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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2 17:05

[국회 연락처]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체자아동복지-권리보장 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 Victory21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불체자아동 복지-권리보장 관련 세 악법이 국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저는 입법 예고 종료 이후부터 어제까지 이 법안을 논의하는

해당 상임위(법사위, 보건복지위)에 전화를 걸어 해당 법안의 해악성 및 부당함에 대해

항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국회 조사관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모여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나, 다루는 법안이

다수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여야 간사의 합의와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 악법을 다루는 법사위, 보건복지위 관련 정보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부디 불체자 아동 악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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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임수경 악법 관련

이자스민 등 23인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임수경 등 10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직함	위원명	소속정당	의원실 전화	대표 이메일	팩스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구)	02-788-2836	pcs619@hanmail.net	02-788-0299
간사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02-788-2571	2008hip@naver.com	02-788-0394
간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02-788-2806	7848903@naver.com	02-788-0346

정청래 악법 관련

정청래 등 10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직함	위원명	소속정당	의원실 전화	대표 이메일	팩스
위원장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군 부안군)	02-788-2574	yooks50418@naver.com	02-788-3692
간사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02-788-2891	asanpride@naver.com	02-788-0294
간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02-788-2101	ksj2514327@naver.com	02-78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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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키 15-01-22 17:11 근데 상임위를 언제 연대요? 근데 상임위를 언제 연대요?



		Victory21 15-01-22 17:22 세 악법은 현재 각각 보건복지위(정청래 악법)와 법사위(이자스민-임수경 악법)에 회부된 상태로서 현재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 글에서도 명기하였지만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본회의 직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이 악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세 악법은 현재 각각 보건복지위(정청래 악법)와 법사위(이자스민-임수경 악법)에 회부된 상태로서 현재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 글에서도 명기하였지만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본회의 직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이 악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Victory21 15-01-22 17:25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해보면 세 악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스민 악법: http://twr.kr/wzCM 정청래 악법 : http://twr.kr/il5i 임수경 악법: http://twr.kr/R0gC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해보면 세 악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스민 악법: http://twr.kr/wzCM 정청래 악법 : http://twr.kr/il5i 임수경 악법: http://twr.kr/R0gC



		Victory21 15-01-22 17:28 지금 찾아보니 비례대표 임수경의 경우 상기 악법 말고도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퍼주기 개악을 두 개 더 발의했군요..참으로, 노답입니다.이런 걸 두고 구제불능이라고 해야 하나요? ㅡ,.ㅡ 이자스민, 이석기, 임수경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그 어떠한 자격과 검증도 안된 비례대표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의 뻘짓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첩경이 될 것이고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twr.kr/TPTP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twr.kr/mQcP 지금 찾아보니 비례대표 임수경의 경우 상기 악법 말고도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퍼주기 개악을 두 개 더 발의했군요..참으로, 노답입니다.이런 걸 두고 구제불능이라고 해야 하나요? ㅡ,.ㅡ 이자스민, 이석기, 임수경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그 어떠한 자격과 검증도 안된 비례대표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의 뻘짓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첩경이 될 것이고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twr.kr/TPTP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twr.kr/mQcP



		복와일라잇 15-01-22 17:12 고생많으십니다. 참여할께요 고생많으십니다. 참여할께요



		Victory21 15-01-22 17:41 복와일라잇님, 감사합니다. 복와일라잇님, 감사합니다.



		Victory21 15-01-22 17:13 이자스민 이하 세 정치꾼이 발의한 악법 가결 시 우리여성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범법자에 대한 엄단은 커녕 그 어떠한 의무도 없는 권리를 마구퍼주려는 악법이 폐기될수 있도록 의견 개진 및 항의전화를 통한 참여부탁드립니다. 이자스민 이하 세 정치꾼이 발의한 악법 가결 시 우리여성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범법자에 대한 엄단은 커녕 그 어떠한 의무도 없는 권리를 마구퍼주려는 악법이 폐기될수 있도록 의견 개진 및 항의전화를 통한 참여부탁드립니다.



		반가사유상 15-01-23 02:39 고생 많으십니다. 의무도 없이 권리만 그것도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에게 준다는건 말도 안돼죠. 아직 한국내에서 못살고 학비땜에 전전긍긍하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저 예산으로 요번에 대학 갈 아이들 학자금이라도 보태준다면 칭찬이라도 할것인데.. 불체자들 .. 본인들 나라에서도 받지 못할 복지를 대한민국이 공짜로 해주게 생겼네요 씁쓸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무도 없이 권리만 그것도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에게 준다는건 말도 안돼죠. 아직 한국내에서 못살고 학비땜에 전전긍긍하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저 예산으로 요번에 대학 갈 아이들 학자금이라도 보태준다면 칭찬이라도 할것인데.. 불체자들 .. 본인들 나라에서도 받지 못할 복지를 대한민국이 공짜로 해주게 생겼네요 씁쓸합니다.



		나그네21 15-01-23 12:09 내국인은 저정도 받을려면 세금을 내고, 또 내야합니다. 그래도 저정도 받지 못하는데 불체가 아동 특별 우대정책이죠. 당신이 국적일 잃고 아이들이 어리다면 특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금 한푼 안내야지요. 내국인은 저정도 받을려면 세금을 내고, 또 내야합니다. 그래도 저정도 받지 못하는데 불체가 아동 특별 우대정책이죠. 당신이 국적일 잃고 아이들이 어리다면 특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금 한푼 안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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