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군대 안가는 사람 또는 육군 현역복무 기간 (1년 9개월 또는 21개월) 보다 짧게 복무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사회에서 돈버는 생활)을 시작하는 때로 부터 21개월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부터 현역병이 21개월 동안 받는 월급의 총합을 제외한 소득에서 70%를 국가에 세금으로 환부한다. 예1) 군대 안가는 여성은 무조건 직장을 가진 날로 부터 21개월 간의 소득총합에서 7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예2) 6개월 방위 복무한 남성의 경우 직장을 가진 날로 부터 15개월 간의 소득 총합에서 현역병이 받는 15개월치 월급을 뺀 나머지 총소득에서 7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 개별소비세를 상향 조정한다: 개별소비세는 과거 사치품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던 특별소비세가 그 이름이 바뀐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을뿐만 아니라, 세율도 많이 낮아졌다. 예) 고가 양주, 고가 화장품, 고가 보석 및 장식품, 고가 식당, 고가 호텔 등등의 세율을 현행 대비 10% 이상씩 더 올린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난 몇년간 정부가 세금에 손댄 것 보면, 정부가 얼마나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줬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더 쥐어 짰는지 한번에 한 눈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 종류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조정한 그리고 조정할 세금에 대해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국세
- 직접세: 소득세(최고세율 38%는 그냥 두고 최고소득세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으로 내림 - 진짜 고소득층은 선진국보다 세금 훨씬 덜내고, 조금 고소득층은 쪽박참), 법인세(내리려고 만지는 중), 상속세(없애려고 만지는 중),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명박상이 내렸음),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유럽- 20%대- 정도로 올릴까 고민중), 개별소비세(과거 사치품에 붙이던 특별소비세 - 대부분 많이 내렸음), 주세(올릴까 만지는 중),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 기타: 관세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올리려고 만지는 중),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갑당 2000원 올렸음), 지방소득세(2010년 신설), 지방소비세(2010년 신설)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작성일 : 15-0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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