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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8 09:09
‘교사 인권침해냐’ vs ’어린이 인권보호냐’
 글쓴이 : 서울시민2
조회 : 460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그간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4월에는 우윤근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 소위원회 검토 뒤 폐기됐고, 2013년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역시 소위에서 부결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입법화하는 과정에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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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틩 15-01-18 11:36
   
어린이집이 교사 개인 공간이냐?

옷벗고 잠자냐? 개인적인 공간이냐?


어찌보면 공공시설이잖아. ㅋㅋㅋ

그럼 도서관에 CCTV도 인권침해네
헬로가생 15-01-18 22:34
   
뭔 개소리...
그게 무슨 인권침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