 및 난민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데 이자스민과 다문화이권단체는 불체자, 난민, 다문화 관련 이러한 세계 동향 및 각국의 정세는 입도 뻥끗 않고 있고, 오직 외국인 관점에서 장밋빛 미래만을 논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UN 협약 운운하며 자국민의 고통과 눈물 위에 불법외국인의 특혜를 논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도가니로 만들거거든 UN아동 협약 비준한 것을 취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UN 협약을 운운하며 법치 추락과 국가 해체를 도모하고, 국민의 고통 위에 불체자 가족의 권리를 내세우려 한 이자스민과 정청래에게 해줄 수 있는 국민의 충고입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정청래가 천부인권까지 운운하며 불체자 아동의 권리를 운운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아동이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은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자녀라고 교육도 받지 말고 치료도 받지 말아라, 그거는 비인권적이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정청래 의원님 말씀한 번 잘 하셨습니다. 예...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향후 그같은 불체자 아동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 시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불체하세요, 단, 한 가지 조건, 아이만 데리고 있으면교육권, 의료권, 보호권, 체류권까지 한국정부가 줄줄이 사탕으로 제공합니다.”라며 사실상 돗자리 깔아주기에 다름아닌 악법을 악용하여 또다른 불체자 아동이 폭증하는 상황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에 대한 엄단을 통해 장차 아이를 볼모로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할 잠재적 외국인을 사전예방한다는 점에서 아동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와 정확히 매치되고요, 아이를 내세우며 불법의 합법화,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아동인권 유린에 해당된다면 점에서 정청래, 이자스민 악법은 배격되어야 마땅합니다. 

억지 다문화의 범람 속에 돈벌기 위해, 또는 이번 정청래 악법 등과 같은 개악을 활용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국에 자신이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불법체류자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를 받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자스민, 정청래 당신들이 그토록 불체자 아동의 권리와 기본권을 염려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헌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나, 당신들은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대단위 사회 혼란과, 국민적 고통 유발할 것이 자명한 내국인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불체자 가족의 복지를 입에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들로서 결단코 저질러서는 안될 만행을 지금 당신들은 국민에게 저질렀습니다.. 불체자 아동이 기본권, 복지를 받지 못하는 일차적 이유는 그들 부모의 불법행위에 있으며, 가장 큰 책임 역시 그들의 부모(정확히 말하면 그들 부모의 범법행위)로 귀결됩니다. 정청래와 이자스민에게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자녀에 대한 기본권을 포기하고, 그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데 대체 왜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이 불체자 가족에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우리 가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하죠? 대체 왜요? 

법치 민주국가에서 불법 묵인을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무법천지에 국민을 내던지고, 그 안에서 불법외국인의 복지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당신들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들과 같은 이들이 국회에 있기에 이 나라에서 온갖 의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복지가 조금이라도 닿았을 이들이 그렇지 못해 희망을 잃고 xx을 택하는 것입니다. 헌데 내 나라에서 내 국민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말 같지도 않은 이주민드립을 치며 국민 혈세로 자국민을 죽이려는 법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꾸로 가는 민생보다 더욱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국회에서 우후죽순 쏟아지는 반서민 개악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좋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불체자 아동의 권리를 입에 담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정청래, 이자스민 당신들의 개인 돈으로 불법외국인의 복지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피땀 쏟으며 일하며 낸 혈세로 자국민 등에 칼 꽂는 잔혹한 짓은 이쯤에서 집어치우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