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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3 01:55
14세 미만 촉법소년 처벌법 이거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글쓴이 : coooolgu
조회 : 1,303  


얼마전 태산명동서일필 사건 기억하시나요?

훔친차량이 시속 200킬로로 도심을 질주했는데 잡고보니 12살인가..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상습범.



보면서 생각한게 한 20년 전이라면 몰라도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괴물이 나와서..14세 미만애들의 정보량이 20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야말로 저 법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애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만들어진거라

정말 시대에 대처하지 못한 그야 말로 낡은 법입니다. 

민사는 뭐 나이에 상관없지만..형사범 그것도 14세 미만 강력범들 보면...법을 빨리 바꿔야한다고 봐요

10세 미만으로...(10세도 솔직히 긴가민가합니다. 10살짜리가 야동찾아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벌되지 않을걸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 만큼 무서운게 없습니다. 살인해도 이건 답이없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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싄난다요 15-01-13 06:51
   
청소년 보호법자체가 문제가많아요 청소년들이 더 잘알아요 사고처도 훈방되니  맘껏치는거죠
헬로가생 15-01-13 09:16
   
애들이고 뭐고 상식에 어긋나는 범죄는 제대로 벌해야함.
빨간내복 15-01-13 16:53
   
좀 강력하게 햇으면 좋겟는데 법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강력하게 하자..

애들 강간하면.. 600년씩 때리드만.. 미국 버지니아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