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와 공급된 많은 소스를 바탕으로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로봇 부흥 앞에서 누가 일자리 창출 약속하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4551

 위의 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극복 후에 오히려 일자리 수는 더 줄어들었고,

제조업체들은 수익이 늘고 생산이 늘어났는데, 정작 그 제조업체에서 일자리 수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계 자동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초에 인간 노동자를 거의 채용할 필요가 없게 된 미국 등의 기업은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고 저임금 저개발국가로 진출할 필요가 없이 다시 미국 내로 공장을 미국 내로 돌리고 있다.

즉, 앞으로 사회는 인간이 일할 일자리수가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는 사라진 일자리에 비해서 거의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나 언론 등에서 떠들고 있는 인구 절벽이니, 인구수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나,

노령화 사회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시대적 흐름이나 전 세계적인 동향을 못 읽은 시대착오적인 소리라고 본다.

인구 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인구의 수가 중요하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평생을 정부의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인구가 전체의 많게는 절반 이상 적게는 30%이상이 된다면 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 정부나 기타 언론에서 나오는 이민관련 정책 얘기를 보면 매우 위험한 말을 하고있다.

출산률 증가 정책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무나 외국인들 이민자를 늘려서 인구수를 증가시키자는 얘기를 한다.

(이민정책 확대하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23151207521

 개발도상국 저소득 저학력 층을 대거 수입해서 과연 위와 같은 로봇에 의해 인간노동력이 대체되는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막대한 예산을 이런 분야에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 무조건 숫자만 늘리자는 소리는 아닌 완전히 재앙을 키우자는 소리와 다름없다.

정부와 소위 경제연구소 등등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이 바닥나고 경제가 침체된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십수년 후에 도래할 일자리 소멸의 시대에 저임금 저학력의 이민자를 마구 받자는 것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멸의 길을 가겠다는 소리다.

 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일반적으로 출산률 감소의 문제는 소비인구 감소,납세감소, 인구감소, 국가재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

특히, 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소비인구 감소(소비감소 및 경제 축소)와 납세감소(즉, 국가재정 파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구증가가 소비인구 증가를 가져오니까 인구수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등식은 이미 일자리 수의 감소가 완만해서(즉, 소득감소가 완만해서) 소비 감소의 속도가 완만하고 인구수 증가로 인한 소비가 그걸 땜빵해주던 과거에나 가능한 얘기다. 일자리 수 감소가 일시적인 추세라서 길어야 1~2년 동안 정부가 보조금이나 공공근로로 생계를 보조하고, 몇 년 내에 새로 없어진 일자리 수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과거의 상황에나 맞는 얘기다.

지금은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산업의 업종하나가 한 번에 날라간다고 생각해봐라) 몇 년은 커녕 십수 년이 지나도 늘어나지 않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는 게 팩트인 시대라. 이러한 일자리 소멸의 추세는 지속적이고 점점 더 강해져서 소비 증가는 커녕 소비감소를 이끌 것이다.

최상의 방법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또는 소득이 있는) 양질의 인구를 늘리고, 교육제도를 향후 일자리 소멸시대에 맞춰서 뜯어고치는 거다.

전세계 저학력, 저소득자들을 이민자를 받아서는 안그래도 부족한 정부재정을 저소득 저학력 이민자들의 생황비, 교육비, 의료비 등등의 보조금을 때려넣어서 정부의 재정파탄시기를 더 빨리 앞당길 거다.

좀더 알고싶고 시간 되는 사람들은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책을 보시길 바란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817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