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특혜 및 자국민 역차별 관련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다문화가정 VS 한부모가정의
비교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여기서 말하는 한부모 가정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함)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각각 1232억과 660억입니다. 헌데 웃기는 것은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가구 수가 각각 28만 1295, 21만 8000로 별 차이가 없는데도 다문화가정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한부모가정의 2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실상 생활수준, 소득에 상관없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28만이라고 했지만 이 수 역시 부풀려진 수치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어불능의 초-스피드 결혼 포함 총 국제결혼가정 수는 2013년 기준으로 20만을 겨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와 다문화이권단체가 말하는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탈북자, 외국인 부부, 불체자가정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부가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떡고물로 다문화 사업에 매진하는 통에 엄한 탈북자(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탈북자는 우리와 한 핏줄, 한민족입니다. 여기에 다민족-다인종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를 끼어넣을 정도로 여성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마저 다문화로 휘둘리고 있는 코미다가
연출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바로 잡혀야 하는 몰상식에 해당합니다.
탈북자보다 실제 국제결혼가정에 각종 혜택이 더욱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미화되는
묻지마 국제결혼에 얼마나 많은 헤택과 특권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국민의 경우는 160만명이나 되는 전체 한부모 가정에서 주택, 차량, 소득 등을 다 따져가며
지원가능한 한부모 가정의 범위를 최소화시켜놓은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해당 사항 불문하고
사실상 온갖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문화에 이토록 퍼주고, 국민 혈세로 돈잔치를 해왔던 것이
그간의 정황이며, 이러한 사실을 이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퍼줄 수도 없고, 더 퍼줘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 불체자가족의 권리와 복지까지
국민혈세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악법을 이자스민, 임수경, 정청래가 발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시집온 일본출신 블로거 중 사야까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분이 2008년인지 2009년인가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엉터리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이런저런 요건 다 따져가며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고 무상 보육료, 의료는 꿈도 꾸지 못하는데
왜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묻지마 식으로 퍼주기로 일관하느냐고 (억대연봉을 받는 국제결혼가정도
보육료를 지급해주는 것이 작금의 다문화정책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역차별정책 아니냐고 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신청만하면 보육료로 39만원이 묻지마식으로 지급되며 이것이 한국인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정책이기에 사야까씨 자신은 양심상 다문화 보육료 지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그녀가 다문화정책에 의한 한국인 역차별 사례로 제시한 것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이 있습니다.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이같은 밑도 끝도없는 다문화 퍼주기도 모자라 불법외국인 자녀의 복지와 권리까지 챙길 정도로 돈
펑펑 쓰는 이 나라가 정녕 혈세 부족하다며 서민 세금 교묘히 올리고 이제 13월의 세금폭탄을
국민에 안기려는 그 나라가 맞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모순도 이러한 모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망할 수 있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마당이고
정치꾼들은 세수가 부족하다며 누리과정, 돌봄교육마저 없애려 하였습니다. 헌데 외국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온통 다문화로 미화하고, 국민혈세로 묻지마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법치민주국가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며 자국민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혜액을 대폭 삭감조치하려는
들려는 나라가 그 이면에서 필리핀 출신 뜨네기 정치인 앞세워 불법외국인에 대해 더 퍼주기 못해
안달난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데,,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입니까?
단언컨대 저는 이처럼 국민 등에 칼 꽂고, 사지로 내모는 엽기적 비정상은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 위 의견에 동의하시고 불체자지원법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국회법률안 사이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그리고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5-01-01 01:33
조회 : 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