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실 노x석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이민정책 도입 관련 어제 연락을 드린 시민입니다. 어제는 급하게 통화해서 하고픈 의견을 다 개진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직장 내에서 업무 중이라 서둘러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추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통해 추가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제 지적하였듯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의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내국인 실업자 수가 자그마치 100만입니다.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율은 이미 9%까지 치솟았으며 이들의 경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일명 3포 세대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0살 중반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가 태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나라의 실업율은 가히 살인적 수준에 육박합니다.
임금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지금 국민의 절대다수가 외노자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외노자 평균 임금이 154만원(식사, 숙식 등 회사에서 제공)인 반면 자국민의 1/3은 월급 100만원도 안되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 넘는 외노자가 5만명 이상이며, 외노자의 범람 속에 인력시장 및 일용직 등 서민의 건전한 일자리가 외노자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한 온갖 폐해 및 부작용은 온전히 이 땅의 힘없는 서민들이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병두 의원과 노x석 보좌관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시급하다고 하였는데요, 동남아 인재를 영입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그 어떠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저 기막할 따름이며,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이나 한 것인지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언급하였지만 저출산 문제에서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와 “양육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지난 수 십년 간 이 나라에서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바닥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탁상공론만을 일삼으며 겉돌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하게 동남아 인재 영입이라는 꼼수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니요? 상식적으로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국의 고학력 내국인에 대한 취업, 결혼, 육아 등의 문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가 고학력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나라가 부강한 경제력에, 높은 소득과 복지로 다수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면 이민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강한 반발에 부딪히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 되는 상황에서 민병두 의원의 이민 정책은 그 순서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 필요로 하는 것은 고학력 외국인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 정책 따위가 아닙니다. 자국민이 “힘들게 공부하고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상식을 갖춘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저출산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며, 자국민의 출산율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선순환이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당신들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말입니다. 헌데 당장 내 가족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xx자가 속출하고, 굶어죽는 판에 생판 남의 가족을 집안에서 살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니요? 이러니 국회의 정치인이 탁상공론이나 양산하는 정치꾼으로 회자되며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대졸자 외국인을 인재로 둔갑시며 마구 받아들이고, 외국인 출신이 아이 펑펑 나주면 표면적으로는 출산율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내국인의 출산율 반등과는 그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연구 및 기술 관련 등 그동안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던 업종까지 “고학력 외국인 정착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저개바룪 외국인에게 노동시장이 개방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국인에게 돌아가던 좋은 일자라가 그만큼 사라져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아이 양육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될텐데 자국민의 출산율이 잘도 오르겠습니다.ㅡ,.ㅡ
저는 상식을 갖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출산이 문제이면 왜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필두로 저출산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성 측면만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고학력 외국인을 빙자한 이민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꼼수보다 몇 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이 땅의 저출산 위가가 극복될 수 있음에도 민병두 의원과 노x석 보좌관은 작금의 최저 출산율이 2030년까지 쭉~~~~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단세포적인 발상하에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자국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라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저출산이 기실 정치권의 탁상공론과 무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말입니다.
동남아 인재 운운하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발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학력 외국인를 유입시키겠다는 정책 하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70~80%이상 외노자에 넘어간 단순노무에 이어> 고학력 내국인 구직자들과 또다른 경쟁을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국민의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좋은 일자리 제공 및 양육 환경 조성는 애초 불가능하고 밑바닥부터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예정된 파국의 결말입니다. 결국 민병두 의원, 노x석 보좌관의 이민정책은 자국민보고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망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민정책 관련해서 아래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15-01-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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