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좋은 말이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진정한 법관이네요

동성애자 문제도 그렇고 개고기 문제도 그렇고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혐오와
기호가 분명히 갈리는 쌍방사이의 충돌입니다. 혐오하는 사람들이 기호하는 사람을 제약하는 근거. 기호
하는 사람이 혐오하는 사람을 제약하는 근거가 뭐냐를 놓고 싸우는 문제인데 다수냐 소수냐를 놓고 싸울
때는 차라리 정리가 쉽게 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냐  또는 사회에 해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발전하면 누군가의 기호나 혐오 자체가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법과제도로 제약되어야할 사안이
냐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혐오감이 들어도 그것이 개인적 감정에 그치고 또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바가 없다면, 이것 역시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인이거나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의 발언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실제 행동이 아닌 동성애에대해 거부감을 가진다는 자체도
무식하고 못배웠다고 하시분이 한분 계시죠.ㅋ

그런분이 계시다면 전 그분도 반대합니다.

게시판에 거부감을 들어 내는게

실제 행동이 아닌가 보네요?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죠

저분이 공인이라면 단순한 견해 표명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삼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일반인인 경우에는 단순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부감 표현에 이어 차별을 조장한다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런 것조차 못하게하면 그건 오히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여지는군요.

공공의 장소라면 단순한 거부감의 표현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부감의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시판이라면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야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게시판이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공공장소라고 무조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도 역시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개인적으론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라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인권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누군가 김치를 먹는다고 한국인들을 거부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말하는 측에서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라고 주장을 해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겠죠

거부한다는 것에는 거부감 표현과 함께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니 실제 차별행위로 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견해만 표현하는데 그치면 그것까지
실질적인 차별이 있다고 보긴 힘들죠.

"동성애는 싫다."와 "동성애는 싫으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극심한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동성애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선
안된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니까요.

물론 단순 표현이라도 당사자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 할 순
있겠죠.

말이나 의사 표현이 거부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참 모순적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의미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행동이 아닙니다. 말이나 의사 표현도 적극적인 행동의 일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물리적인 행위로 받는 피해보다 "말"이나 "게사판 악플"같은 의사 표현으로 받는 심리적 물리적 피해가 더 잦고 크다는 거. 말이나 의사 표현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악플은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하나요?

"동성애는 혐오스러우니 동성애자들은 꼴도 보기 싫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단순히 말이라해도 폭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당사자 면전에 대고 혐오스럽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처를 줄 수 있겠죠. 게시판도 공적인 부분이
있는만큼 그런 점에서 삼가는 것이 좋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신의 취향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차별적 발언이라 규정짓고 단속하려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악플은 단순한 견해 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이라해도 공개하고 싶지않은 것들을 함부로
언급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니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대상이 아니죠.

사회적인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사회나 개인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을 법과 제도로서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영향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 무작정 권리와 권리침해 문제로만 볼수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단순히 논리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근거까지 같이 봐야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렇죠.
게시판도 엄연히 공적인 공간이므로 가능한 한 생각의 차원에서만
머무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일종의 사전검열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 취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조치나 이를 조장할 수 있는 견해에
반대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